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

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상반기 투쟁을 점검한다


조 문 의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교선국장)


1. 들어가는 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96년 2월 10일, 34개 노조 8600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로서는 세 번째 출범으로서 그 결성이 상당히 빠른 편이었는데 이는 전북지역 노조운동의 주․객관적 특징에 기인한다.
전북지역이 전국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으며, 200만 도민 중 5인 이상 사업장 6,800개에서, 177,000여 명의 노동자만이 일하고 있다. 공업단지는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과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은 일찍이 전북지역 노조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본부 건설에 별 어려움이 없게 만든 객관적 요인이 되었다.
주체적인 면을 보면 지역본부 창립대의원대회 당시 대회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전노협의 지역조직이었던 전북노련이 열악한 조직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노련 전북지역본부, 의보노조 등과 끊임없이 연대를 조직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전북지역본부의 출범으로 80년 이후 전북지역의 민주노조운동, 특히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총망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다양한 업종그룹으로 나뉘어 각개약진해왔던 생산직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조가 단일한 흐름으로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아주 크다.
이제 조직규모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거니와 조직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활발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공식출범함으로써 18만 노동자를 올바르게 대변할 지역노동조합연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사업과제의 내용과 핵심적 특징

전북지역본부의 96년 3대 사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 1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강화와 산별지역조직의 구축
과제 2 :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임단투의 지도지원
과제 3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


과제 1은 민주노총 소속 조직 중 산별업종별 조직체계가 완결된 산별지역조직의 경우는 해당 조직을 강화하고, 아직 산업(업종)별 체계로 분화하지 못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일상투쟁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산별(업종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 2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96년도 임금투쟁에서 제시한 표준생계비 모델과 산별 요구안을 근거로 전개되는 96임단투에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각 단위노조나 산별지역지부와 긴밀히 연대하여 지도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과제 3은 전북지역본부를 사회개혁투쟁의 내용으로 무장된 실천부대로서 재조직화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조직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의 정당성을 기초로 미가입조직의 가입확대 및 미조직사업장의 조직률 확대는 물론 일반시민도 사회개혁투쟁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연대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200만 도민의 희망이 되자!”라는 슬로건도 제시되었다.

전북지역본부의 96년 사업과제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조직적인 면에서 산별지역조직으로 분화․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임단투 지도․지원을 주요사업방향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지역본부 소속 34개 노조가 아직 산별적 분화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북지역본부 사업장 중 병원노련 전북지역본부와 자동차연맹 전북지부(준), 민주화학노협 전북연대회의를 제외하면 산별지역지부를 형성할 기초가 불충분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산별연맹단위의 임단투 지도․지원이 불충분하므로 전북지역본부가 임단투에 대한 지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수렴한 것이다.
과제 3의 경우는 전북지역 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처음 사업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지만 민주노총 전체사업의 하나이므로 별다른 특징은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임단투 지원사업
․ 임단투 상황실 운영 및 속보 발행
․ 지역 연대활동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각종 교육강화

2) 사회개혁투쟁 및 정치활동
․ 노동악법 철폐 및 5.6공 잔재청산운동
․ 지역적 사회개혁투쟁 준비
․ 정치위원회 설치
․ 전라북도 및 도의회상대의 활동강화
․ 사회․정치적 의식 향상을 위한 정치학교 개설

3) 통일운동사업
․ 통일에 대한 공개강좌
․ 노동자통일운동의 조직화 추진

4) 재정사업
․ 재정사업단 구성


3.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상반기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1) 임단투 지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전북지역본부의 창립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96년 사업방향(안)’에서는 3대 사업과제 가운데 하나로 96년 임단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도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임단투 상황실 운영과 임단투속보 발행, 임단투전진대회 성격의 집회 개최, 그리고 각종 교육의 강화’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도 그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본부 상황실을 중심으로 1주 1회의 임단투 속보를 매개로 소속노조들의 임단투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주 1회 발행되는 지역본부 소식지는 전체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단사 차원에서 전개되는 교육에 전북지역본부가 기획과 강사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활동만을 펼쳤다.
반면 MBC파업 당시에는 지역본부 소속 전주 MBC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문이 조직되었고, 임단투전진대회 성격의 집회는 시기와 조건문제로 체육대회 중심의 ‘대동제’ 형식을 빌렸는데 55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성황리에 치루어 낼 수 있었다. 소속 노조인 전북일보노조의 총파업 당시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조직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지역본부에서 소속 노조에 대해 ‘임단투를 지도지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일차적으로는 쟁의사업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산별연맹이 지역단위에서 지부를 구성할 정도가 되든 아니든간에 임단투는 일차적으로 산별연맹의 지도력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산별연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는 단 2개 노조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임단투지도지원’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반면 일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게 하고 단위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파업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은 지역본부로부터 나왔고 임단투전진대회와 같은 지역단위 행사도 지역본부의 주도성이 관철되는 사안이었다.

