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변 및 자본측의
200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


(*본문 속에 각주들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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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 한노정연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2005년을 채 1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노동자,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참혹한 정부’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노동자, 농민을 죽여 가며 이 정부가 추구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하지만 부의 증대라는 ‘자본’의 세계화는 오히려 부의 증대가 아니라 부의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일 발표한 ‘노동시장 주요 지표(KILM)’를 통해 “현재 전세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입선인 하루 2달러(약 2,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5% 경제성장’, ‘선진 경제로의 진입’, ‘매력있는 한국’은 세계화의 거짓된 장밋빛 전망이다. 자본과 정부의 주장은 더욱 가속화 되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빈곤 문제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5% 경제성장’은 자본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더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양극화의 문제를 구조조정의 필연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구조조정을 자본운동의 필연적 방향으로 보고 있는 자본과 정부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정책 속에서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는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외투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참여정부는 노동정책 방향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로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나섰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05년 10월6일 신라호텔 영빈관(루비룸)에서 “참여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 유럽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 및 오찬 간담회(주한 EU상공회의소 주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상응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한 축으로는 ‘비정규법안’으로 다른 한 축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유로운 해고와 고용을 통하여 실현하고 노사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부와 자본이 평가 및 전망하고 있는 2005년도 노자관계와 2006년도 노자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평가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의한 노자관계의 이원화에서 드러나는 비정규직과 지역노조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통제전략이 노동진영의 고립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와 관변의 2005년 노자관계 평가

2005년 12월 14일,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조정팀에 따르면, 2005년도 노사관계는 비정규직 입법,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노사분규건수가 작년의 452건에서 274건으로 39.4%가 줄었고,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115만9천일에서 80만2천일로 30.8%가 감소했다. 또한 불법분규건수는 57건에서 13건으로, 협약임금인상율은 5.5%에서 4.8%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주된 이유를 정부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대응방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던 보건의료노조 및 택시노조가 연대파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환 장관 또한 올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시장과 보호를 균형 있게 배려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파트너쉽 구축과 더 많은 일자리와 선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였다. 2005.12월1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주한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2005년도 노동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1) 대기업, 안정화 /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노사분규(노동쟁의) 추이를 볼 때 300인 이상은 2002년 107건, 2003년 102건, 2004년 125건, 2005.11월 83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300인 미만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2004년 337건, 2005.11월 19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노동부는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관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자료에 따르면, 2005년 노사관계의 특징은 1)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사관계 ‘양극화’의 주요한 요인이며, 2) 기업별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정성’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2001년 26.8%에서 2005년 36.6%로 9.8% 증가했고, 근로빈곤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97년 3.9%에서 ‘04년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2002년 80.7%에서 2005년 70.5%로 축소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규모별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정성 또한 2004년 현재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 59.8%, 500인 이상기업 퇴직 및 해고율은 0.89%이나 99인 이하 기업은 평균 2.39%로 확대됐다.

2) 기업별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 증가
노동부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덤프연대 등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 노사분규의 73%가 1-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2005. 12. 15) 자료.


3) 중앙단위 대화 부재 /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노자갈등 해결방식 시도
노동부는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한 반면 지역·업종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노정갈등의 첨예화로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지체되고 지역 및 업종 등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출현으로 노자관계 안정화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음이 부각되고 있다.
2. 관변 및 자본측의 2006년 노사관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이 보는 2006년 노자관계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상동.

