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한 비판
우려스러운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
6월 19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중앙집결 투쟁이 열흘째 되었다. 궤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도 시작될 듯하다. 6월 16일 전라북도의 한 도시 정읍에서는 노동운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200명의 노동자가 모여 정읍시의 환경미화원 해고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오늘 교섭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직권중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의 행보는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 사용자 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수호 위원장 본인은 5월 31일, 청와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1), 정읍 환경미화원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 40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된 6월 10일에는 스위스 레망호수의 유람선상에서 노사정 수뇌부가 대화를 나누었다.2)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미디어 참세상과의 개편 특별인터뷰에서 “(노사정위와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3) 1달 여전인 5월 7일 민주노총에서 주관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사정위의 개편참가를 주장하는 이병훈 교수(중앙대)를 주발제자4)로 선정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기본적 입장으로 갖고 있음을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4기 임원 선거시 이수호 위원장 등의 현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건 주장에서도 짐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임단투 시기를 앞두고 청와대, 경총, 노동부 등을 방문하면서 보여준 협조적 분위기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다손 쳐도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5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 293호의 지면에서 벌어진 공방에서 노재열 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대화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임단투 시기여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재열 실장은 “아무리 급해도 ‘빈 깡통’ 차고 갈 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5)
노사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역으로부터 살펴보자
본인은 전국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 지방에 사는 한 노조간부로서 서울 아닌 변방6)에서의 노사정협의체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조금 장황하게 말해보겠다. 이는 요즈음 새로운 노사정체제를 거론하는 사람들 중에 중층적 교섭구조 운운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 틀로서 중앙교섭이외에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화, 실질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7) 그런데, 이런 주장들의 문제점은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상을 보고하고 이를 통해서 노사정체제의 문제점을 아래로부터 비판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2001년 4월 20일, 전북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2812호)를 제정하고 그 해 7월 2일, 전북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전북노사정협의회의 사업목적은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전라북도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에 관한 증진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연직 위원장은 당시 유종근 도지사8)가 맡았고, 근로자대표 1명(한국노총 의장), 사용자대표 2명(전주상의 회장, 전북경협 회장), 공익대표 5명(변호사 J모씨, 원대교수 K모씨, 전북여성노동자회 P모 회장, 여성경제인협의회 N모 회장, 해성공인노무사 L모씨9)), 그리고 도의원 1명, 행정 2명(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도 경제통상국장)등으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다.
이후 2001년 12월 19일,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내년 전망, 당면 노사문제 협의 등을 의안으로 하여 1시간 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나누었으며, 다음 해 2002년 5월 24일,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노사화합방안 및 노동단체 지원 협의를 안건으로 1시간 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을 나누었다. 그 뒤 2002년 10월 9일, 신홍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자리를 갖고 이를 전북지역노사정협의회 정책간담회로 처리하였다.
다음 해인 2003년 4월 8일에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열려 전라북도가 모범적인 노사화합을 이루어달라는 강현욱 도지사의 주문을 들은 뒤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점심을 나누었고, 4월 14일, 전북노사정협의회 위원 오찬을 다시 나누었다.
2004년 3월 24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북노사정협의회’10)가 열렸는데 강현욱 도지사가 “경제가 어렵다, 사회협약안이 당초 계획대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중앙노사정위원회 조정호 운영국장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생활의 근거지이자 고용의 원천인 지역에서 사회협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이 함께 합니다’라는 소책자 내용 설명하였으며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원안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이 통과되었고 그 후 점심을 나누었다.
전주시도 노사정협의회를 2004년 5월 3일에 만들었다.11) 전주시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기 전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노사정대표12)들이 중국(강소성 소주시, 상해시)에 산업시찰을 다녀왔고, 그 다음해 초인 2월부터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노조, 기업대표, 노동사무소, 전주시청 취업알선담당부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주일여 준비한 끝에 결국 2004년 2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산업 평화선언”을 하게 된다.13)
그 뒤, 2004년 5월 3일,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14)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는데, 위원장으로는 김완주 전주시장, 노동자대표 2명(한국노총 전완지부장, 휴비스 노조위원장), 사용자대표 3명(전주상의회장, FAG한화베어링 공장장, 휴비스 전주공장장), 공익대표 3명(전북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W모 전북대 교수, N 모 노무사), 정부대표 2명(문화경제국장, 서석주 전주노동사무소장) 등 11명으로 민주노총 몫으로 노동 2, 사용자 1명 등을 충원 못한 상태로 출범하였다.
