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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저지는 한국투쟁단이 앞장선 세계 사회운동의 승리

현장에서 미래를  제90호
칸쿤현지투쟁단 입국성명서

편집자 주 : 이 글은 2003년 9월 17일 칸쿤현지투쟁단 입국성명서입니다.



WTO 각료회의 저지는 한국투쟁단이 앞장선 세계 사회운동의 승리,
칸쿤투쟁 성과 국내 투쟁으로 이어갈 것



1. 한국시각 9월 17일 오전 5시 20분에 로스엔젤레스발 대한항공 KE 12 편으로 칸쿤 투쟁단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이 귀국하였습니다. 다른 칸쿤 투쟁단들도 16일~20일 사이에 차례로 귀국하게 됩니다.

2. 멕시코 현지시각으로 9월 10일부터 14일에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몇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일방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 후진국들이 공세적인 자세로 단합하여 이슈 협상에 임했고 특히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입장을 견지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에서 모여서 WTO 각료회의 저지 시위를 벌이고 또한 각 나라에서 WTO 반대투쟁을 전개해 온 세계 사회운동 진영의 강력한 투쟁입니다.

3. 특히 고 이경해 열사가 “WTO가 농민을 죽인다”며 스스로 목숨을 바침으로써 단번에 세계의 시선을 칸쿤으로 집중시켰고 WTO가 자유무역을 앞세워 선진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의 삶과 권리는 파괴한다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투쟁은 더 커질수 있었고 한국투쟁단은 그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4. 칸쿤 투쟁을 계기로 한국투쟁단은 멕시코 사회운동을 비롯하여 비아 캄페시나(세계농민조직)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반세계화 사회운동 진영과 굳건한 연대와 교류를 맺었습니다. 농성, 추모집회, 대중시위, 승리 보고대회 등을 함께하면서 서로 일체가 되어 “우리가 해냈다”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칸쿤 투쟁의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국제연대 투쟁과정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5. 한편, WTO는 이번 각료회의 결렬을 계기로 다시 한번 비민주와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으며 선진국과 거대기업의 이해에만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고질적인 협상력 부재를 드러내었고 습니다. 이러한 WTO는 이제 존재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며 해체되어야 할 기구입니다.

6. 이제 칸쿤 투쟁의 성과는 국내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급하게 닥쳐온 농업개방, 쌀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등 선진국과 초국적자본을 위한 개방을 막아내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적 저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고 이경해 열사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3-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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