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규직-비정규직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일지


서인혁 / 노동자



일자별 불법파견 진정사업

☛ 03년 12월23일 금속연맹 정기대대에서 04년 금속연맹 상반기 주력사업으로 릴레이식 불법파견 진정 사업 실시를 결의함.
☛ 04년 1월1일 11대 집행부 인수인계 시작
☛ 04년 2월10일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진정사업 결과 발표 및 정규직화 투쟁 시작
☛ 04년 3월~5월 금속연맹 불법파견 현장조사 대사업체로 자동차선정 및 실사 시작
☛ 04년 3월 금호타이어 방문(불법파견 진정 경과 및 투쟁방안 자문)
☛ 04년 4월 04년 임투를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마련
☛ 04년 4월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발표
☛ 04년 5월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분석
☛ 04년 5월27일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불법파견 진정서 접수
☛ 04년 5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기 시작함(일부부서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시작)
☛ 04년 6월 불법파견 진정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완료 및 본격적인 자료 수집
☛ 04년 7월 불법파견 진정서에 따른 현장실사 실시
☛ 04년 8월20일 불법파견 진정서 접수(전주포함 113개 업체)
☛ 04년 8월20일 불법파견 공동대응을 위한 제1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
☛ 04년 9월3일 불법파견 진정결과 조속한 발표 촉구를 위한 제2차 현대차연대회의(성원확대)
☛ 04년 9월10일 노동부의 파견법 개악 안 발표
☛ 04년 9월22일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 진정 결과 발표(직접고용 정규직화 누락됨)
☛ 04년 9월23일 제3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향후 투쟁계획 확정)
☛ 04년 9월24일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 건 대표공문 발송
☛ 04년 10월5일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에 대한 위원장 지침
☛ 04년 10월7일 불법파견 진정결과 발표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
☛ 04년 10월10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04년 10월13일~15일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대의원 비상간담회
☛ 04년 10월14일 전주지부 불법파견관련 대의원 간담회
현장조사의 어려움으로 진정 처리기일 연장 요청 노동부공문 접수(10월29일까지)
☛ 04년 10월15일 불법파견 진정에 따른 피진정인 조사
☛ 04년 10월18일 회사의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현자노조 입장 노동부에 전달
☛ 04년 10월19일 아산지부 불법파견관련 대의원 간담회 실시, 울산공장 현장조사 시작, 제5차 현대차연대회의
☛ 04년 10월21일 현대자동차(주) 개선계획서에 따른 공동성명서 발표, 전주지부 12개업체 불법파견 판정(내용은 1차 발표와 동일하나 고발 건이 없고, 11월15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
- 아산지부 14개 업체 추가 진정 실시.
☛ 04년 10월22일 금속울산 및 비노조 개선계획에 따른 항의서 전달.
현자노조입장에서 개선계획서에 대한 항의서 전달.
☛ 04년 10월25일 전주지부 불법파정에 대한 현자노조 기자회견.
- 개선계획서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공동 항의 방문.
- 현대차 제6차 연대회의(버튼제작 및 11월10일 노동부와 현대본사 타격투쟁 결의)
☛ 04년 10월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타격투쟁(상급단체, 비정규직과 공동투쟁)
- 전주지부 업체별 불파 설명회 개최
☛ 11월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위원 간담회(현자의 불법파견 실태 및 진정 경과 설명)
☛ 10월15일 ~ 11월12일까지 각 사업부 불법파견 투쟁 설명회 개최(비정규직 대상)
☛ 11월10일 파견법 개악저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노동부 및 현대자본 타격 투쟁
☛ 11월12일 노동부가 현대차의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조치 함.
☛ 11월15일 현대차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연기 요청하고 미제출 함.
