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와 정부대책 비판

김 득 연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1.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증가 원인

(1) 신용불량자 현황

지난 한해동안 1백만 명이 넘게 증가한 신용불량자 수가 2004년 1월말 현재 376만명을 넘어서 이제 신용불량자 4백만 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식 통계상 신용불량자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연체자 및 돌려막기 생활자 등 잠재적 신용불량자까지 포함하면 두 집 건너 한 집은 신용불량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어¹⁾ 한창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할 연령대가 신용불량자라는 덫에 걸려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활동과 가정생활까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다중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²⁾ 2003년 12월말 현재 234만 8천명(전체의 63%)에 이르고 있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해온 저소득 층이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만명)

	2000말	2001말	2002말	2003.6말	2003.12말	2004.1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264	323	372	377
신용카드 관련	44(21%)	104(43%)	149(57%)	199(62%)	240(64%)	245(65%)

※자료 : 은행연합회

한편 재경부는 영국계 조사기관인 Synovate가 3,919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사용한 것은 대부분 의식주, 교육 등의 생활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 저하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택, 교육, 공공요금, 생필품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과소비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한 연체비율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있다.

한편 신용불량자가 되고 난 후의 생활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점에 비해 월 평균 소득이 57%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영업이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실업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데⁴⁾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나서 직업이 없어지고 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이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로를 추적해보면, 낮아진 소득과 늘어난 지출로 인해 카드 등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해오다가 그것이 한계에 달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현금 대출을 이용해서 돌려막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연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나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그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부딪혀 직장을 잃고 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고 주거형태나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체금 상환이 그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은 부모나 친지의 도움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거나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를 통해서 낮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연체 독촉)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용불량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은 신용불량자 개인과 가족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제기반의 붕괴와 사회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신용불량자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폭력적으로 강행된 정부의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온 데 큰 원인이 있다.

길거리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 사용한도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정부는 카드복권제, 카드사용액에 대한 세액 공제,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 정책 등을 실시했고 카드사들의 과다한 경쟁이 함께 작용하면서 경제활동인구 1인당 5장에 가까운 카드를 가지도록⁵⁾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살포했다.

결국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빈곤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이들의 주택, 교육, 공공부문 등에 대한 가계지출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신용카드 현금대출이라는 고리대로 갈취해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연체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타 금융기관의 현금대출을 통한 돌려막기는 연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매달 수수료 금액만 늘어나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빈곤을 확산시키고 그들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다음 카드를 사용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현금서비스 생활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이다.

한편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또 다른 양상으로 신용불량자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민가계금융을 주로 담당하던 중소규모 금융기관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되었고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 기능도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은행들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웠고, 외국자본이 장악한 금융기관들은 경영의 모든 방향을 오로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대 수익 창출’로 맞추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니라 카드 현금대출을 통한 ‘약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은 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강제력이 크게 작용하였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관리하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통해서 BIS 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함께 1인당 영업이익 등 수익성을 최고의 지표로 제시하고 수익 위주의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 것이다.

거칠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진 노동자들이 주택, 교육 등 돈 쓸 곳은 더 많아졌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사채가 아니면 카드를 쓸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카드 현금대출로 생활비를 보태왔지만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연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 개개인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카드회사나 사채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자의 고통이 바로 외국자본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이익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비판

(1)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개요

지난 3월 10일, 정부는 신용불량자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오는 5월경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약 180여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신용불량자 대책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소액 채무자를 위한 개별 은행 지원 프로그램, 다중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민간공동 추심프로그램,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한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등이다.

우선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 명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각 은행별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채무재조정 및 일자리 알선 등의 프로그램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두 번째로는 235만 명에 이르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집중해 채무재조정하는 방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배드뱅크 설립 방안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산관리공사(KAMCO), 금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의 채권을 한데 모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는 오는 5월경 설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2004년 3월 10일 현재 5천만 원 미만의 연체금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중채무자로서 해당자 중에서 원리금 중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삭제하고 연체이자도 감면받고 최장 8년까지 연 5~6%의 저금리로 채무를 나눠서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배드뱅크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가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드뱅크에 의해 신용회복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다시 3개월간 연체를 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추심활동과 고율의 연체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개별 금융기관과 배드뱅크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신용불량자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3억원 이하의 채무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에게 채권 금융기관간의 합의를 통해서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신용회복에 대한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자 원래 연간 6만 명 정도의 신용회복 지원 계획을 연간 20만 명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세 번째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2일부터 시행되면, 파산선고 없이 장래수입으로 최장 8년 동안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 완료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도 가능하게 된다.

(2)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의 문제점

정부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 대책들은 4백만 명을 육박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서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는 신용불량자의 표면적인 수를 줄이기 위해 채무재조정을 통해서 현재의 채무를 장래화하는데만 급급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제도가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금융기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무를 장래화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연체이자 감면과 낮은 금리만 제외하면 채무의 기한연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대환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⁶⁾

한편 금년 4월부터 세금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14만 5천여 명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채무재조정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축소되면 어쨌든 4백만의 신용불량자 수가 대략 3백만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신용불량자의 수가 줄었다고 해도 이것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이익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효과 외에는 신용불량자의 표면적인 수의 감소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액 극대화를 위해 신용불량자들을 장기적인 금융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채무자로부터 엄청난 고금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왔고 바로 이러한 금융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신용불량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가 금융기관들의 억압적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과 함께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심야 독촉전화, 친지에 대한 대리 상환 독촉, 심지어는 욕설과 협박 등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채권추심행위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융노예로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격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과 서민지원금융 기능의 부재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기존 신용불량자의 수만을 감소시키고 신용불량자 제도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에서 은폐시킴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회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기존의 신용불량자 수를 외형적으로 줄이는데 집중되면서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심각할 만큼 모아지면 다시 대책을 내놓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신용불량자의 수를 대폭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생활이 개선되거나 연체를 줄일 수 있는 수입규모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

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은 기본적으로 채권회수라는 관점에서 수립되어 채무의 장기화라는 채무재조정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어 경제활동 주체의 신용불량자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원칙과 방향은 첫째,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에게 끝까지 원금과 이자 전체를 받아내겠다는 방식의 접근은 채권회수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자립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에 앞서 그동안 수익성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현금대출을 남발해 신용불량자 양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정도를 부담하는 채무탕감 방안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자이기 이전에 국민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빌린 돈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논리로는 결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추심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법적 규제 강화로 채무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무분별한 대출의 유인요인 감소 효과로도 작용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과정은 법적인 제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다들고 있다고 한다. 심야에 전화를 하거나 친지에게 연체사실을 알리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이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하는 정도의 협박과 공갈까지 동원하여 채무자의 사회생활에 매우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행위가 채무자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채무자의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연락처를 수시로 바꾸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약이 엄격하면 그만큼 대출관행도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사라져버린 서민금융지원 기능이 회복되고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기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담보와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어야 하고 고금리 사채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