적어도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들러리인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5월 27일,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참여문제”라는 주제로 지역노사정체제에 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지역에서의 노사정협의회가 가진 문제점으로 1)‘정치적’인 목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이용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15) 2)진정한 의미의 지역수준의 노동관련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구성기준이 불명확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자치단체와 노동행정부처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16)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17)
동시에 본인은 1)전북노사정협의회와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즉시 해체할 것 2)“… 사회협약” “… 선언” 등을 남발하면서 노조를 ‘지역경제의제’에 동원하는 방식의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3)노사분쟁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4)전라북도나 전주시는 노동자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개혁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지역혁신협의회(RIS)’를 진짜로 ‘혁신’하여 노동자들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확실히 바꿀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18)
전북지역에서 노사정협의체가 움직여온 경과를 보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사정협의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병훈 교수의 입장처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정책의 ‘공론의 장’이 되었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노사정협의체는 적어도 지역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역할,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들러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런 실정을 아마도 이병훈 교수나 김창희 실장은 잘 모를 것이다. 나는 산별이나 중앙 판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역에서만큼은 아무리 좋은 노사정체제라도 형편없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론으로만 말고 실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행보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게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라는 발언을 자주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중앙(서울)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왜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담당자들이 단순히 잘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 중앙일보(2004.6.11)에서 제목을 “노동계, 머리 따로 손발 따로?”라고 붙인 뒤 “수뇌부는 대화하자는데 … 현장은 투쟁분위기” 등으로 적고 있는 것도 같은 문제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사정위 참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교섭과 투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노사정위원회는 다르다’고 주장해도 여론과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충분한 내부토론 없이 외부적 언론에 먼저 민주노총의 행보가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통보받는 조합원들에게 ‘현명’함을, 민주노총과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대화와 타협을 얘기할 때와 투쟁을 이야기 할 때는 따로 있다
지금은 현장을 재조직해야할 때이다
이수호 위원장도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본인은 이수호 위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의미로 민주노총 4기가 매우 중요한 정세이자 위기국면을 경과하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노총의 의무금납부율19)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직내부의 통합력이 상당한 위기상태이고, 2003년 민주노총 내부의 주요노조의 간부들이 자결하였다는 점만 갖고도 민주노조운동이 근본적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나는 믿는다. 아마도 이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 내부의 고민 중 하나로 이수호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노사정체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민주노총 4기 집행부의 행보에서 비치는 ‘노사정체제’는 문제를 투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현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한다면 그 선택은 지난 6년간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패배의 결과물이자 극적으로 펼쳐진 2003년 열사투쟁의 패배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승리의 전망과 확신을 세워주지 못하는 한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불가피하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사정체제가 설사 투쟁에서의 패배의 결과로 조합원들이 지지하고 선택한다손 쳐도 실제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과 토론이 노조간부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는 질문과 토론은 없고 중집이니, 중앙위니 하는 상층의 회의, 하나의 안건에 불과 몇 십 분이나 많아야 몇 시간 논의하는 회의들로 결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그런 결정방식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설사 노조원들이(사실은 대의원들이) 노사정체제와 타협을 이야기하는 집행부를 선택했을지라도 그 결과로 만들어진 ‘노사정체제’는 절대로 조합원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노동자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 투쟁국면의 한 중심인 6월 25일 경총에서 강연을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20)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이수호 위원장 등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2004년 계급투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신한다.
첫째,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사회적 합의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수호 위원장 등의 노력은 2004년 임단투 전선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주5일제근무제의 쟁취, 생리휴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의 중요한 투쟁요구들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왜곡하고 투쟁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화 잘하는 노조대표자가 현장에서의 투쟁에 기대어 적절하게 타협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생기면 진심으로 투쟁할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겠는가?
둘째, 이수호 위원장 등의 사회적 합의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연맹과 연맹간, 노조와 노조간의 불신을 심화시켜 통합적 투쟁력과 지도력을 훼손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본래 각 연맹과 노조들의 요구와 투쟁이 따로 작동하는 임단투 국면이기는 하지만 보건, 택시, 금속, 궤도, 화물연대 등 주요한 투쟁의 집중가능성이 확인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들을 집중하고 하나의 힘으로 모아내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은 자연스럽게 통합적 지도력을 약화시킨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있어야할 자리는 어디인가? 화려한 노사정협의체제의 회의테이블인가? 아니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옆자리인가?
