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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기 자본주의 공업구조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협동과 연대
권 영 근 (감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파괴되는 구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는 식량부족 현상과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을 개발, 재배의 확산을 시도함으로써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수확 품종의 개발이었고, 다음으로는 이를 촉진․가능하게 하는 이 품종에 적합한 화학 비료의 개발이었으며, 셋째로는 이 다수확 품종이 풍토에 잘 적응하여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숙성하게 할 수 있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인류가 도달한 자연과학의 결론은 신품종은 대부분 새로운 비료 및 새로운 농약과 결합될 때만이 다수확 품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20세기 후반기의 농법은 화학농법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수확을 통해 개별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 빈곤문제의 완화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식량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었으나 토양의 산성화 등 농업생산을 위한 생태환경의 오염 및 파괴를 야기하여 인간의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신품종 개발과 거기에 알맞는 비료, 농약의 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20세기 말에 개발된 방식으로 식량부족과 농촌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국적기업 및 그와 손을 잡은 국내 대기업, 즉 자본의 농업 침투 및 지배는 훨씬 더 강화되는 구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20세기의 자본주의 발전은 한편에서는 인류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농업 침투, 지배의 강화로 생태사회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파괴하는 구조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겠다.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먹거리 생산의 증대, 즉 풍요로운 식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사료 및 각종 농업관련 생산자재 산업, 음식료품 가공산업, 레스토랑 체인점을 비롯한 각종 외식산업의 발달이 불가피하게 초래되었으며 이들 산업은 결국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들 다국적기업과 에이전트(Agent) 관계를 형성한 재벌급 대기업들이 이들 농업 관련산업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결국 자본의 농업지배의 강화를 통해 풍요로운 식생활의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개방과 더불어 음식료품 가공산업 및 각종 외식산업, 사료산업에 대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은 물론 다른 농업 관련산업의 경우도 그 기술(가공기술 포함)과 부품의 공급을 점점 더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외 농업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분식문화”와 “육식문화”로 길들여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곡물 다국적 기업(카길, 콘티넨탈, A.D.M., 앙드레, 벙기, 루이 드레퓌스 등), 청과물 다국적기업(델몬트, 선키스트, 돌이라는 상품으로 잘 알려진 캐슬 앤드 쿠크 등), 종자 다국적 기업(카길, 파이오니어, 데칼브, 엎존 등), 레스토랑 다국적 기업(맥도날드, 캔터키 푸라이드 치킨, 피자 헛, 피자 인 등)등의 판매전략과 맞물려서, 그들이 미국의 해외 농업정책의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그 결과 우리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입맛은 거의 바뀌어 분식문화와 육식문화(햄버거, 핫도그, 통닭)에 길들여져 있다. 이것들은 더욱 급속한 수입개방을 촉진시키는 다른 한 요인이 되었다. 이제 약 71%나 되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가지고 그들의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정도로 수입농산물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외국의 수입농산물에 내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의 농업지배가 강화되는 구조 속에서 농업의 비경제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는 음식료품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음식료품의 안전성 문제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검역제도가 미비 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입식품 또는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이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들은 장기간의 저장․보관, 장거리 운반․수송, 가공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체에 유해한 약품처리가 되고 있다.예컨데 검역제도의 미비로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 항생제, 발암물질, 식품첨가제,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이 함유된 수입농산물이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재배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유해 농약과 고엽제 등 제초제와 기타 엄청난 양의 성장촉진 호르몬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의 잔류성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낙진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수입한다거나 방사선을 투사한 농산물(예컨데 수입된 감자)을 수입해 먹을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간접적인 원폭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국내농산물 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을 보호하여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는 국민이 각자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전 소비자, 전 국민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여 안전한 식량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사회와 농업
농업생산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농업의 본래적 가치 또는 소위 농업의 공익적 기능)를 증대시키는 산업으로서 외부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화학농법이 일반화하여 농업환경이 파괴되면서 외부불경제효과도 동시에 증대되어가고 있다.
농업의 내부에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파괴하는 구조를 창조한 공업화,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20세기 후반기의 자본주의 문명의 본질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을 재이용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원료로 주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폐기물 또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가공해서 재활용하여 경제성을 높여서 주제품에 필적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비로소 자본주의의 기업적인 근대공업이 성립된다고 하겠다. 이같은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경제성 있는 리사이클을 저장 리사이클이라고 한다면, 경제성이 부족하여 시장원리 속에서 산업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것, 즉 리사이클을 했어도 그것이 자연의 순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문명을 이루었던 자본주의 공업의 근본사상이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자.
