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개국 체제 발족
자본이 축적의 위기를 피해
자꾸만 동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하여¶¶. 『思想運動』 일본 격주 발행 신문 718호, 2004. 6. 15.



山下勇男
기자





유럽연합(EU)은 5월1일을 기점으로 동유럽 10개국을 흡수‧합병하며 25개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세계 언론들은 이 순간이 두 번의 세계대전의 촉발점이 된 유럽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듯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특히 TV들은 밤낮으로 새로운 유럽연합체제를 축하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국경 없이 평화로운 유럽을 만든다는 -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만한 대의의 선언 - 의 뒷면에는, 그것이 ‘자유로운’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서방측 자본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EU 25개국 체제발족
관철되는 대국지배
25개국 체제가 발족되며 EU의회선거가 6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 가맹각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그러면서 이 의회의 성립과 권한이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EU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EU의회는 가맹 각국의 의회제민주주의를 EU수준으로 확장한 정도라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U의회는 3권 분립이 실시되고 있는 제반 국가의 입법기관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본래 의미에서 입법기관과는 거리가 있다. 법령의 제안권은 행정집행기관에 있는 EU위원회(위원 15명)가 독점하고 있다. 또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EU이사회(가맹 각국의 수뇌부로 구성)와 각료이사회이다. 이렇게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EU위원회는 EU이사회와 각료이사회에 의해 선임된다. 즉 선거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선출 되는 것도 아니다. EU의회는 앞으로 EU헌법이 제정 될 경우 그 권한이 강화되겠지만, 현재에는 자문기관 정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맹 각국 의회에서 심의된 법안의 반 이상이, EU지령 등 EU가 정한 법령을 국내에 적용하기위한 입법 장치이다. 즉 EU는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임이여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의 반영이다. 따라서 이렇게 EU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1979년에 63%였던 투표율은 1999년에는 49%로 떨어져, 금년 5월에 행해진 EU의 여론조사에서 [투표하러 간다]라고 대답한 유권자는 49%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가맹 25개국이 대등‧평등의 관계로 EU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유아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연하든지 암묵적이든지 중요안건이 결정될 때마다 심각한 주도권전쟁이 반복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강대국이 정치 쪽에서도 강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기획번역
목적은 판도의 확대
미국표준의 글로벌화에 대해 EU는 별도의 모델 - 보다 휴머니즘적인 글로벌화 (왠 기만) -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사람들의 믿음은 수박 겉핥기식 이해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아야 한다.
EU는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기본권과 사회권 등을 승인하는 원칙적인 규범을 만들면서,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회세력의 보호를 통해, 통합을 추진해왔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EU의 통합과 확대는 - 특히 미국주도의 글로벌화에 대항하여 일국 규모로는 불가능한 힘을 획득하기 위해 - 유럽자본의 판도(‘자유로운’ 시장)를 확대하려는 3개의 제국주의 센터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EU 또한 소련‧동구의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 자본주의를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전 세계 시장화 계획’이라는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다른 제국주의 센터와 패권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무리하게 관철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남미전역에 확대하는 규모(FTAA)와, 미국이 제창해서 열린 시아일란드 수뇌회담의 주요 의제인 [중동민주화 (시장화를 인정하라는) 구상]을 보아도 그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EU는 중동 및 북아메리카제국과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획책하는 등 여러 계략을 꾸미고 있다.)

EU모델의 기만
EU에 흡수‧ 합병되는 동구 구 제국에 서방측자본이 둑을 무너뜨리듯 자본수출을 진행해 온 것은 전혀 새로운 사EU 25개국 체제발족
실이 아니다. 이는 상업신문 특히 『일본경제신문』등을 보아도 그 실태를 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독‧프‧영 세 개 국가가 우위에 서서, ‘새로운 유럽’에 교두보를 형성하려는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10개국이 EU에 가맹한 결과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맹을 위해 자본주의의 원리를 각국에 강요해 온 - 가맹조건을 분명하게 하기위한 교섭-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각국은 일제히 엄격한 긴축재정의 실시를 강요받고 있다. 구사회주의제국은 국영기업의 철저한 민영화를, 그 과정에서의 대량인원정리를,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했던 사회보장제도의 개악을, 한마디로 서방측자본이 진출하기 쉬운 조건정비를 요구받고 있다. 즉 노동자가 저임금을 감수하며 노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진출하는 독점자본이 안정적인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대적 과잉인구의 창출을 EU권력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자본들이 저임금을 목표로 이 지역들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10개국 중 독일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코는 1/4 슬로바키아는 1/5이다. 게다가 각국정부가 투자유치를 경쟁하듯이, 법인세 절감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렇게 쉽게 먹이를 낚기도 힘들 것이다.
지금의 자본측의 투자전선은 임금이 상승경향에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피해서 더욱 동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2007년 가맹이 유력시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임금수준은 독일의 1/10)가맹을 목표로 하면서도, 러시아의 반대에 흔들리는 우크라이나와의 맞은편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EU 확대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공동투쟁의 가능성
자본수출국의 노동자는 자본가와 함께 ‘동으로 이동하자’라고 위협받는 한편, 점점 노동 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다. 자본수출국의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며 얻어 왔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사회보장제도를 희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고용을 지키는 것조차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밀려드는 글로벌화의 물결은 자본수출국의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며 노동운동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획번역
4월을 비롯해 폴란드 북부도시 시췌에서 1만인의 노동자가 데모행진을 해서 경찰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시위는 최대노조 폴란드전국노조연맹(OPZZ)이 다른 노조와 ‘연대’한 것이다. 정부가 석탄최대수OKD를 외국에 매각할 가능성이 발생했고, 이것이 실행되면 1만인 규모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정부가 외자를 우대하는 법인감세를 실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인상과 실업급부의 감소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에 주요노조는 정부를 ‘반사회세력’으로 지탄, 수차례에 걸쳐 전국규모의 파업을 일으켰다.
임금수준이 1/4, 1/5, 1/10로 차이가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실현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서 자본에 의해 지배영역이 팽창되며, 노동자들 역시 서방과 동구 사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사례는 유럽의 노동자운동이 ‘반글로벌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동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U 25개국 체제발족


[추기]
국련헌장을 공통외교전략의 기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EU를 평화의 전도사쯤 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착오이다. 테러와 대량파괴병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예방적관여]를 성립시키는 공통안보전략의 채택, [독자방위]를 위한 [긴급대응군]의 창설의 움직임, 마케도니아와 콩고에 치안유지군 파견 등, EU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유가 없었다. 이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자 한다. (번역 : 정혜윤/원전읽기세미나팀원)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