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평

중간점검, 상반기 임투의 특징과 과제


정 윤 광 (전지협 전사무처장)


1. 글머리에

작년 11월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후 금년이 첫해가 된다. 금년의 임투는 민주노총 출범 첫해의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한층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동운동의 한단계 중요한 전진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노동자계급대중은 중요한 사회세력으로서 스스로 서게 된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권력과 자본, 즉 총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 하나,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동자계급대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간 민주노조진영이 전노협, 업종연맹회의, 그룹노조연합(협의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의미있는 정치세력화가 사실상 어려웠다. 50만의 민주노총,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에 이르는 민주노총의 출범은 비로소 노동자계급대중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노동조합 수준의 조직적 통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인 정치적 통일성을 이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출범하였다고 해서 민주노총으로 모인 50만 노동자계급대중이 바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조건이 마련되었을 뿐인 것이다.
금년은 표면적으로는 작년 지자체선거에 이어서, 총선을 통해서 ’97년 대선의 권력구조 재편을 위한 세력재편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이다. 총선의 결과 집권세력의 실질적 강화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노동공세로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총선에 선도적 실천으로서 4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민주노총 전체로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참여 계획을 수립․실행키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4월 11일 선거가 끝난 이후 ’96임투는 본격화되어 4～5월 교섭 및 투쟁역량강화의 시기를 지나서 6월의 투쟁집중시기로 접어 들고 있다.

금년 임투는 준비기인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 걸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그 자체가 임투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선거시기가 임투 준비기와 맞물림으로써 본격적인 임투시기를 벗어나 있고, 노동운동진영이 정치사업과 임투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해 낼 역량과 준비정도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선거는 여전히 부패한 보수수구세력들의 싸움판이었고, 정부․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정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게 되었다.