민주노총 3기 지도부는 65만 노조원들에게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피와 땀으로 쟁취하여온 노동자민주주의는 노동자대표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항상 조합원들에게 다시 묻고 다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회민주주의21)의 전통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적 조직체이자 1,400만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지도구심으로서 노동자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현 4기 집행부의 주장대로 노사정협의체제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사정협의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노조원들도 있으며, 변화된 노사정체제라면 가능하지만 이수호 위원장이 수행하는 방식이 너무 급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많다. 무엇보다도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4기 집행부가 현장의 토론 없이 그저 여름투쟁 끝나고 나서 한차례의 대의원 대회로만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는 대의제 정치가 실제 권력의 주체들인 대중들을 배신하였을 때 대중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부안 핵폐기장 투쟁과 지난 탄핵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87년 이래 자랑스러운 노동자민주주의의 전통을 역사로 만들어왔다.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할 것인가? 계승할 것인가? 이수호 위원장과 4기 집행부는 이 질문에 끈기 있게 답해야한다.
지금은 6월이다.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할 때는 따로 있다. 지금은 현장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투쟁할 때이다.
1)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2004.5.31>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
1)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2004.5.31>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계 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 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계 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 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2.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노동계,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중앙일보 2004. 6. 11>
2) 노동계,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중앙일보 2004. 6. 11>
병원 노사의 심야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치닫는 동안 노사정의 수뇌부는 스위스 레망호수의 유람선에서 대화를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경총 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9일 오후 한 시간가량 선상에서 만나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귀국 후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병원 노사의 심야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치닫는 동안 노사정의 수뇌부는 스위스 레망호수의 유람선에서 대화를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경총 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9일 오후 한 시간가량 선상에서 만나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귀국 후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뇌부들의 이 같은 ‘화합 제스처’와는 달리 현장에선 노사 간의 대립이 수그러들지 않아 노동계 전체의 흐름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투 현장의 분위기는 일단 강경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3) 미디어 참세상 개편 특별 인터뷰 <2004. 6. 7>
3) 미디어 참세상 개편 특별 인터뷰 <2004. 6. 7>
(사회자) 현장에서의 단결의 문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말씀 중에 변화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자) 현장에서의 단결의 문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말씀 중에 변화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수호 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건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노사정 대화의 틀, 사회교섭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사정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만들 건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죠. 의결단위를 거쳐야죠. 토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안을 던진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토론부터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금속이나 공공에서는 논의를 거쳐 토론자를 안 보내는 것으로 …
(이수호 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건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노사정 대화의 틀, 사회교섭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사정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틀을 어떻게 만들 건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죠. 의결단위를 거쳐야죠. 토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안을 던진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토론부터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금속이나 공공에서는 논의를 거쳐 토론자를 안 보내는 것으로 …
(사회자) 현재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자) 현재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수호 위원장) 그렇죠. 그건 선거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죠.
4) 이병훈 교수는 현재의 노사정위에 대하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정책적 통과기구로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주도의 권력기관으로서 낙인찍는 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된 정책협의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책임은 1차적으로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 정부”와 “2차적으로는 당시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압박과 노조의 동원정치 한계와 진보정치세력 부재” 등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병훈 교수는 현재의 노사정위에 대하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정책적 통과기구로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주도의 권력기관으로서 낙인찍는 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된 정책협의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책임은 1차적으로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 정부”와 “2차적으로는 당시 외환위기라는 환경적 압박과 노조의 동원정치 한계와 진보정치세력 부재” 등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의 경우 “이 같은 노동희생의 정책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 정도이며 “오히려 현장 노동의 거부정서는 그 이상으로 과잉 조성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노사정위의 경우 “이 같은 노동희생의 정책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 정도이며 “오히려 현장 노동의 거부정서는 그 이상으로 과잉 조성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말하자면 이병훈 교수의 입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노사정위에 너무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현장과 학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약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고 본래의 목적인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병훈 교수의 입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노사정위에 너무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현장과 학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약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고 본래의 목적인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병훈 교수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본문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병훈 교수를 주발제자로 선정한 것은 민주노총 4기 지도부 이수호 집행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5) 노재열 실장은 논쟁 기고 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나고 난 뒤 노사정 각자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①논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 ②사회적 합의를 위한 우리 사회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부족 ③민주노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내부논의 과정과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준비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 최근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괄하는 ‘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제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노재열 실장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293호, 2004.6.10.
