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흡수합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외환카드 노동조합





정부는 카드산업의 붕괴의 원인을 카드사 경영실패로 몰아가면서 흡수합병과 해외 투기펀드로의 헐값 매각으로 카드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카드사를 비롯한 모든 카드사의 근본적인 부실 책임은 정부 정책당국자의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 남발, 재벌계 카드사에 대한 비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드사의 부실은 정부의 IMF 시기 이후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에 있습니다.
정부는 IMF 시기 이후 경제 위기를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 “세수증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국내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신용카드 시장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을 유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없이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등의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으나,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계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조치로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및 동년 11월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통해 영업형태 제한, 부대비율 및 연체율 규제, 대손상각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나 기존 정책과 일관성 없는 단기간의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저신용 고객의 한도 감축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격한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금융시장의 악순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시장을 비상식적으로 교란시키는 재벌계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면서 재벌계 카드사를 비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에는 금융시장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재벌들의 부도덕한 경쟁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한 경쟁이 이루어져 길거리 모집, 주부카드 발급 등 변칙적인 영업형태와 부정발급이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또한 변제능력을 무시한 무제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속시켜 금융시장 교란 및 서민 경제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고유한 영역인 금융시장의 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따른 과소비” 및 “신용카드 시장의 리스크관리 체계 미비”로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경고가 사회 여러 곳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층 나아가 2003년 연체율 급증 및 이에 기인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의 증가 등 카드사 적자 확대로 카드사 어려움이 사회전면에 등장하고,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발표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나서야 2003년 3월17일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시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했을 뿐,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등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국제 투기펀드 론스타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마저 강제적으로 흡수합병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조폭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이어 외환카드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경제식민지화의 지름길이며 금융시장 혼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금융시장에서 초국적 자본의 금융산업 지분율이 이미 30%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과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금융이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면 한국경제의 식민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초국적 자본이 투자할 때부터 적정한 때 수익을 거두고 탈출할 것을 염두에 둔 투기성 단기 자금이라면 이들 위주의 자금에 대한 종속화가 확대될 경우 한국금융 시장의 금융안정성과 성장기여도 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성, 경제성장 등 외환위기 후 외국자본을 끌어안으며 기대했던 순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펀드의 성격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론스타는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초단기 투기자본입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이미 그 천박한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먼저 론스타는 작년 9월 순조롭게 진행되던 1천5백억 규모의 외환카드 해외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하여 외환카드 유동성에 문제를 야기 시킨 후, 외환카드 부도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등 금융시스템 마비를 볼모로 정부 당국자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외환카드 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LG카드 사태로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던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카드 회원들의 현금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외환카드 합병 이사회를 앞두고서는 소규모 합병을 추진키 위해 고의적으로 20분의 1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폭락시킴으로써 소액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 경제 최대현안은 안중에도 없이 외환카드의 흡수합병 선언 이후 직원 ‘54.7%의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론스타는 일본 스타뱅크 인수 후 1,600여 명에 이르던 직원을 650여 명으로 감원하는 등 그 자본의 폭압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초국적 단기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서민경제, 또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생존권 따위는 애초에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기적인 수익만이 모든 가치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이어 외환카드마저 인수하게 된다면 금융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에 가져오게 될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외환카드 노동조합의 입장 및 요구사항>
신용카드사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신용카드업계 전체의 문제점으로 정부와 감독당국의 정책실패가 일차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노동자들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매각, 흡수합병 등의 일방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카드의 경우는 배후의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가 합병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의도적 감자설을 흘려 주가 시세조작을 자행하고 고객과 국가금융경제를 볼모로 하여 2차례씩이나 2~3일간 현금서비스를 고의로 중단하는 등 국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자가 없다는 핑계로 대화와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뒤로는 54.7%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외환카드 노동조합은 초국적 투기자본 론스타로부터 금융시장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그 동안의 신용카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정부, 론스타 및 외환은행은 카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는 구조조정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외환카드의 우수한 인프라 및 핵심역량을 발전시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독자생존을 보장하라.
하나, 론스타는 탐욕스런 이익추구를 위한 국내 금융시스템 교란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비자 금융 활성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독자생존을 위한 주주의 역할을 다하라.
하나, 론스타, 외환은행, 외환카드 경영진은 노동계에서 전무후무한 54.7%의 무자비한 정리해고안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외환카드 흡수합병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진행 일지>
― '04.2.2字 현재 철농 71일차 / 파업 50일차 / 총파업 21일차

․'03.11.25 합병추진 결의 이사회
․'03.11.28 피흡수합병 결의 이사회
․'03.12.05 구조조정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실시
(유효:552 / 찬성:520 / 반대:32명 ⇒ 찬성율 94.2%)
․'03.12.12 중노위 중재 중지, 12월13일자부터 단체행동권 가능
․'03.12.22 현금서비스 중단(노조 압박 수단, 사측 비밀리 업무 지시)
․'03.12.23 현금서비스 개시 (사측 언론 의식)
쌍용자동차 연대 투쟁 (금감원 집회)
․'03.12.24 헌혈투쟁 (서울역, 신촌, 서대문 등)
․'03.12.25 전산필수인력 6인 사측에 의해 강제 납치
․'03.12.30 외환카드 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에 교섭권 위임
․'04.01.05 봉사활동 투쟁 전개
․'04.01.06 교섭권 위임 후 첫 교섭 제1차 사무연맹 대표교섭
(사측 독자생존에 대한 여지가 있음을 밝힘)
․'04.01.08 제2차 사무금융연맹 대표교섭 ⇒ 무산
(1차 교섭 때의 독자생존에 대한 언급 부분 전면 부인)
․'04.01.09 외환카드 합병 예비인가 금감위
․'04.01.13 외환카드 노동조합 총파업 선포
사무금융연맹 대표교섭 ⇒ 무산 (이주훈 직무대행 불참)
․'04.01.14 사표제출 투쟁 및 기자회견 청와대
․'04.01.16 피흡수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날치기 통과
․'04.01.19 사측무노동 무임금 적용 통보
․'04.01.22 설 연휴 투쟁
․'04.01.27 사무금융연맹 대표교섭 ⇒ 무산 (이주훈 직무대행 불참)
사측 정리해고 공문 강남노동사무소에 접수
(해고예정인원: 정규직 기준 362명/ 상시 근로자의 54.7%)
․'04.01.29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행장 선임 ⇒ 날치기 통과
사무금융연맹 기자회견 ‘외환카드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금감위원장 면담 민노총 위원장 당선자, 사무연맹위원장 등
․'04.01.30 노동부 차관 면담 사무연맹 위원장, 외환카드 위원장 등
․'04.02.02 정리해고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사무금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 대회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