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혁운동의 전망과 전략”에 대하여

황 선 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한국변혁운동의 전망과 전략’이라는 발제 문에서 저자는 1980년 이후의 한국의 변혁운동의 이론적 역사와 이에 기초한 실천을 정리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변혁운동의 방향성을 지적하였다.

발제문이 자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본인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에, 발제 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몇 가지 부여하는 선에서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상태의 분석에서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이고 자본주의 내적 모순에 대한 기계론적인 사고와 자본주의 경제적 재생산의 한계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출발하여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과 이에 조응하는 생산관계, 계급을 분석하고, 변혁의 주체가 설정되고, 다양한 당면 전술이 설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혁전술은 부르주아지 정치권력 체계인 국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이 접수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주요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 하에 아와 타가 구획되고 아의 주력군은 노동자계급으로 상정되었으며, 여타 계급은 동맹, 타도 또는 중립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계론적 사고는 노동자에 대한 신비주의적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 즉 노동자를 조직하기만 하면 단일한 전선이 형성되고, 변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인과론적인 사고에 발제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발제자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정치투쟁을 비판하면서 사회권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강고한 ‘대체권력’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재생산에 존재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혁명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시기에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장과 공장에서의 저항이 아니라, 가정, 국가 모든 체계 안에서 다른 주체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발제자는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탈취하는가가 아니라 ‘부르주아지 국가장치를 파괴하고 대체하는 권력과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근본변혁은 본질적으로 반국가적 혁명 전략을 함축하면서도 아울러 무정부적이지 않는 생산의 사회화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권력체계의 기획과 형성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혁명성과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순응성 등 노동자 계급의 이중성 인정,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 무정부적이지 않는 사회화 등의 주장은 한국의 변혁운동 전략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안이다.

한국의 변혁운동을 분석하면서 많은 논자들은 조직의 역사, 즉 지식인의 이론적 정리와 이에 기초한 노선에 따른 조직들의 건설과, 해체 그리고 변화과정에 변혁운동의 핵심을 파악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주체를 단지 자신들 조직의 조직화 대상으로 상정하였으며, 자신들의 노선을 따라 의식화되어져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실재 변혁의 주체에 대한 대상화와 수동화가 지금까지 한국 변혁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노동자는 단지 경제적 존재로서, 임금노동자로 규정되며, 투쟁의 핵심은 이에 따라 지나치게 임금투쟁이나 노동조건 향상 투쟁에 매몰되어 왔다.

발제자가 주장하듯이 ‘대체권력을 건설하고 운영할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은 경제적 결정론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진정 노동자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도 있지만, 자본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을 차리는 노동자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들도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와 똑같이 자본주의 모순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사는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 대중은 이중적인 심리구조를 가지고 산다. 그 첫째가 경제적인 노동자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적 본능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일상은 자본에 의하여 짜여진 주조물에 둘러싸여 있기에 일부 선진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 자본은 이러한 노동자의 이중적 심리구조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노동전체를 분리 지배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에 의하여 구획 된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의 주체적 자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위한 기본토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가 단순히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로 정의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적 삶에 필요한 필수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노동자 대중이 주체적으로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투쟁이 변혁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가부장적인 가족이나 기업은 상품의 물신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노동자의 저항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킨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찌든 주부, 이중착취 대상인 여성노동자는 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지 수동적인 주체로 존재한다. 노동자 가족이 부르주아지 가족보다 더 가부장적이라는 결론은 이러한 물질적 토대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를 구체적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체계화되어 ‘문화투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단지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문화투쟁은 또 다른 오류만을 나을 뿐이다.

다른 한 지점은 노동자가 공장을 직접 통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한번의 권력 획득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즉 정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재화생산을 노동자가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즉 혁명은 과정이며, 단 순간의 권력대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변혁을 완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사회적 제도를 직접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가 아닌, 민중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테일러 포드주의에 의하여 구조화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를 극복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