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방안

김 득 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새해 벽두에 드러난 LG카드사의 위기

새해 벽두부터 언론과 세인의 관심은 부도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선 LG카드 사태에 쏠리고 있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동성 위기를 맞은 LG카드에 8개 채권은행단이 긴급하게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이후 입찰 최종시한까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LG카드사를 인수하겠다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해 연말 유동성 위기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추가로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와 채권단, LG그룹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힘겨루기와 협상의 결과 16개 채권단이 1조 6,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출자전환하기로 하되 채권단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 위험에 따른 추가 자금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5천억 원 한도 내에서 산업은행과 LG그룹이 각각 25:7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고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부실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로 5천억 원을 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채권단 관계자들이나 금융권에서는 향후 추가로 LG카드에 최소한 5~6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것은 채권단들이나 LG그룹이 책임지지 않기로 했으므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¹⁾

정부의 정책실패와 재벌의 부도덕이 빚은 LG카드 사태

LG카드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와 재벌의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실패의 책임을 국민경제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결과 실업률과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소득저하와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²⁾ 등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었고 그 결과 신용카드 산업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확대를 하게 되었다.³⁾

물론 신용카드 산업의 확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실되어버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능을 신용카드 현금대출이 대체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 산업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빈곤과 금융산업에서의 서민금융 기능의 상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실질연체율이 30%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연체율과 400만을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⁴⁾

또한 LG카드사의 경우는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편승하면서 길거리모집, 미성년자 카드발급, 현금서비스 비중 확대 등의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한동안 업계 1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한 영업력 확대는 모두 부실의 기반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성장한 카드산업은 조달금리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율을 받음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LG그룹은 계열분리와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LG카드사의 예견된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대주주와 그룹 지분을 대대적으로 매각하여 천문학적인 시세차액을 남기기도 하였다.

결국 LG카드는 저소득 층의 빈곤과 금융서비스 접근권의 부재라는 기반 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재벌사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대주주가 고수익을 챙겨간 직후 위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부담은 국민 모두의 것이 되고 만 것이며 해결 방안 역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는 전혀 무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위기의 뇌관

지난해 4월 발생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시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10조 원대의 카드채 환매요구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해 놓았으며 당시 정부는 향후 카드업은 연체율이 줄어들고 하반기 이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부도위기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정말로 예견하지 못했다면 국민경제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 문제는 단지 한 개 카드회사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동종업계는 물론 금융산업 전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포함해서 가계와 개인 등 국민경제의 모든 주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신용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의 감소를 보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에만 10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및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카드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채상환과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체율의 증가와 카드산업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⁵⁾

또한 전 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대부분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금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물량이 전체 카드채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고 있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소비자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야말로 카드발 금융대란이 목전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⁶⁾

카드사의 위기는 그것이 한 개 회사의 위기로 시작하더라도 복수의 카드를 가지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회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고, 그들은 동시에 다른 카드사의 연체자가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채의 부실화로 인한 채권시장의 악화는 물론이고 카드사에 대규모 여신을 지원한 은행이나 카드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부분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는 단순히 한 개 기업의 흥망이나 일시적인 유동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금융산업 전반을 포함한 국민경제 차원의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고 금융관료들은 카드회사의 인원을 줄이고 전 업계 카드사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합병시키는 등 금융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거나 경제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과 낙관적 전망만을 반복할 뿐이다.

카드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정권과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의 결합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 금융자본은 국내 금융산업을 모두 장악하고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것은 국민경제를 회생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윤활동을 극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재생산해 온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은행의 퇴출과 40%나 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시작한 금융구조조정은 합병과 대형화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철저한 종속을 통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공적 역할을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로 바꾸어버렸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던 지방 및 중소 금융기관들이 절반 가까이 퇴출되었고 합병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으로 탄생한 은행들은 기존의 산업지원과 서민금융기능을 버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카드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그러지 않아도 담보와 신용도가 취약한 저소득층 서민들은 고리대와 다름없는 카드대출이나 사채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구조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만들어준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자본의 성장과 투기적 활동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어온 것이며 그것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서서히 붕괴시켜가는 과정이 되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카드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및 소득의 안정과 신용불량자 해소가 필요