2) 사회개혁투쟁 및 정치활동, 민중연대사업에 대한 평가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노동악법 철폐 및 5,6공 잔재 청산운동을 사업내용으로 정했으나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의 ‘구시대 잔재의 완전한 청산과 진정한 사회개혁 실현을 위한 노동자 정치활동 선언’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44명의 서명을 조직한 것과 지역사회단체들과 95년 건설하였던 ‘5․18특별법공대위’를 ‘5․18정신계승과 5․6공청산을 위한 전북공대위’로 재편하여 5월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인 것이 전부이다.
사회정치적 활동을 위해 지역본부 출범 직후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정치위원장을 선임하였는데 총선이 끝나고난 4월 22일에는 “4․11총선평가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사업을 받아 행한 사회개혁투쟁으로는 ‘노동법개정과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15대 총선 출마자 의견조사’를 지역본부에서 받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4개시 7개선거구에서 25명의 의견서를 모아낸 것과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개혁 선전전을 몇 차례에 걸쳐 수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여타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은 ‘의보통합 전북연대회의’과 총선 시기 ‘전북지역 공정선거감시단’에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한 정도이다.
현재까지의 활동을 점검해보면 노조 간부들이 여전히 단위노조에서의 임단투만큼 사회정치적 활동에 비중을 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다수가 ‘사회정치세력화’라는 대명제에는 찬성하지만 임단투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사회정치적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아직 조합원 대다수가 ‘사회정치세력화’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의 일상활동과 사회정치적 활동이 결합되지 않고 있어 노조간부들이 단위노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5월까지 마무리짓기 위해 산별단위를 중심으로 ‘3대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상급단체 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노조까지는 파급되고 있지 못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임금교섭시 '사회개혁'에 대한 조합원 홍보선전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 요구를 임단협요구안으로 내걸음으로써 실질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조합원의 의식 고양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었다면 96년도에는 복수노조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 조항, 정치활동금지조항 등 노동법 개정과 정경유착 근절과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세제개혁(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 4대 사회개혁 과제를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이 일정한 장애에 부딪쳐 있다고 진단된다.
한편 사회정치세력화를 위한 사회개혁투쟁과 정치활동의 사업내용이 산별단위와 지역본부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정치활동 1,000인 선언’의 경우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산별단위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3대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민주노총으로의 위임’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산별연맹과의 관계설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4. 무엇을 해결함으로써 진진할 것인가?

1) 민주노총․지역본부와 산별연맹의 관계를 정리해야

상반기 지역본부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역본부 활동의 상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이었다. 간신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정해져 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혼란에 빠지곤 하였다.
민주노총은 지노협을 골간조직으로 했던 전노협과는 달리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전국적 산별연맹을 기본 가입단위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산별노조의 총연합조직을 전망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일단 산별연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정치세력화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회정치세력화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만약 산별화에 의존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대산별에 의존하거나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 아니면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경우 대개의 산별이 안정적인 조직으로서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곳조차 몇 개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별연맹들이 단시간안에 대규모의 산별노조를 건설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정치세력화는 지역사회내에서 ‘신뢰’를 얻고 ‘실력’을 인정받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노조 강화와 지역본부 강화라는 두축을 동시에 움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사회정치적 운동을 산별과 지역본부간에 적절히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노총은 중앙센타로서의 이러한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개혁투쟁에 있어서 산별과 지역본부간의 업무분담에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전망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2) 사회정치세력화의 전망에 대한 구체화와 인식의 통일이 필요

전노협 시기부터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해방’을 목표로 노조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제반제도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해왔다. 현재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개혁투쟁은 노동악법철폐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얻어낸 반성의 결과이다. 노동악법을 잘못된 한국사회구조 전반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재 사회개혁투쟁의 결과로서 얻어낼 사회상에 대해 ‘민주사회, 통일조국’이라는 추상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전노협이 표방했던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 표상하는 임노동의 철폐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반대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상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희석된 것이다.
이러한 난점은 사회정치세력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정치세력화가 단순히 ‘노동자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OECD가입을 앞둔 정부가 ‘21세기형 신노사관계’ 형성을 목표로 민주노총을 대화채널로 끌어들이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민주노총내에서 다양한 반응 청와대가 주최하는 ‘노사대토론회’에 찬성하는 입장가운데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민주노총 차원으로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안해야하며 불참할 경우 현재 '민주노총 인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주장한 간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합법화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대한 노동정책 변화국면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참석-불참석 여부는 민주노총의 합법화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질서재편에 있어서 한국독점자본과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민주노총의 올바른 대응방식을 찾아 실질적인 의미의 ‘노동기본권’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이 나온 것이나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총 공식후보들의 활동과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원활동 민주노총 기관지인 창간준비 11호(4월 19일자) 1면에는 총선기사 제목으로 ‘정치권 진입 좌절’으로 뽑았다. 이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지만 민주노총의 총선투쟁이 마치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은 공식후보에 대한 지원조차도 지역구 중심으로 수행했지 전국적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사실상 표명하지 못했다. 사회개혁선전전은 총선시기에는 적어도 민주노총의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전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민주노총의 총체적 전망에 대한 상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진로, 민주노총 각 조직들간의 역할에 대한 조정작업,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개혁투쟁 사업의 구체화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전북지역본부 상반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한편으로는 조직내에서 운동방향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난점도 있었지만 정책의 빈곤과 활동방식의 협소함도 상당한 장애를 가져왔다. 이는 조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 같다.
지역사회내에서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세력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져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조합활동가들의 사고의 틀이 변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노조운동의 총체적 변화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한국민주노조운동의 총결집체인 민주노총 운동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몰아닥친 이 변화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민주노총의 조직적 전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현 시기가 중대한 기로임을 민주노총에서도 느끼고 있으며 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주최 ‘노사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여준 민주노총의 대응은 4월 18일과 20일, 23일 연이어 열린 민주노총 사무처장단회의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여지듯이 명쾌하게 일관된 방향이 잡혀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앞으로 건설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이상 민주노총의 조직적 전망은 상당 정도로 대정부관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대정부관계를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잘 풀어나가고 이것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현장조직력 강화와 맞물리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계급적 전진에 희망의 깃발로 나부끼게 되길 바란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