6) 굳이 변방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은 요즈음 ‘서울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떠돌고 있는 것에 빗대보자는 의도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운동에서 산별조직 아닌 지역본부, 시군지구협의회 조직은 모두가 민주노조운동의 변방이기도 하다. 아마 산별조직들도 몇 개 산별을 제외하면 우리도 변방이라고 주장할는 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7) 예를 들어 <노동과 세계> 239호 지상논쟁에서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5월 31일 구성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①논의 의제를 대폭 확대할 것 ②노사정 협의의 틀을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화, 실질화 할 것 ③ 노정, 노자(산별)의 양자교섭을 보장하는 노사정 교섭의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7) 예를 들어 <노동과 세계> 239호 지상논쟁에서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5월 31일 구성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①논의 의제를 대폭 확대할 것 ②노사정 협의의 틀을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화, 실질화 할 것 ③ 노정, 노자(산별)의 양자교섭을 보장하는 노사정 교섭의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 중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 조세, 사회보장, 언론, 교육․보육, 의료, 주택, 지역발전 등 사회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결합하여 산업차원,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수준의 교섭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8) 대부분의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는 강현욱 도지사가, 전주시는 김완주 시장이 각각 전북노사정협의회와,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직이 배속되어 실무를 모두 맡고 있다.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없고 의제의 조정권 자체가 모두 자치단체 행정담당자에게 있는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8) 대부분의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는 강현욱 도지사가, 전주시는 김완주 시장이 각각 전북노사정협의회와,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직이 배속되어 실무를 모두 맡고 있다.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없고 의제의 조정권 자체가 모두 자치단체 행정담당자에게 있는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실제로 전북노사정협의회는 2001년 7월 구성회의, 12월 다음해 전망회의, 2002년 5월 월드컵관련 회의, 10월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 2003년 4월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 회의와 1차례의 오찬, 그리고 2004년 3월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을 위한 회의만이 열렸다.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홍보와 관련된 것으로 회의다운 회의는 없고 행정의 들러리만 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회의가 끝난 이후나 전에 보도자료, 또는 기자회견이 따라 다니는 것은 필수적이다. 짧은 회의가 끝나면 함께 회의시간 이상의 점심나누기가 이어진다.
9) L 노무사(여)는 수 억원의 체당금횡령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하여 본인 및 직원(남편) 등이 유죄판결이 나왔고 양벌조항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상 최초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자격정지 3년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현재 2003년 사법처리로 인하여 다른 노무사로 교체된 상태이며 이런 인물이 공익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9) L 노무사(여)는 수 억원의 체당금횡령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하여 본인 및 직원(남편) 등이 유죄판결이 나왔고 양벌조항에 근거하여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상 최초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자격정지 3년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현재 2003년 사법처리로 인하여 다른 노무사로 교체된 상태이며 이런 인물이 공익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L 노무사는 매우 소규모 노조인 공공연맹 자동차학원노조 동아자동차학원지부 등의 노조인정과 단협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단협안을 제출하는 등 지역에서 노동탄압 노무사로, 비리노무사로 악명을 떨쳤다.
10) 그런데, 3월 24일,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004년 3월 23일, 전라북도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지역 확산 추진계획 통보”(경제정책조정관실－4398)라는 공문을 통해 일자리 사회협약을 각 시군별로 확산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총 11쪽의 지침에는 △사회협약의 추진배경 △기본방향 △시군단위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협약체결 및 관련사업 추진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보고서식 등이 들어있다.
10) 그런데, 3월 24일,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004년 3월 23일, 전라북도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지역 확산 추진계획 통보”(경제정책조정관실－4398)라는 공문을 통해 일자리 사회협약을 각 시군별로 확산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총 11쪽의 지침에는 △사회협약의 추진배경 △기본방향 △시군단위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협약체결 및 관련사업 추진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보고서식 등이 들어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기본인식이 확인된다. 첫째, 전라북도는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사회협약’을 의결하기도 전에 일단 행정 수준의 지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전북노사정협의회를 가진다. 그러면 전북노사정협의회는 행정지침의 명분을 보강해주는 들러리가 된다, 둘째, 일자리사회협약추진 등등의 지침이 더 중요하고 시군단위 노사정협의회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기본인식이 확인된다. 첫째, 전라북도는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사회협약’을 의결하기도 전에 일단 행정 수준의 지침을 내리고 그 이후에 전북노사정협의회를 가진다. 그러면 전북노사정협의회는 행정지침의 명분을 보강해주는 들러리가 된다, 둘째, 일자리사회협약추진 등등의 지침이 더 중요하고 시군단위 노사정협의회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김금수 위원장의 중앙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사회협약을 추진한 주체중의 하나이고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의 일자리사회협약 의결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이병훈 교수의 주장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인가? 나는 전북노사정협의회의 경험으로 미루어 후자라고 단언한다.
