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소음공해(?) 수준이었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르주아 정파간의 진검승부로 비리, 파렴치함, 무능력을 스스로 민중들에게 폭로하며 부르주아정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던 시기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득표로 나타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와 권력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잘 살겠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생존이 파탄난 민중들은 좌경화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치 세례를 받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민주노동당은 그 열매를 독식하여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중들의 의식이 좌선회하였다는 것은 분명 역사적 발전이고 운동의 지평이 확장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자신을 낳았던 바로 그 민중의 정치의식을 더욱 고양시키고, 대중투쟁을 진전시킬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이데이가 다가옵니다. 의회에 갇힌 정치가 다시 거리를 질주하고, 대화와 타협에 숨죽인 노동조합이 다시 포효하고, 민중들을 옭아매려는 자본주의체제를 조롱하는 그런 메이데이 행사를 기대해 봅니다.

연구소 소식



제77차 콜로키움 :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있었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한노정연 제 77차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날은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이른바 ‘정보재’의 가격 논쟁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채만수 한노정연 소장이 발표했다.
발표자는 정보상품, 정보재에 대해 “디지털 형태로 생산․유통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나 오피스프로그램과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다.
먼저 정보재의 가격이 문제가 되고, 논쟁하는 까닭을 정리하고 있는데 MS사의 윈도우즈 엑스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첫째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비록 막대한 노동시간이 필요하지만 이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사실상’ 추가 노동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 가치가 사실상 0으로 수렴하는데, 즉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그 가치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정보재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실체는 무엇이며, 과연 가격은 가치의 현상형태로, 가치는 노동이며 그 크기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노동가치론 혹은 가치법칙에 의해서 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는 강남훈 교수, 류동민 교수, 그리고 조원희․조복현 교수의 글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르주아경제학 세상인 한국사회에서 ‘정보재’의 가치․가격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즉 노동가치론 혹은 가치법칙에 의거하여 검토한다고 공언하는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론에서는 주제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상품인 정보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있었다. 논문이 미완인 관계로 원고와 토론문은 이후 『현장에서 미래를』에 게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