☛ 11월16일 현대자동차(주)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연기 신청이 수용되어 11월30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이 연기 됨
☛ 11월30일 제7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성원확대, 1단계 투쟁방침 확정, 전주본부 투쟁현황 논의)
☛ 12월03일 전주본부 개선계획서 제출에 따른 성명서 배포
☛ 12월16일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원 불법파견 판정
☛ 12월17일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기자회견
- 제8차 현대차연대회의 개최(12월31일까지 투쟁 방침 확정 및 토론회와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12월21일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상집 유인물 배포 및 경총 성명서에 대한 반박보도
☛ 12월23일 불법파견 관련 빔 프로젝트 설치
☛ 12월27일 제조직 의장단에 불법파견 보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2월30일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현대차연대회의 자유토론회 개최
- 제18대 대의원 및 사업부대표, 소위원을 상대로 한 본관집회 불법파견 보고대회 개최
☛ 1월 7일 제9차 현대자동차 연대회의 (1월 투쟁계획 및 이후 투쟁일정 논의)
☛ 1월23일 ※ 대연업체 작업자 최남선 분신기도
☛ 1월24일 현대자동차 18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공식기구로 인준함
☛ 1월27일 제1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성원 확정 및 1월 투쟁계획 확정)
☛ 1월28일 천안지방 노동사무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14개업체 진정결과 발표
- 14개 업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정
☛ 2월 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협력업체 101개사 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 함
☛ 2월 4일 제2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아산본부, 성원추가 →울산비정규직노조, 2월 투쟁일정 확정, 비정규직 개악법 국회상정 시 즉각 투쟁결의, 전략기획 회의성원 확정)
☛ 2월16일 노동탄압분쇄 !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지역집회 (현대자동차 본관정문 앞 17:30)
☛ 2월18일 14:00 전략회의 18:00 제3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2월20일 비정규직 개악입법안 저지 상경투쟁
☛ 2월25일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공동명의의 대자보 부착(노조탄압분쇄! 정규직화쟁취!)
☛ 2월28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전 조합원 보고대회 17:00 본관 앞
- 전략기획회의 및 수련회 20:00
☛ 3월4일 국회의원(단병호, 조승수) 방문 5공장 농성 해결방안 및 4월 입법안 저지 등 논의. 비정규직노조의 일방적 교섭요구 공문내용 접수 → 이의제기함.
☛ 3월7일 비정규직 노조와의 간담회
- 교섭관련 공문발송 사과 및 책임으로 상황실장 사퇴 통보함.
☛ 3월8일 금속연맹 주최 불법파견 철폐! 노동탄압분쇄! 집회
- 강병태소위원 부당징계관련 및 비정규직 노조거점마련 천막농성 지원투쟁
-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5공장 농성장 지지방문
☛ 3월9일 비정규직노조 상황실장 면담
- 12일 상경투쟁관련 이동차량 출입관련
☛ 3월10일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수련회 개최
- 연대회의의 목표 및 투쟁방향 설정
☛ 3월11일 제05-04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3월 투쟁계획 및 불법파견 투쟁목표 확정
☛ 3월14일 운영위 및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 교육위원 교육실시(박유기)
-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결과 및 불법파견 투쟁방향 설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불법파견 관련 내용공유
☛ 3월16일 불법파견 철폐 노동탄압분쇄 전국 동시다발 집회(민주노총 주관)
☛ 3월17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중식 식당홍보 투쟁(각 사업부)
☛ 3월23일 전주본부 교육위원 수련회 →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교육(박유기, 김영섭)
- 중식본관 투쟁(대·소위원) → 항의서 전달(김태곤)
※ 사측의 폭력행위로 윤성근 교육위원 외 4명 입원
☛ 3월24일 아산본부 대의원 수련회 →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 교육(하부영, 이해룡)
☛ 3월25일 주간조 잔업거부투쟁
- 구조조정음모 및 노조탄압분쇄,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본관 항의집회 (18:00 본관 앞)
☛ 3월30일 05-05차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 전략기획회의
- 조직화 방안논의 및 추가비정규직 투입금지 내용 결의
☛ 4월1일 민주노총 4월-1일 총파업
☛ 4월6일 금속노조 대덕사집회 18:00시 본관 앞
☛ 4월7일 불법파견 철폐 본관 항의집회 17:30분 본관 앞 대소위원 및 활동가(원·하청)
☛ 4월8일 전략기획팀 회의 10:30분 소회의실
- 각 사업부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교육 13:30 ~ 북구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타
* 연대회의 결정사항 및 불법파견 철폐투쟁 목표 등 교육
☛ 4월11일 불법파견 철폐 포스터 제작(각 사업부 및 본부 배포)
☛ 4월12일 비정규직 대표자 간담회 임·단협과 관련 한 비노조3주체 공식입장 표명요청
☛ 4월14일 불법파견 투쟁승리를 위한 토론회 17:30분 문화회관 대강당
- 제조직 민노투, 민노회, 민투위. 자주회, 현장투, 연대회의, 전략기획회의 등
-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의 주제발언 후 질의응답
☛ 4월15일 제05-06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교섭관련 일정확정
☛ 4월18일 ~ 20일 상반기 소위원 교육 1차 -불법파견 투쟁의 목표와 의의
☛ 4월20일 승용1공장 대의원 수련회
-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대의원교육
☛ 4월22일 엔진사업부 대의원 수련회 참석
-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대의원교육
☛ 4월26일 ~28일 상반기 소위원 교육 2차 -불법파견 투쟁의 목표와 의의
☛ 4월28일 승용2공장 비정규직 설명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설명
☛ 5월4일 5공장 농성장 인원과 사측관리자 폭력사태발생(관리자 6명 입원)
- 대의원대회기간으로 현장에 대의원 없었음.