원유를 재료로 하는 주제품은 처음에는 등유였다. 등유를 취하고 나면 여러가지 폐기물이 나온다. 대표적인 폐기물 또는 부산물이 중유와 가솔린인데, 중유는 단지 끈적끈적할 뿐이지만 가솔린이라는 폐기물은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폐기할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불이 붙거나 폭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연기관이 발명되어 처치 곤란한 이 폐기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종의 리사이클을 성공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태사회의 순환구조가 파괴되어 간다는 점이다. 요컨데 자본주의 시장기구 속에서 산업으로서 성립 가능한 것은 기업이 리사이클링 했지만, 산업으로서 성립 불가능한 것은 생태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원유산업의 경우도 중유나 가솔린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인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화학공업 그 중에서도 가성소다 산업 또는 염소계 산업이다. 염소가스는 가성소다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가성소다(NaOH)는 식염(NaCl)에 물(H2O)을 첨가하면 되는데, 즉 NaCl+H2O --> NaOH+HCl 이 된다. 그러나 공업적인 전기분해로 만들어 질 때는 NaCl+H2O --> NaOH+1/2Cl2+1/2H2로 되어 버려 염소가 만들어 진다.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은 복합오염 시대에는 유전자독극물 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가 이런 독극물에 오염되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산, 사산,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같은 유전자 독극물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농약으로 대표되는 염소계 화합물이라고 한다. 염소계라고 하더라도 소금이라든지 바닷물 같은 염소이온 형태는 나쁘지 않으나, 유기물과 염소의 화합물인 유기염소가 문제라는 것이다. 염소 원자만 2개 붙어있는 염소가스는 반응성이 대단히 강하여 그 주변에 있는 것에 자꾸 붙는데 한 쪽의 염소가 다른 유기물에 붙어버리는 형태로 자연계에서 점점 반응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온이 되는데 그 반응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컨데 유기염소인 트리크로로 에탄은 우수한 세제이나 발암물질이며, 수돗물에 염소를 타면 소독은 잘 되지만 물 속의 유기물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같이 염소원자만 2개 붙어 있는 염소가스(HCL이 아니라 Cl2)의 반응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염소계 농약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저렴하여 농약으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반응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클리닝 세제, 자동차 세제, 전자부품의 세제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이다.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닐도 염화비닐이며 이들은 폐기물로서 쓰레기 소각시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원래 농약은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나 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나 지금은 상품가치를 보전하고 농작물의 장거리 유통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염소계 농약은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예컨대 벌이나 나비를 죽임으로써 농업의 생태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농업의 외부불경제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 외부경제 효과를 상당히 상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 속에 만연한 위험---복합오염 시대
자본주의의 공업구조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 속에 깔려 있는 화학물질의 해로움 중에는 생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특수독성으로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발암성, 기형아를 낳게 하는 최기형성 물질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 사이에는 90%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 널려있는 화학물질 속에 내재된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의 인체내로의 침입경로와 위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식품첨가물,화장품,의약품,잔류농약,환경오염,공업화학약품
(알킬화제, 다환 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 과산화물, 염기유사체, 색소 등) |
변이원 |
발암물질 |
최기형 물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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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호흡, 피부
인체내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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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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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순환
산소적 대사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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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자, 난자
DNA등과 반응 |
신체 각부의 세포
DNA등과 반응 |
태아세포 DNA 등과 반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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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복제, 수복,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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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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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 대치환,프레임 쉬프트,결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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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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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의 이상 : 염색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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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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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기능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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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돌연변이
유전병 |
발암 |
최기형성 |
변이원은 자기가 정착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사람의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를 선택하고 거기에다 상처를 주는 물질이다. 이것이 그림의 왼쪽 경로이다.
발암물질은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피부나 위, 허파 등 인체 각 기관의 세포의 유전자이었을 경우이며 중앙의 경로이다. 오른쪽 과정은 임신초기의 임산부들이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태아의 미분화 세포에 들어가서 기형아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 물질로서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기오염 속의 발암물질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는 ‘광화학성 스모그’라는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한층 더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석유연료가 연소될 때, 석유연료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오존)을 만들기 때문에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한다. 석유의 연소에 수반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물질 중에는 다환(多環)탄화수소의 일종인 3-4 벤즈피렌(benzpyren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한 독극물이다. 위험한 다환 탄화수소로 대기오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는 벤즈안트라센이나 3-메틸콜렌트렌 등도 있다.
