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초점


노동진영의 1월 선거 속에서
당·정, 노사관계로드맵 24개 합의, 2월 입법예고


박종성 / 한노정연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2006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해 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목표는 비정규법안과 맞물려 있다. 즉 노동부는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 예고한 뒤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에서 24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로드맵을 입법예고하려는 계획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는 로드맵을 둘러싸고 경영측과 노동진영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과 이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5월의 지방선거와 하반기 대선 준비 정국이라는 정치 일정도 노동부의 목표에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부담은 민주노총에게도 해당된다. 민주노총은 1월6일 중집회의에서 차기지도부 선거를 2월10일로 확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월에 비정규법안 투쟁과 더불어 보궐선거와 사업계획 확정 등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2월에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가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1월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비정규법안을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의 참석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김대환 현 노동부장관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신임 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1월말에 예상되는 가운데 강행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석 의지와 맞물려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본격화시키면서 노사정 대화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2005년 12월1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앞서 2005년 12월27일, <스페인, 이탈리아 순방 보고서>에서 방문성과를 “세계화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한편으로 임시직등 비정규직남용억제 및 보호대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구”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현실화된다면 정부로서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추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2월10일 차기지도부 선거를 확정한 만큼, 선거를 통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를 현재의 구조와 구성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면, 제도적 노조 혁신의 문제를 간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 혁신의 문제 또한 선거와 동시에 쟁점화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와 함께 2월 투쟁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은 조직혁신 방안을 2월10일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글에서는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계획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혁신 방안을 살펴보고 1월에 진행되고 있는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선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당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 선거의 장이 조직혁신과 구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민주노총, 1-2월 투쟁계획 확정:
조직 혁신 방안,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

민주노총이 1월6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1~2월 투쟁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2월 임시국회 및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점에 국회 앞 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을 재개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에 대응하기 위해 2월말까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 연후 직전과 2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비정규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1월말이나 2월중순께에 그동안의 ‘비정규투쟁을 평가와 실질적인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 지도부 및 신임노동부 장관과 공식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1월6일 중집회의에서 조직혁신의 방안으로 대의원 관련 규약에 비정규할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윤리강령 채택, 의무금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유회되자, 의장 직권으로 오는 11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1일 중앙위에서 대의원 및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도입, 의무금 납부율 제고방안 등을 위한 규약개정 안건을 2월10일 대의원대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조직혁신 방안으로 △지역본부 협의회를 지부로 명칭변경 △부위원장 선거 1인1표제 도입 △임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개정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이를 둘러싸고 중앙위에서 논의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현장 토론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조직혁신을 위해 중앙위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조직혁신 방안으로 나온 안건은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올리지 않고 이후에 조직혁신 방안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결론 났다. 민주노총은 11일 열린 중앙위에서 금속연맹, 공공연맹,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화섬연맹, IT연맹에서 추천된 인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해 구성을 결의했고 13일 선거공고를 내 20일까지를 후보등록 마감기간으로 설정했다.

지도부 선출이냐 조직 혁신이냐

조직 혁신과 관련하여 1월10일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은 ‘민주노총 혁신, 어떻게 할까’라는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 및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과 관련 직선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변화를 강조 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문제는 가까이 2005년에도 대두된 문제였다. 민주노총은 임원 직선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6천여 명의 선거인단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인단제 직선이 완전한 직선제와 별 차이가 없으며,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등 각 연맹 및 지역본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제 직접선출 방안논의가 유보되었다.
물론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직선제는 조직 혁신의 ‘형식’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형식의 마련이 일련에 계속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이를 테면 위원장 직선제는 현장조합원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설령 조합원 대중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하는 문제는 직선제라는 형식을 마련한 다음의 문제이다.


2. 1월 노동조합선거 및 후보 간 쟁점들

1월에 있는 노동조합 선거는 민주노동운동의 기조와도 연결되므로 이후 노동현안 투쟁과 연결될 것이다. 2월10일로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월에 있을 공무원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노동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선거에서 후보와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 전국회의-전진-새흐름 출마, 3파전

먼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1월14일 내세운 후보군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기아차노조), 이태영 전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경기도 건설노조), 최은민 민주노총 부천시협의회 의장(보건의료노조 신천연합병원지부) 등 3명이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말, ‘노동운동전략연구소(노연)’와의 공동출마를 결정했다. 노연은 지난 12일 첫 선거 관련 회의를 열었으며 노연 내에서 거론된 후보군으로는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배강욱 민주노총 비대위집행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용식 전 정치위원장, 이혜선 전 부위원장, 이흥석 현 경남본부장, 김진현씨 등이다. ‘노동운동전략연구소(노연)-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는 공동후보전술로 지난 4기 집행부에서 연합집행부를 구성했다. 노연과 전국회의는 이번 주 초 최종 후보들을 확정했다. 위원장 후보에 조준호씨 등이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이하 전진)도 15일 운영위회의를 열어 선거방침 논의에 들어가, 18일에 선거참가 여부와 후보군을 최종 확정했다. 후보군은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두산중공업지회), 황민호 전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사회보험노조), 이재웅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다.

그러나 15일, 전진을 포함해 비정규철폐현장투쟁단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등의 소속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조직혁신과 선거참여 문제를 논의 했으나 조직혁신에 주력하기 위해 선거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 등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선거연합에 나설 것인지 정하지 못했지만, 민주노총 혁신을 주장하고 현투단으로 실천한 마당에 이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다.

새흐름은 이번 선거에 단독출마를 결정했다. 새흐름은 위원장 후보로 이정훈(한국합섬 위원장), 사무총장 후보로 이해관(KT노조)씨를 각각 확정했다.