☛ 5월6일 승용2공장 비정규직 설명회
- 승용1공장 비정규직 설명회
-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설명
☛ 5월10일 대의원수련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및 조직화 방안 설명
☛ 5월11일 제05-07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전주본부)
- 투쟁기금 모금건 및 교섭관련 내용확정
☛ 5월12일 현자노조 선전위원 수련회
- 불법파견 철폐투쟁에 대한 내용설명 후 질의응답
- 승용1공장 비정규직 설명회
☛ 5월19일 ~ 20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교섭위원 수련회 경주한화콘도
-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에 대한 토론 → 투쟁단으로의 조직화 동의
☛ 5월2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 → 사측의 불참으로 취소
☛ 5월26일 전략기획 회의. 조직화방안 및 교섭관련 논의
- 아산본부 비정규직 작업자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설명(야간조)
☛ 5월27일 아산본부 비정규직 작업자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설명(주간조)
☛ 5월31일 제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14:00 →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
- 제05-08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전략기획회의
☛ 6월8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1:00 노동조합 대회의실
- 제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15:00
☛ 6월9일 승용1공장 공투단 구성 주간 → 152명, 야간 → 124명
☛ 6월9일 05임단투 출정식 본관 잔디밭(열사추모식, 불법파견 특별교섭 규탄집회)
☛ 6월10일 울산 공소위 수련회(양산해운자연농원), 아산본부 공소위 수련회(유구 석수랜드)
☛ 6월14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노숙투쟁
☛ 6월16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항의집회, 국회 앞 노숙투쟁
- 제05-09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6월17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항의 집회, 열린우리당 항의집회, 정부청사 항의집회
- 아산지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6월21일 승용3공장 공투단 구성 (의장)
☛ 6월22일 승용2공장 공투단 구성 (의장)
☛ 6월23일 전주본부, 아산본부 임단투 출정식, 남양본부 전 조합원 수련회
- 아산본부 공투단 구성, 불법파견 규탄집회 본관 앞
☛ 6월27일 시트사업부 공투단 구성 ~
☛ 6월29일 제4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14:00 ~ 사측의 불참
- 제05-10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4공장 공투단 구성
☛ 6월30일 변속기 공투단 구성
☛ 7월2일 3주체 회의 → 비노조 내부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7월9일 다시하기로 함.
☛ 7월5일 비노조 임원선거 관련 토론회 → 발제자: 최병승, 하정기 (5공장 농성장)
☛ 7월6일 제5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11:00
- 비정규직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대의원 대회일정 등 확정
- 불법파견 투쟁위 3차 기획회의 →전주
☛ 7월7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에 따른 규탄집회 → 17:00
☛ 7월8일 에쿠스공장 조직화
- 금속노조 대덕사 관련 집회 → 본관정문 앞 14:00
☛ 7월11일 제05-11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 7월 하반기 투쟁일정
☛ 7월12일 비노조 대의원 선출(총 36명)
☛ 7월13일 승용3공장 공투단 릴레이 결의대회
☛ 7월27일 제05-12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