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만이 살길이다

오 세 철
이사
사회주의정치연합(준) 활동가





2004년 8월 31일에 열린 민주노총 제 2차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안건 2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으로 되어있고 그 안건처리의 결론을 의장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중앙위였다. 어느 대대에 올리느냐 하는 것은 정기 대대에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간에 별도로 폐기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계획에 없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다음 정기 대대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됐는가. 통과 하겠다. 탕탕탕.

물론 정기 대의원 대회는 2005년 1월로 연기되었지만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의원 대회의 안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요식행위로 중앙위원회는 끝났다. 전노투(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 노동자 투쟁 위원회, 이하 전노투)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대와 저항,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를 일시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시간벌기와 숨고르기까지 얻어낸 노련한 지도부의 수훈갑 결정이었다.

새삼스럽게 노사정위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가동된 지 오래됐고 노사정 담합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무력화 시키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시간을 가지고 반대세력을 격퇴시키고 전술적 참여론 자들을 회유하고 일반대중을 경제위기로 위협하면서 길들이는 시간벌기 만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억압-착취당하여 막판에 몰린 노동자 계급이 그렇게 호락호락 이데올로기 조작이나 감언이설, 그리고 조그만 미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노동계운동의 역사이다.

도대체 합의하고 타협할게 무엇이 있는가. 그나마 노동계급의 투쟁의 성과로 쌓아올린 생존권의 기반마저 철저히 파괴하여 벌거벗긴 맨몸뚱아리로 내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합의볼 일이 있는가. 그것도 자본과 국가권력이 한패가 되어 그들의 경제 법칙인 약육강식의 자본논리 틀 속에 노동자를 끌어들여 무엇을 합의 하자는 것인가. 오직 남은 것은 노동자의 목숨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목숨을 내 놓으라는데 누가 합의할 수 있는가. 그나마 합의나 타협은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나 가능한 생존 방식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세계대전이라는 전쟁과 파시즘으로 위기를 넘어선 자본주의 호황과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혁명성 상실의 결합의 산물이었고 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하에 놓여 있다. 노동계급을 더욱 철저하게 억압ㆍ착취ㆍ파괴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에 맞서 맨몸뚱아리로 부딪치며 솟구치는 가난한 노동계급의 전 세계적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지금의 조건이며 미래의 조건이다. 만일 사회적 합의주의가 기만적 이데올로기 조작으로 기능하여 일반대중을 현혹시키고 비타협적 투쟁과 혁명의 전망을 말살시키려는 술수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가지 않아 노동계급의 필연적인 혁명적 투쟁에 의해 분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은 협소한 노사정 담합 분쇄 투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계급투쟁이어야 하며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든 시도, 즉 전쟁과 파시즘, 노동억압과 통제, 자본주의적 인간화를 통한 인간성 파괴, 전 사회영역에로의 시장논리 관철 등을 분쇄하고 새로운 사회건설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는 몇 달 전 <현장에서 미래를>권두언에서 사회주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로 그러한 흐름에 이번 결성된 <전노투>는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사기술을 폭로하고 신자유주의와 비타협적 투쟁을 일구어 나가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체로 성장ㆍ발전해야 하고 당면한 투쟁뿐만 아니라 혁명적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한 역사적 평가와 운동 재편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포함한 합법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 등 혁명적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을 가로막았던 사이비 사상조류와의 사상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구조가 형성되어 현장의 투쟁체와 변증법적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2005년 1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 혁명적 대중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맹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에 우리 모두 어깨 걸고 힘차게 나아가자.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만이 노동자의 살 길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