11) 이 시점이 의미심장한데 2004년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세인들이 말하는 제3당이 된 이후이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민주노총이 결합하지 않으면 목적한 바의 노사평화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전주완주협의회를 제외한 채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만들었다.
12) 노사정 대표 30명 중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21명, 기업대표자가 4명, 김완주 시장을 포함하여 전주시 공무원이 5명이다.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의미심장하다.
13) 이날 회의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조대표 20명,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단 5명, 제조업체 사용자대표 20명, 전주시장,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등 47명이 참석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였고 11시 45분부터 기자회견, 12시부터 식사(삼계탕)가 이루어졌다.
13) 이날 회의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조대표 20명,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단 5명, 제조업체 사용자대표 20명, 전주시장,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등 47명이 참석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였고 11시 45분부터 기자회견, 12시부터 식사(삼계탕)가 이루어졌다.
평화선언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구성(분쟁조정소위 설치) △운영투자유치 공동노력(노조대표 해외투자유치단에 동행) △노사관계안정 등이다.
평화선언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전주시노사정협의회의 구성(분쟁조정소위 설치) △운영투자유치 공동노력(노조대표 해외투자유치단에 동행) △노사관계안정 등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 일자리사회협약이 전라북도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전라북도는 3월 23일에야 일자리사회협약 공문과 노사정협의회 구성 지침을 하달한다. 그리고, 전주시는 그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도 없이 전주시노사정협의회를 5월 3일 구성한다. 평소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왔다.
14) 이날 제출된 창립총회자료집은 총 12쪽으로 “2만불 시대 노사정이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구호가 전체 쪽에 적혀있다. 내용으로는 △노사관계 기본현황 △2004년 노사관계 전망 △일자리 창출 추진시책(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 복지향상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포함) △협의사항으로 노사분쟁조정소위원회 구성과 노사관계 모범사업장 발굴, 해외견학(25명, 04.11.), 공동투자유치 활동(19회, 해외 4회 포함), 노사화합등반대회(04.10.)등이 들어있음 △뒷쪽에 2004년 2월에 체결한 노사평화선언문이 첨부되었다.
15)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5)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월드컵,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2만불시대 등등의 목적을 내걸고 하는 정치적인 사업의 보조물로서의 가능만 수행함. 통상 사업내용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의존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임
○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월드컵,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2만불시대 등등의 목적을 내걸고 하는 정치적인 사업의 보조물로서의 가능만 수행함. 통상 사업내용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의존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임
○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신도시, 특구문제나 주민으로서의 생활문제인 새만금, 방폐장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서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 아예 대화상대로 취급 안 함.
○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신도시, 특구문제나 주민으로서의 생활문제인 새만금, 방폐장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서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 아예 대화상대로 취급 안 함.
○ ‘정치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대함으로써 노사정협의회를 만들더라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나 시장의 치적거리를 만드는 데 들러리가 되거나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자치단체장의 지시, 자체의 실적 만들기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정치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대함으로써 노사정협의회를 만들더라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지사나 시장의 치적거리를 만드는 데 들러리가 되거나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자치단체장의 지시, 자체의 실적 만들기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전북노사정협의회의 경우 회의의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2001년 2회(창립회의 포함), 2002년 2회(1회는 노사정위원장 조찬모임, 1회는 월드컵), 2003년 2회(1회는 오찬), 2004년 1회(일자리사회협약발표) 등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함.
○ 전북노사정협의회의 경우 회의의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2001년 2회(창립회의 포함), 2002년 2회(1회는 노사정위원장 조찬모임, 1회는 월드컵), 2003년 2회(1회는 오찬), 2004년 1회(일자리사회협약발표) 등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함.