2. ’96 상반기 임투의 특징

상반기 임투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속에서 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임투는 두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노사개혁위원회를 둘러 싼 노동법개정 공방이다. 이는 자본의 합리화와 노동의 포섭을 기도하는 정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또 하나는 임투 그 자체인데 노동측이 현상적으로는 공세적 입장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은 자본의 신경영전략을 무기로 한 전면공세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시장개방, 조직개편, 민영화, 합리화로 나타나고 있고, 전임자 축소, 해고자복직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역시 자본은 전임자 축소, 단협개악안 등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속에 ’96임투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6년 임투는 6월에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부산지하철과 한국통신, 조폐공사, 전국지역의보, 몇 개의 정부출연기관 노조 등 공노대 주요 사업장 노조들은 ’96년 5월 28～30일에 쟁의발생결의를 하였다. 이것은 공노대 공동투쟁계획에 의한 것으로 공노대는 6월 4일 쟁의발생신고와 6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 2일에는 보라매공원에서 4만 여 명이 참석하는 공노대 전조합원 총회가 개최된다.
기아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자동차노조연맹과 기총련은 6월 3일 쟁의발생 결의 후 곧 신고를 하고 6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민주금속연맹도 6월 3～5일 쟁의발생결의가 집중되고 6월 17～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병원노련의 80여 개 사업장은 1주일 정도 늦은 6월 10～15일경 집중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공동투쟁에 돌입하며, 과학기술노조, KBS 및 현대자동차가 포함된 현총련도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상반기 임투 시기집중은 예년보다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임투경험상 시기집중의 유효성을 인식,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민주노총이라는 단일한 조직틀이 시기집중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96년 임투는 민주노총 산하 각 연맹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과 연맹과의 관계, 역할 배분의 측면이다. 민주노총 설립 이전에는, 민주노조 진영의 임투는 대체로 업종연맹회의에서 연맹단위로 이루어진 외에는 전노협은 지역단위로, 그룹연합(협의회)은 그룹단위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결성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구성의 기본단위인 연맹중심으로 임투가 수행되고 있고, 지역과 그룹단위는 보조적이거나 과도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투에서의 연맹과 지역의 역할 배분과 종합의 문제는 이후 보다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민주노총 중앙과의 관계에서 임투를 계획․집행하는 책임단위를 연맹으로 설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투의 일반적인 방침수립에 관여하지만, 정보․선전․교육 등의 지원과 임투의 조정 역할 외에 실질적인 지도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93～’95년의 전노대와 민주노총준비위 시절에도 공동투쟁계획이 실시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수준은 전노대와 민주노총준비위 때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임에도, 공동투쟁의 수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약화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거 주요 투쟁사업장이 파업을 포함하여 공동투쟁을 계획․실행코저 하였으나 성과가 좋지 않았고, 오히려 경직된 전술이 부정적 효과를 낳은 측면도 없지 않다는 반성도 그 이유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임투는 연맹단위가 책임지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정책적․정치적 사업과 노개투․사개투 같은 제도개선투쟁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년 임투를 평가하면서 보다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노대는 ’96년 임투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94년 전지협 공동파업, ’95년 한국통신의 투쟁에 이어서 공공부문이 3년 연속 투쟁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최근 수년간 투쟁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부문 노동의 특성과 사회적 성격,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노대는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무원 등 130여개 노조 15만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써비스부문 중 정부 및 지자체가 소유․경영하는 사업장 노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공적 써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측면외에 정부통제가 과도한 한국적 특성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자가 정부라는 특성이 있다.
70～80년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우는 임금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았으며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또한 대단히 컸다. 그러나 70～80년대를 통해서 민간부문 위주의 중화학공업과 기술산업, 써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지위는 저하하였다. 기간산업부문으로서의 중요성은 여전하였으나, 정권의 억압․통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3～5%대의 임금가이드라인등 경제적 수탈과 기본권의 억압은 또한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었다. 사회적 박탈감, 생활수준의 저하, 기본권의 억압 - 이러한 것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대중으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통적 기간산업노조의 민주화는 대공장노조의 민주화보다도 늦다. 대공장노조들의 민주화는 ’90～’93년경에 대체로 이루어졌다.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에서 주요한 계기들은 ’94년 철도․지하철 공동파업과, 한국통신노조 민주화 및 ’95년 투쟁이다. ’95년 2～3월에는 한국전력노조 김시자열사의 분신투쟁이 있었다. 철도와 전력에서는 노조민주화를 위한 내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들의 투쟁을 위한 조직적 틀인 공노대는 ’95년 한국통신노조가 정식 가입하는 등 조직역량과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96년 임투전선의 중심축으로서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권의 지배는 노자관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대중의 투쟁상대는 정권이 되고, 투쟁의 과제 또한 법과 제도의 개혁,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금년 공노대의 공동투쟁목표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노조전임자 축소 저지,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 쟁취,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분할․민영화 반대 및 고용안정 쟁취,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분쇄 및 실질임금쟁취 등이 모두 그러하다.