1) 노사분규의 이원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분규횟수의 확장 가능성, 비정규직 격차 완화,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의 요구 전면화, (보건의료 및 금속 모두 파업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산별교섭의 사회적 비용의 상대적 저하.
2) 기업별 노사관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에 따라, 노동진영에서는 산별전환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
3)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으로 거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지체될 것. 그러나 창원지역의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이 파트너쉽에 참여, 부천의 경우 노조단체가 ‘노사정 협의회’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공공성과 관련 노사정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정부가 정부 주도형의 노사 파트너쉽을 비판하면서 지자체와 노동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면 산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2005년에 비해 활성화 될 전망.
4)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조 재정의 투명화 선에서 봉합될 것, 노조의 재정비리 상대적으로 투쟁해질 전망, 현장과 중앙 간의 괴리, 계파 갈등 위기는 산별로의 전환 및 법·제도 변화 이후의 문제로 봉합될 가능성이 큼.
5)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새로운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2006년도 노동현안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주요 노사관계 현안으로는 임금체계혁신(23.3%), 복리후생제도(21.8%), 주40시간 도입 및 정착(16.1%),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11.1%), 고령화에 대비한 신인사관리 도입방안(10.0%),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법제화에 따른 대비(7.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 중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비율이 30.7%, 다소 불안정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본가들은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 정부와 자본의 노자관계 안정화 전략:
중앙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노사정 대화 변화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해 9월에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 및 노사관계개혁 로드맵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 구축 : ① 공무원의 기본노동권 보장, ②직권중재제도의 개선, ③ 복수노조 단체교섭과 노조전임자 관련 법규정 시행대비, ④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 ① 노사정위원회 내실화 ② 중층적 교섭구조의 점진적 정책, 3) 노사관계의 갈등비용 최소화 : ① 노사자율해결원칙의 확립, ② 노사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남용방지, ③ 공공무분과 대기업 부문의 노사관계 개선, ④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관행 조성, ⑤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⑥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
그러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정책과 양립가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의 해고 및 고용 자유화에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중앙 단위의 노사정 대화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 업종 중심의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로 노자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2005년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농민, 여성,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노사정 3자 중심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진영의 힘을 희석하고자 했다.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중심인 노동정책을 연석회의로 외연을 넓히면서 정작 중요한 노동 문제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2월 12일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회안전망으로도 한계가 있다”면서 “의제를 노사문제로 좁히지 말고 포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양대노총은 연석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어용노조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 (가)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준비위(이하 새노총)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임단협 시스템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물론 시민대표까지 참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로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2005.11월30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공노총),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민경숙·한교조),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선호·지방공기업연맹)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된 (가)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박성철, 민경숙, 이선호·새노총 준비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제 3의 내셔널센터’를 내걸고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가)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준비위(이하 새노총)가 12월19일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 노사정 대화는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 ‘산업평화선언’ 등등의 이름으로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5.02.16. 부산지역 노·사·정 대표 200여명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극복하고 대화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부산경제 회복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산업평화선언’을 했다. 박종철 부산지방노동청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진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종익 부산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참석.
2005.05.10. 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동남)은 인천시 중구 무의도에서 인천지역 노사정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갈등해소 △화합분위기 조성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5.05.13.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13일 북한산에서 서울지역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를 개최. 이날 등반대회에서 노사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 나설 것과 상생의 노사관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 서울지방노동청장, 서울시청 고용대책과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경총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
2005.11.12.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상진)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노사협력을 위해 오는 12일 관악산에서 산업단지공단 내 노사대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부,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여.
또한 동시에 정부 주도형의 노사 파트너쉽을 통하여 노자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5년 12월15일 LG전자(주), 남양공업(주) 등 올해의「노사문화 대상」수상기업 10개사를 선정·발표했다.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4개사가 선정되었으며 구체적 수상회사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금융·재정·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사문화 우수기업」중에서도 노사문화가 탁월한 기업을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9월 82개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중 56개 기업이 신청을 하여 10개사가「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사실상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면서 지자체와 노동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면 산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2005년에 비해 활성화 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의 이면에는 노동통제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개최되는 타협적 노사관계는 무력한 노동조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05년 12월 9일, GS칼텍스 노사가 ‘무분규’와 ‘고용안정’ 등을 선언하는 ‘노사화합식’을 개최했다. GS칼텍스는 이 자리에서 600명의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선처와 조합비 가압류 철회 등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복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이번 노사화합선언은 기만적인 노조항복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구속 및 해고자 14명은 여전히 11억 상당의 가압류에 고통받고 있으며 640명에 대한 징계 선처 역시 승급제한조치만 해제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통제 전략은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지역 노사정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부는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2005년 5월 25일 울산건설플랜트 관련 지역 당사자들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고 ‘다자간 협상’을 시작했지만, 사회적 협약의 틀로는 단체협상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교섭’, ‘집단교섭’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공동협의회’는 1차 합의(5월 27일) 이후 논의키로 했던 △전문건설업체와 노조간 교섭방법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노사분쟁 예방책 등 미타결 쟁점 등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와 노조 간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고, 또 SK 석유화학단지 내 정유탑 점거농성과 관련한 손배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파업과 관련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결국 2005년 10월 4일, ‘공동협의회’는 해산을 결의하고 ‘소위원회’ 전환했다. 10월9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경)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1차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장기화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던 ‘공동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했으나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난 4일 해산할 것을 결의했다. ‘공동협의회’는 최문규 울산시 경제통상국장, 박종근 울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주영도 울산·양산 경총 부회장, 이상희 울산 경실련 대표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로 전환, 울산건설플랜트노사간 합의사항 이행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나가며

김대중 정권을 이어 받아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때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하위범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사회 양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기업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노자관계의 양극화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자갈등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새로운 노자갈등을 안정화시키고자 완충지대로서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 대화를 끌고 가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포기하면서 동시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연석회의’나 지역 노사정 대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동통제 전략을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틀은 노동문제를 배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고립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 비정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는 내년 2월 노사관계 로드맵의 현실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초에서 특수고용관련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법안 개악을, 자본 협조적 노자관계를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과 각각 호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지배력에 의한 자본의 전면적 지배를 위해서 노무현 정권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올해 들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2번에 걸쳐 사용하면서까지 민주노조운동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중심에 민주노조운동이 있다. 비정규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비정규법안 연내처리 강조가 내년의 5월 지자체 선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죽음의 정치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