2) 민노당: 대표선거 와중, 세 후보 나서서 민주노총과 관계 변화 모색

민주노동당은 1월 20일~24일에 당직자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 대표 선거에는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후보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월9일, ‘2006년 당직선거 당 대표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세 후보 모두 대기업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민주노총과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아래는 민노당 대표 후보들의 주장 요지다.
△ 조승수 후보: 비정규직, 산별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도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 문성현 후보: 민주노총의 구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 공장 울타리에 갇혀있는 노동자 당원들을 공장 밖으로 유도해 당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주대환 후보: 민주노총이 당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제 민주노총과 당은 서로 독립된 존재로 서야할 때이며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3) 사무금융연맹 4대 임원선거, ‘범좌파-국민파’ 격돌

사무금융연대 제 4대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1월2일 확정됐다. 사무금융연맹은 24일 확대대의원대회 선거유세 및 임원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용건(현 연맹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전대석(현 서울보증보험지부 지부장) 부위원장 후보 사미숙(현 한국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사무처장 후보 이현주 (현 생명보험노조 정책위원장).
△ 기호 2번: 곽태원(현 연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영희(현 주한외국금융기관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 황원섭(현LG카드 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이상목(현 한국교직원공제노조 위원장).
△ 부위원장 단독 출마 입후보자: 배경태(현 한국은행노조 위원장), 김이곤(현 전국수협노조 위원장), 정상철(현 연맹 조직실장), 김연주(현 전축노 서울 본부장), 이은순(현 교보증권지부 수석부지부장), 민수련(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부위원장), 이두헌(현 대한생명노조 부위원장), 문선곤(현 연맹 부위원장), 김창희 (현 연맹 기획실장), 장화식(현 연맹 부위원장), 이재진(현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조수(현 연맹 부위원장) 등 12명이 입후보 했다.

전국판에서는 기호1번 정용건 후보는 ‘전진’ 회원으로서 ‘중앙파’로 통용되고 있고, 기호2번 곽태원 후보는 ‘국민파’라고 통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곽태원씨는 현 연맹 위원장으로서 그 후보진영은 ‘현집행부파’ 그리고 정용건씨는 ‘현집행부 반대파’로 회자되었다. 결국 24일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30여표 차이로 정용건씨가 당선됐다. 애초 두 후보 진영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용건 후보 쪽: 새로운 연맹을 통한 돌파구 마련, 투쟁하는 연맹, 원칙을 지키고 헌신하는 연맹. 집행부 교체 필요성을 강조. 동시에 현 집행부를 비판. ▽곽태원 후보 쪽: 전위적 투쟁만능주의를 넘어서서 조합원의 단결을 통한 대안과 정책으로 책임지는 투쟁.

4)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역시 3파전

전국공무원노조 3기 지도부 선거가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와 함께 1월25-26일 진행되고 총투표 결과는 27일 발표된다. 선거후보로는 △기호 1번 권승복, 김정수 조 △기호 2번 김영길, 김원근 조, △기호 3번 정용천, 왕준연 조로 확정됐다. 이들 후보는 모두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12월26일, 권승복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내년부터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심한 탄압국면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총파업 당시 가장 강고한 투쟁을 벌였던 강원지역 조합원들의 정신을 살려 공무원노조에서 전통적인 민주노조의 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길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26일 “지난 총파업 투쟁 등 2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사회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천 후보쪽은 “중앙부처 출신으로서 동지애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대정부 교섭력, 조직확대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나오며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사무금융노조가 1월에 선거이고, 민주노총은 2월 투쟁을 최소한의 투쟁으로 수위를 낮추고 혁신문제는 논란 끝에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투쟁 수위를 낮춘 것은 비정규법안 처리 지연과 최근 장관 교체로 사실상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노동부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임기 내에 노사관계로드맵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월13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김근태, 우원식, 이인영 의원들과 함께 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1월20일 정도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합의안’을 만들 것이며 2월 하순 국회에서 다룰 것을 밝혔다. 그리고 1월17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34개 가운데 24개 과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주요 쟁점은 △ 직권중제제도 폐지 대신에 공익사업에서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와 대체근로 허용, △ 긴급조정권 발동 기준 완화와 파업금지기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07년 1월부터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정도 시행시기를 유예; 100인 이상~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명, 100인 이하 사업장은 1/2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과 관련해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해고자의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등이다.
당정은 그러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입법예고 시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2월 초에 입법예고를 위해 고위 당정협의 직후 입법에고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2월 하순 이후에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 한 후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자 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1월2일 이상수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내정으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2월10일까지는 퇴임할 것이기 때문에 김 장관의 퇴임 전에 입법화를 마리지 짓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2월에 입법예고를 해도 법안처리는 4월 임시국회가 된다는 판단에 굳이 입법예고를 서둘러 노동진영으로부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틀에 참여할 여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로드맵 일방처리로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문제는 당정합의로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안’을 바탕으로 2월에 입법화를 할 경우, 선거체제로 전환한 민주노총과 1월에 있을 각 노조의 선거로 인하여 노동진영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현 정부의 노동분야 핵심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2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법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에 한국노총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물론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근태 위원의 사회적 대타협 취지에 동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진영의 한축을 포섭하여 노동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김근태 의원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사회적 의제를 책임지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야정당의 지도부 교체, 노동장관 교체 등으로 국회일정 등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에서 최소한의 기본 투쟁방침만 결정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에 앞서 지도부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투쟁의 수위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민주노총이 지도부 선거와 더불어 쟁점화해야 할 조직 혁신 문제를 이번 중앙위에서 2월10일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총의 선거가 2월10일로 확정된 것을 다시금 뒤집을 수 없다면, 선거와 더불어 조직혁신 문제를 후보 간에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조직혁신을 위한 선거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