해고노동자 복직, 전임자 축소 저지, 주 40시간 노동, 작업중지권 확보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96임투에서는 임금인상보다 해고노동자 복직, 전임자 축소 저지, 주 40시간 노동, 작업중지권 확보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95년에 민간부문 임금가이드라인인 노경총 합의 분쇄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의 부분적 무력화라는 성과를 얻은 후 ’96투쟁에서 임금문제는 민간․공공 양 부문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약화와 수년간의 호황에 따른 기업의 지불능력으로 인해서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현 정권의 탄압으로 누적된 해고자문제의 해결과 정권과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따른 공세에 대항하는 전임자 축소 저지,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하는 노동시간 단축, 빈발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측의 작업정지권 요구 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따른 합리화공세는 조선, 자동차 등 재벌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먼저 본격 추진되었고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노조 약화로 귀결된다. ’95년 양봉수, 박삼흠동지의 분신투쟁은 이들 기업의 신경영전략이 노조를 포섭 또는 무력화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압박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신경영전략은 WTO체제로 대표되는 세계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한국 (독점)자본의 적응 및 생존전략이기도하다. 이것은 자본의 합리화와 노동의 포섭 또는 무력화를 겨냥한다.
재벌기업에서 성과를 얻고 있는 신경영전략은 김영삼 정권에 와서 공공부문으로 전면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대외 시장개방, 공기업의 분할․민영화, 하청화, 조직개편, 신인사제도, PBS 등이 그것이다. 근로자파견법과 정리해고제 등도 유연고용제도를 통한 자본의 효율화 - 합리화 전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은 노동자계급대중에게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강도 강화, 고용 불안, 임금 저하 등의 형태로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 노동측은 이에 대해서 전면적 방어선을 치고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당연히 자본측의 공세에 혼란스럽게 휩쓸리고 밀리면서 많은 영역을 잃고 있다. 한가지 문제를 보자.
자본측의 합리화 - 노조무력화공세에 노동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접점중의 하나가 노조전임자 축소 문제이다. 작년 7월 정권은 한국통신노조의 투쟁을 직권중재로 마무리하면서 87명의 노조전임자를 37명으로 감축하였다. 이로써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공공부문노조 전임자축소를 전면적으로 강행케 된다. 한국전력공사노조 79명을 23명으로, 한국도로공사노조 16명을 5명으로 줄이는 등 단체교섭이 실시되는 대부분의 공공부문노조에서 전임자축소가 관철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석탄공사,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중공업 등이 그러하다.
전임자축소는 이제 현대중공업등 민주금속연맹과 현총련 소속 사업장 및 병원노련 소속 사업장에까지 자본측의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96년 임단투에서는 이와 같이 전임자축소를 비롯한 단체협약 개악안 등 자본측의 공세적 대응이 주요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노사개혁위원회 설치와 노사관계개혁의 추진은 이러한 자본의 합리화와 노동의 포섭․무력화공세의 총체적인 구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 또 짧은 글로서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한마디만 언급코자 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자신의 노동법개정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를 주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동법개정은
현 시기 노동계 최대의 이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5월 28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주요한 문제점에 대해 정리를 시도하였다.
노사개혁위원회의 설치와 노동관계법 개정은 김영삼 정권의 일련의 개혁드라이브의 일환이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재편과정에서, 한국 독점자본이 자본의 합리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동의 포섭(또는 무력화)을 포함한다. 노사관계개혁은 또한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개혁위의 참여를 통해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권과 자본은 노사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보수언론의 바람몰이식 노사협력분위기 조성 등으로 자본측의 참여와 협력(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킬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노사개혁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노동법개정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3. 맺는 말

작년 11월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역량을 최대로 모아 힘있게 사업을 펼쳐보기도 전에 시련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스스로의 문제점과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그 중 정체성(Identity)의 문제, 단결의 문제, 대중적 혼돈의 문제가 중요하다.
정체성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대중조직, 전국적으로 유일한 총연합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과 대립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노동자대중에 대한 지배도구로서 기능해 온 한국노총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질이 있어야 양으로 축적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세력이 되었지만 아직 자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미약한 존재이다. 작은 고슴도치는 몸을 웅크리고 가시를 꼿꼿하게 세운다. 민주노총은 내적 통일성을 갖는 단단한 조직으로서 굳어지기 전에 열어 놓으면 스스로의 실체를 상실하고 해체될 위험이 있다.
단결의 문제와 대중적 혼돈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노사개혁위원회 참여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와 우려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운영과 노동법개정 문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갈등으로 발전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바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일부 (형식적) 개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으로 절충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 공공부문 관련 법규들의 개정이 배제된 채로 노동법개정이 진행되고 참여와 대화 분위기의 확산 속에서 공공부문 타격이 집중될 경우 등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단결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사관계개혁위 참여만으로서도 - 교섭이 아님 - 대중은 참여를 통한 노동법개정에 기대와 환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참여와 협력이라는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혼돈이 생기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마디 덧부칠 것은 현재 민주노총 -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재조직하여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힘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운동역량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민주노총 - 민주노조진영은 크게 보아서 사무직과 공공부문, 금속 등 제조업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부문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 통합․단결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로 될 때 큰 힘이 나올 수 있다. 세 부문은 내부적 재정비하에 중앙으로 지도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선 민주금속․자동차․현총련은 시급히 통합해야 할 것이다. 15～20만에 이르는 통합 금속연맹은 민주노총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전지협과 더불어서 공노대를 중심으로 공공써비스 부문의 조직 강화․발전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합 금속연맹과 공공부문은 현재 사무직에 편중된 중앙 지도력을 보강․개편함으로써 힘있고 균형잡힌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형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금년중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 시기 노동운동 간부의 책임방기가 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