○ 전주시노사정협의회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며, 위원도 애초의 계획에 비추어 성원도 부족함.
○ 전주시노사정협의회는 조례도 없는 상태이며, 위원도 애초의 계획에 비추어 성원도 부족함.
○ 전주시의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 구상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나 전주노동사무소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에 전주노동사무소가 동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 전주시의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 구상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나 전주노동사무소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에 전주노동사무소가 동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중앙노사정위원회와 마찬가지임. 특히, 지역의 경우 명확하게 의제가 생산되고 토론되는 것이 아님. 회의 자료의 생산과 결과의 보고가 전적으로 행정담당자에게 달려있음. 실제 회의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행정담당자가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내용이 채워짐. 그러다보니 ‘지역노사정 일부의 식사모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16)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6)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중 여성경영인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왜 공익인지 모르겠음.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아닌가?
○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중 여성경영인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왜 공익인지 모르겠음.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아닌가?
○ L모 노무사(전북), N모 노무사(전주)등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해성노무법인 L모의 경우 체당금 횡령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N모 노무사의 경우 노조파괴행위 등을 근거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 낙선대상자로 꼽힌 바 있음. 이런 위원들을 포함한 노사정협의회가 신뢰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함.
○ L모 노무사(전북), N모 노무사(전주)등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해성노무법인 L모의 경우 체당금 횡령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N모 노무사의 경우 노조파괴행위 등을 근거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 낙선대상자로 꼽힌 바 있음. 이런 위원들을 포함한 노사정협의회가 신뢰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함.
○ 결국 위원들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정되는데다가 직책, ‘유급’ 노사분쟁조정소위 등은 노조간부나 관련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전락.
○ 결국 위원들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정되는데다가 직책, ‘유급’ 노사분쟁조정소위 등은 노조간부나 관련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전락.
○ 식사, 해외견학은 기본적인 유인수단으로 작용함.
17) “전북지역에서의 노사정협의회의 문제점과 대안”,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토론회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참여문제> 2004.5.27. 자료집은 http://chonbuk.nodong.net 자료실 소재 603번 자료
18) 본인은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의 견해 가운데 지역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 조세, 사회보장, 언론, 교육․보육, 의료, 주택, 지역발전 등 사회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결합하여 산업차원,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 이러한 의제들을 왜 굳이 노사정협의체제에서 하려는 지 묻고 싶다.
18) 본인은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창희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의 견해 가운데 지역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 조세, 사회보장, 언론, 교육․보육, 의료, 주택, 지역발전 등 사회개혁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결합하여 산업차원, 지역차원, 국가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 이러한 의제들을 왜 굳이 노사정협의체제에서 하려는 지 묻고 싶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의 위원회들이 ― 유명무실해서 그렇지 ― 수없이 깔려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나 지구협의회도 직업훈련, 산재, 물가 등의 논의과정에는 개입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문제에 민주노총만 참여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각종 위원회참여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특별히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역혁신협의체(RIS)에는 민주노총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노사정협의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19) ‘민주노총과 의무금 문제’라는 글에서 한신대 김종엽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힘은 아직 미약한 데 비해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①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박일수씨 분신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극히 취약한 것 ②올해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이 연구원의 상근 연구자 정원이 4명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이 연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면서 민주노총의 정규 예산은 건물 임대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단위노조들이 내는 의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에 불과한 의무금 문제를 근본원인으로 들고 있다.
19) ‘민주노총과 의무금 문제’라는 글에서 한신대 김종엽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힘은 아직 미약한 데 비해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①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박일수씨 분신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극히 취약한 것 ②올해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이 연구원의 상근 연구자 정원이 4명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이 연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면서 민주노총의 정규 예산은 건물 임대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단위노조들이 내는 의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에 불과한 의무금 문제를 근본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의무금 납부율은 사상 최저인 60%미만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김 교수는 더 놀랄 것이다.
20) 한겨레신문 2004.6.19 “민노총위원장 경총서 사상 첫 특강” 25일, 노동운동 전망에 대하여
21) 노사정체제 문제는 실제로 민주노총이 총회를 열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일지도 모른다. 다만, 총회를 하지는 않는다 해도 조합원들 내부에서 토론과 결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단위노조에서도 상급단체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한다. 98년 당시 이미 총회민주주의의 전통이 훼손됐다. 노사정체제는 그렇게 출발한 원죄를 갖고 있다. 지금은 기본은 다시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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