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심 재 학/ 화물연대경인지부 홍보차장





우리는 왜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지난 5월달 투쟁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간에 합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화물연대 5월 투쟁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투쟁과 화주/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료현실화 투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제도개선문제를 보자.
화물운송분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화물량에 비하여 화물차량이 너무 많아, 화물차주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여 운송료덤핑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지입제철폐 문제도, 먼저 우선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먼저 수급조절이 되지 않으면, 지입제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먼저 수급조절이 되어야만 이 모든 맞물려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수급조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예, 수급조절기구 설치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사업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운송업자들의 고질적인 주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협의가 진척될 수 없었다.
지난번 합의한 사항 중에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 문제도 예민한 것 중에 한가지이다.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성격을 가진 특수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우리를 자영업자로 단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단계 알선 금지문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정부 내의 각 부서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우리 조합원들이 고발한다 하더라도 성의 있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원화된 고발체계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확고히 자리 잡히지 않으면 선진물류화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알선사들의 편법에 맞서서, 보다 진보적인 안을 가지고 대처해야하고, 아울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고발의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운송료문제를 보자.
지난 5월 15일 합의에는 운송료현실화를 위한 중앙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 온 운송료문제는 콘태이너 운임의 경우 정부에서 98년도에 정한 표준운임을, 지금 100% 반영하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였다. 화물업체는 처음에는 표준운임의 65%만 주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85%까지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카고(일반화물)부분에서는 알선업협회와 주선업협회와의 약속이 있었으나 결국 만나지도 못하였다. 특수분야(BCT)부분은 양회협회에서 화물연대를 깨려는 목적으로 화물연대와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각사별로(운송회사)간에 협상하겠다고 하여 전혀 진전이 없었다.
98년도에 정부에서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운임을, 우리 화물연대에서는 2003년도인 지금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요율표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도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 그것도 5년이 지난 것을 지금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고, 팔장만 끼고 있다가 우리가 총파업투쟁에 나서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급해서 협상을 주선해 보겠다고 시간만 끄는 모습은 보기조차 역겹다. 그래도 우리는 8월 19일 까지 기다려 주기로 약속했지만 정부는 자본가들의 눈치만 보고 적극 주선치 못해서 지금의 파국까지 온 것이다.
단지 차량소유권인정, 7월의 경유세 인상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 2시간 연장문제는 지난번 약속한데로 조치가 취하여졌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5월에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일뿐이다.


파업투쟁목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콘테이너위수탁지부와 BCT동지들의 파업의지가 사기충천해 있었고, 카고(일반화물)차량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총파업투쟁대오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정부에서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총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다. 결코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질 수가 없다. 승리는 시간이 문제이지 결코 패배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일선지도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있다. 우리는 지금 죽는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을 낼 각오가 되어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인 수급조절문제, 노동자성 인정문제, 산재보험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왜곡과 탄압에 대하여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발표하는 업무복귀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가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 현재 전체 화물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15%정도가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다. 전체 화물차량 20만대 중 가입원이 3만이 조금 넘었다. 그러나 단지 차량의 수만으로 보면 사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화물을 실어나르는 능력을 보아야 한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비율은 카고부분이 2만5천명 정도이고, 콘테이너가 7-8천 정도, BCT(특수화물)가 2천 정도이다. 대형차량기준으로 보면 약 60%정도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정부에서는 오늘 8월 28일 현재 복귀차량 수만 가지고 복귀율을 발표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방송을 통해 왜곡보도하고 하고 있다. 그들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우리의 투쟁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물류체계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외골수 고집에 중소기업의 수출이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의 상식에도 벗어난 법 집행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포항에서 과적을 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니까, 과적차량은 경찰이 호위해 가지고 운행하게 하고, 과적을 신고한 사람은 포항남부경찰서에 연행하고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다. 경기팔당쌍용양회에서는 쌍용양회공장장이 조합원들에게 면담을 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이 공장장을 면담하는 사이, 이를 업무방해라고 연행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정부에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과적을 정부에서 조장하여, 무려 50톤에서 200톤까지 싣고 고속도로를 운행해도 공권력은 어이없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전쟁 중에도 법을 지켜야하는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성을 잃은 행동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맨처음 총파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빼놓고는 일반조합원들은 사실상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윤이 얼마 남지 않으니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 놓지는 못했고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각오도 되어있다.
현재는 산개투쟁으로 밀고 나가지만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차량동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린 어느 한편이 승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우린 이번 투쟁에서 투쟁하는 자만이 강해진다는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투쟁에 나설 때는 더욱 강력한 화물연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보완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나 자신 뿐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은 땀흘리는 자만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세상, 놀고 먹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의 초법적인 행동과 비상식적인 노무현 정부의 이성을 잃은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살기 좋은 세상 ,깨끗한 세상, 상생이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연대도 조합원부터 실천할 것이다(2003. 8.28.)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