다환 탄화수소 말고도 대기오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알데히드(aldehyde)화합물이다. 이 물질은 중추신경에 대한 마취작용이나 점막에 대한 자극작용을 일으킨다. 알데히드 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름 알데히드(formaldehyde)인데 이 물질은 초파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포름알데히드에 소량의 알콜을 넣은 것이 포르말린이다. 이 이외에도 광화학 스모그 속에서 눈을 자극하는 아크로레인(acrolein)도 알데히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역시 유전자 독극물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약 반 정도인 100여 종은 그 성질이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그 성질을 모르는 탄화수소이다.
수질오염과 중금속
물고기를 기형으로 만드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합성세제이다. 합성세제의 주성분은 알킬벤젠슬폰산 나트륨이나 트리폴리인산 나트륨 등으로서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라 불리는 것이다. 이들은 기름과 물을 중화해서 혼합하기 쉽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이 작용으로 의류나 유리기구의 때가 씻겨진다. 이외에도 현대의 화학공업이 낳은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프탈산 에스테르도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비소(Arsenic), 카드뮴, 크롬, 수은(Mercury), 몰리브덴, 망간, 셀렌(Selenium), 텔루스, 탈륨 등의 화합물이며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공해금속으로 변이원의 용의자들이다.
식품첨가물과 화장품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명확한 유전자 독극물은 아질산염(Nitrite)이다. 질산은 HNO3의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아질산은 HNO2로 산소가 하나 적은 구조이다. 염(鹽,salt)이라는 것은 수소 대신 나트륨(Sodium)이나 칼륨(potassium)이 결합된 것으로 아질산나트륨이나 아질산칼륨 따위를 말한다. 동물의 살코기 성분인 미오글로빈은 쉽게 산화하여 변질된다. 아질산염은 미오글로빈을 산화하기 어려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으로 바꿈으로서 살코기나 육제품의 산뜻하고 신선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아민(ammine)과 반응해서 니트로소 아민을 만든다. 이 니트로소 아민이 유전자 독극물이다. 니트로소(nitroso)화합물은 염기변화형 돌연변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도 A급이다. 100종류 이상의 니트로소 화합물 중 80% 이상이 변이원성과 동시에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었다. 대구과(科)에 속한 물고기에는 디메탈아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아민은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하면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아질산염과 아민의 반응은 산성도가 강한 곳에서 잘 진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체에서는 위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식품첨가물 중에는 식용색소도 있다. 오늘날의 착색안료는 거의가 코올 타르의 산물이다. 허가되는 색소 수가 발암성과 변이성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이다. 식품첨가물 중에는 색소나 아질산염 외에도 유전자 독극물로 의심이 가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인공감미료인 사이클로(cyclo)는 발암성의 용의자이며, 그 외에도 사카린류의 조미료, 알데히드류의 착향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등도 용의자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르 계통의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로 가장 잘 쓰여진다. 예컨데 루즈에 키산틴(xanthine)계 색소가 들어 있을 경우 빛을 받으면 광역학 작용을 통해 DNA사슬에 상처를 주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색소가 분이나 연지, 파운데이션, 아이셰도우 등에도 많이 함유되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에는 색소와 더불어 천연향료 대신에 인공 합성착향료가 많이 사용된다. 이같은 향료의 주원료는 코울 타르이다. 그 중에서도 알데히드 계통의 향료 중에 변이성 물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아이라인 등에는 납, 크롬, 몰리브덴,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 안료가 함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우리 생활 주위에는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특히 수입농산물 등 수도 없이 많은 변이성, 발암성, 최기성 물질이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이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인체내로 흡수되는 유전자 독극물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생산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이 재배됨으로 말미암아 대기정화 작용이나 수질 정화작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농민과 노동자는 “협동과 연대”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20세기 후반기의 자본주의 공업문명구조는 농민, 노동자 그리고 자본가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구조’는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부모 형제가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세기 후반기의 자본주의 공업문명의 역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가족들도 대부분 이농하여 도시에서 살고 있다.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산업은 그들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많은 농민들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로 인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다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피해를 보는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다.
농민이 종사하는 산업인 농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와 환경, 이 모두를 다 보호하는 산업이다. 나쁜 공업제품이 농업에 침투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도 보호하여 노동자들에게 멋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도 이제는 “자기의 월급과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피해로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농민들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노동자가 자기 본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 틀’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