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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노협 출범, 그 의의와 전망


강 철 웅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 사무차장)


1. 화학노협 출범의 배경과 경과

1) 화학노협 출범의 배경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이하 화학노협)의 출범은 94년 9월 30일 민주노총건설 추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추진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 추진위에 가입되어 있는 각 지역의 핵심노조들 간의 논의 속에서 고민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총 추진위에서는 그 동안 지역․그룹별로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조직을 산업별로 재편해서 산별노조를 건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발전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화학노협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87년 이후의 활동과 93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조진영의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논의 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왔던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화학노동조합의 전국조직화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전국조직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민주노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내에서 산별단위로 조직을 재편하는 금속과 자동차의 움직임도 화학노협의 출범을 가속화한 또 다른 요인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화학노동조합의 문제는 이제 화학노동조합에서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 다져졌고, 이것이 화학노협을 출범케 한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2) 화학노협 출범의 경과

화학노협은 민주노총 건설이 추진되면서 태동하였고, 민주노총 준비위와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총 추진위 조직반에서는 민주노총 추진위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류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분류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화학산업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즈음 ‘한국노동교육협회’에서 주최한 ｢화학업종 세미나｣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때 참가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화학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고민이 구체화되었고, 그동안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노동조합과 연락을 취하면서 민주노총추진위에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모여서 전국조직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가.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조직책임자회의

가) 조직사업
94년 12월 9일 수원 원천유원지에서 6개 지역의 주요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 조직책임자회의’(이하 조직책임자회의)가 열려 95년 12월까지 매월 1회 각 지역을 순회하며 1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두번에 걸쳐 ‘전국화학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직책임자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화학의 지역조직으로는 ‘경기남부지역화학산업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최경옥)’가 활동하고 있었고, 조직책임자회의가 소집되면서 94년 11월에 ‘서울지역화학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경기동부화학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조직화되었다. 이후에 ‘조직책임자회의’가 진행되면서 ‘인천지역화학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조직되었고, 95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된 지역순회간담회를 거치면서 ‘전북지역화학노동조합연대회의’와 ‘부천시흥지역화학산업노동조합연대회의’가 조직되었다.
지역순회간담회는 9개 지역을 순회하였고,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조직책임자회의’ 사업보고와 평가, 사업계획 보고와 토론을 통해 화학노동자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전국화학노동조합대표자수련회’에 20개 노조 34명의 간부가 참여하여, ‘화학산별노조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교육과 ‘화학산업노동자의 연대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보조발제를 듣고, 조별토론과 종합토론을 통해 산별의식 강화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단위노조와 지역의 역할, 전국차원의 화학사업 방안, 산별의식 강화 방안, 화학노동조합의 전국조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직책임자회의’에는 서울, 인천, 부천시흥, 경기남부, 경기동부, 전북, 광주, 진주, 부산양산 등 9개 지역이 주요하게 결합하였고, 부분적으로 대전지역과 충북지역, 울산지역이 결합하였다.

나) 투쟁지원사업
투쟁사업으로 한국타이어노동조합 민주화투쟁 지원과 동서식품 해고자복직투쟁 지원, 고려화학․현대종합목재․한일약품․P&G 투쟁 지원, 동성제약 해고자복직투쟁 지원 등 투쟁노조와 탄압받는 노조에 대한 지원을 탄압규탄 및 투쟁지지 광고와 투쟁속보 제작, 지지대자보와 항의전화, 투쟁지원금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다) 선전사업
총 8회에 걸쳐 ‘화학동향’을 제작하여 통신으로 각 지역에 발송하고 지역에서 단위노조에 배포했다. 화학동향은 조직책임자회의 결정사항, 임단투 준비상황, 임단투 진행상황,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내용 등을 담아냈다. 또한 5회에 걸쳐 조합원 홍보용 ‘화학소식지’를 제작하여 중앙과 지역의 회의결과, 단위노조의 주요현안을 대해 실음으로써 전국화학노동조합의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라) 조사사업
95년 임단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9개 지역, 49개 노조의 단체협약 47개 항목에 대해 비교하였고 임금실태를 조사하였다.