신용카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비자로서의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처방이나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관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작년에 나타났던 위기의 징후들이 더욱 확대된 규모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더해서 신용카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4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⁷⁾.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의 원인을 카드사용자에게서 찾고 있지만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과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이 정부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맞지 않는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채무탕감을 포함한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 그리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던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도 연체로 처리되면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고 취업과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해서도 연체자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의 회복이 해결방향

지난 5~6년간 정부 주도에 의해 강행되어 온 금융구조조정은 서민금융의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퇴출과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저하의 조건에 놓인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결국 신용카드의 고수익을 보장해준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점차 줄여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신용카드가 대체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금융지원 기능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신용과 담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거나 혹은 손실 위험과 낮은 수익률을 정부가 일정 정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사 지원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저리 여신상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나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공식적인 금융서비스 창구를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그동안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금수요를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고리대 사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금서비스 위주의 카드산업의 영업형태도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신용거래에 중심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⁸⁾

투기활동에 대한 통제와 금융산업의 공공성 확보

LG카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경부 관료들은 일개 은행장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다. 그것은 그 은행장이 항변하듯 재벌과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행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에 달라진 금융자본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 LG카드 사태를 대하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이른바 관치금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언론과 주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신봉해마지 않는 외국인, 외국언론들까지 그 은행장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관료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장들을 협박해서 자금을 내놓게 만드는 미봉책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니 부당한 개입이니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왜곡된 대응방식은 물론이고 금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과 이에 따른 감독과 통제마저도 무력해져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정부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융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경제의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금융시스템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몰아가다가 일개 은행장의 공세에 쩔쩔매는 모습이나 결국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카드회사의 무한 손실 책임을 떠맡도록 결정한 것 모두 정부가 그동안 강행해왔던 대형화와 외자유치 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것이고 정부가 어느덧 커져버린 금융자본이라는 살모사에 잡아먹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의 금융정책 전반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우리의 금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이 가져야 하는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공적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관리감독 체제를 보다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드문제가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와 국민경제의 파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곡된 형태의 관치든 금융시스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든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전혀 작동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경제 전체가 금융자본의 이익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노/정/연

연도(말)	’90	’93	’96	’99	’00	’01	’02
이용액	12.6	26.8	63.0	90.8	224.9	443.4	678.0
카드발급수	1,038	1,940	4,111	3,899	5,788	8,933	10,480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	0.6	1.0	1.9	1.8	2.7	4.0	4.6
가맹점수	59	140	346	619	861	1,263	1,561

	2000말	2001말	2002말	2003.6말	2003.7말	2003.8말	2003.9말	2003.10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264	323	335	341	350	360
신용카드 관련	78(38%)	104(43%)	149(56%)	199(62%)	207(62%)	212(62%)	220(63%)	228(63%)

	19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3	2003.6	2003.7	2003.8
연체금액	1.1조원	1.5조원	2.1조원	6.0조원	8.0조원	8.1조원	8.7조원
연체율	8.1%	5.2%	5.8%	6.6%	9.6%	9.5%	10.9%	11.0%
실질연체율					17.5%	22.3%	25.6%	27.3%

단위: 억원 (2004.10.17 기준)	총발행 카드채	2004년 만기 카드채	2004년 만기 비율	총발행 ABS (해외 제외)	2004년 만기ABS	2004년 만기 비율
LG카드	84,000	37,100	44%	77,000	49,000	64%
삼성카드	92,800	35,900	39%	50,000	26,000	52%
외환카드	25,700	9,300	36%	24,300	12,200	50%
우리카드	25,300	14,000	55%	13,100	4,500	34%
현대카드	10,700	6,600	62%	4,000	1,000	25%
신한카드	500	500	100%	-	-	0%
롯데카드	1,000	600	60%	-	-	0%
합계	240,000	104,000	43%	168,400	92,70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