마) 결의대회
95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대에서 ‘민주노총 건설, 화학산별노조 쟁취, 95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수도권 화학산업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져 30여개 노조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11월 연세대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 근로자파견제 저지! 화학산별노조 건설! 전국화학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14개 지역 3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집회를 갖고 여의도까지 화학노동자대오를 형성하여 힘찬 행진을 하였다.

바) 화학노동조합의 전국조직화 방안 결정
95년 12월 15일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개최된 전국화학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8개 지역 19개 노조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국화학노동조합 조직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조직의 명칭을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이하 화학노협)로 하고, 화학노협의 창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위해 화학노협준비위를 구성하였으며, 준비위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선출과 화학노협 창립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96년 임단투계획, 규약(안) 마련 등의 준비사업을 마련하였다.
의결기구는 대표자회의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월 1회 지역대표자회의를 갖기로 하였고, 참가결의 수준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하되 참가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상집이나 위원장의 결의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500원을 중앙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분담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나.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화학노협 준비위는 4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고, 규약(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고, 96년 2월 8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였다.
선전사업으로는 화학노협 건설 소식지 5,000부와 대자보 200부, 포스터 2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다. 화학노협 창립대회

화학노협 창립대회에는 11개 지역 31명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300여명의 조합원과 내외빈이 참석하여, 대전 가톨릭농민회관 강당을 꽉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창립대회에서는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 및 예산, 공동임단투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가입을 결정하였다. 화학노협의 조직현황은 12개 지역 40개 노조 10,110명이다.

2. 주요 사업과제와 조직체계

1) 주요 사업과제

화학노협의 주요 사업과제로는 조직의 통일단결 수준의 제고와 96년 공동임단투 승리, 조직의 확대․강화, 노동법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민주노총 강화 등이다.

가. 조직의 통일단결 수준의 제고

화학노협은 출범과정에서 “우리가 튼튼히 서지 않고서는 조직확대를 할 수도 없고, 내실을 기할 수도 없다. 화학노협의 사업이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정된 사업은 힘있게 집행하여 화학노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나. 96년 공동임단투 승리

화학노협은 표준생계비 쟁취와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고용안정 쟁취, 산업안전 쟁취 등 4대 핵심요구를 중심으로 5월말 6월초에 투쟁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임단투를 힘있게 치뤄내기 위해 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및 단위노조의 투쟁을 지원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다. 조직의 확대 강화

화학노협은 12개 지역 40개 노조 10,110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하였다. 지역조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동부, 전북, 진주 지부와 부천시흥, 경기남부 등의 지역조직 등 7개가 있고, 광주와 마산창원, 부산양산, 울산, 충북 등에서 결합하고 있다.
화학노협은 96년 공동임단투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주변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노협에 결합시켜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집행력을 강화하여, 단위노조와 지부의 조직력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낼 것이다.

라. 노동법 개정투쟁과 민주노총의 합법화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 정세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대중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원칙과 기조 속에서 노동법 개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마. 사회개혁투쟁

96년 공동임단투가 힘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민주화와 사회개혁 선언’을 단위노조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화학노협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바. 민주노총의 강화

민주노총 건설이 화학노협의 건설에 큰 힘이 되었고, 화학노협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는 화학노협의 확대․강화를 통해 민주노총을 강화하여야 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민주노총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여낼 것이다.

2) 조직체계

화학노협의 조직체계는 최고의사결정단위로 가입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가 분기별로 있고, 매월 지역대표 및 업종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월 2회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과 국실장이 참여하는 상임집행위원회가 있다.

3. 화학노협의 발전전망

화학노협은 100만 화학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100만 화학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과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이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깨뜨리고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간단계로서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화학노협의 발전전망은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연맹단계를 뛰어 넘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산 별노조 건설을 자기발전 경로로 잡고 있다.
화학노협이 출발하면서 많은 노동조합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직이 어디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 있는 것이다. 화학노협에 발을 들여 놓기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점차 화학노협의 활동을 통해 힘을 강화해 나가면서 조직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