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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창립 1주년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 소의 과제

【 특별좌담 】   현시기 노동운동의 정세와 전망   ??????????????????????????????????????? ????    연구소와 ?현장에서 미래를?에 바란다   ??????????????????????????????????????? ???????????

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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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노동운동의 정세와 전망

● 일시 : 1996년 7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진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국장   정윤광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 의 지도위원   양한웅 한국통신노동조합 지도위원   양효식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 사회 :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정리 : 곽탁성  편집위원

사회자

현장성․전문성․계급성을 내걸 고 95년 7월 15일 저희 연구소가 학술 연구자와 실천 연구 자를 결합시키는 연구조직으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 다. 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여러분을 모 시고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현시기 노동운동의 정세 와 전망’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 노동운동의 상반기 투쟁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 정세가 지닌 의의가 매우 중대한 만큼 매우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996년인데요. 1980년대에는 자본의 신보수주의적-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 동운동이 수세에 밀렸다면, 1990년대 중반인 현 시기에는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동터오르는 모 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의 성 과에 힘입어 민주노총이 출범했고 올들어 신노사관계 구 상이 발표되는 등 노동운동의 정세가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상에서 1996년이 지닌 의미를 되 새기면서 신노사관계 구상이 지니는 특징과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운동의 정세를 진단해 보고 자 합니다. 양효식 전국강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근 노동운동의 정세와 그 특징은

양효식

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본의 국제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 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이 점에 진단이 일 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를 위한 요건 확보 가 정부측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투적이고 잠재적으로 강력한 남한 노동자 운동을 순치시키고 체제내화시키는 데 자본측의 사활이 걸린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 고요건 완화 등 개별 노사관계 개악이 자본측으로서는 절 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같이 힘으로 밀어붙이 는 방식으로는 어려우므로 합의의 외관 - 가령 국민적 합 의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는 - 을 씌우면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노개위는 그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여 론 조성기구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노사관계 구상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의 양보가 필요한데, 최근 복수노 조 금지 폐지라든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등을 언론 에 흘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적 양보를 통해 노조 지도부가 조 합원을 노사타협체제로 이끌 기동의 여지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자본의 국제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기하강 국면 에서 정부와 자본이 그러한 경제적 양보를 할 여지가 있겠 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프랑스나 독 일 정부처럼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과 노동조건을 끌어 내리는 전면적 공격에 착수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는 거지요. 이 점이 신노사관계 구상이 한국사회에서 기본 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윤광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 정기 국회 때에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약간의 개선을 포함하 고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악한 절충적인 노동법 개정이 모색되었지만 자본과 노동 양측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상 정도 되지 못한 채 실패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가 호조 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판단이 나온 현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의 출범인데요 그것은 총노동 전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노총 은 자본의 지배구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의 탄압과 배제라는 기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 주노총출범이 갖는 부차적 효과 중의 하나인데 국제 노동, 사회, 인권 단체로부터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정 부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OECD와  ILO 이사국에 가입하려 하는데 국제적 압력이 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불가피한데 이를 계기로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 악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형식적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양 노총의 안정적 구도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죠. OECD와   ILO 가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데 신노사관계 구상을 통

	집단적 노 사관계법의 개혁은 시대의 추세로써 불가피하고 결국 ‘신 노사관계’의 핵심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세  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해 민주노총을 그 동생 격으로 위치 지우려 는 것이죠.

또하나 빠뜨려서는 안되는 게 신경영전략인 데요 국제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재벌에 서 각종의 합리화를 통해 먼저 시도해 왔습니다. 이를 정 부에서 받아 제도화시키면서 전노동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자

일정 수준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혁 은 시대의 추세로써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추진 하는 ‘신노사관계’의 핵심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인 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양한웅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권력이 자본을 누르던 시대였는데 90년대 들어 자본이 권력보다 우위에 서기 시 작했습니다. 이제 권력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저는 신노사관계 구상이 자본의 자신감에서 비 롯되었다고 봅니다. 3자 개입 금지나 복수노조 철폐 등 한 두가지 양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대신 변형시간 근로 제, 정리해고제 등과 같이 자본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기겠 다는 거죠. 현재 진행중인 신노사관계 구상이나 노개위도 일종의 모양새 갖추기라고 봅니다.

사회자

최근에 작업중지권, 해고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자본측의 완강한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

양효식

정부와 재계간에 이견이 있는 모습 을 보였는데 이 갈등은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계급적 이해의 일치에서 나오는 전술의 차이로 보아 야지 이를 근본적인 갈등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든가 노동운동의 체제내 화라는 근본 목표는 공유하면서 정부가 중장기적 전망에 서 접근한다면 자본은 단기적인 이익에서 이 문제를 접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노자간의 갈등과 같이 근본적인 대립으로 본다면 노동운 동이 정부와 재계가 구상하는 구도에 말려든다고 생각합 니다.

김진순

저는 민주노조운동의 성장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만 강조해서는 곤란하지 만 오늘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 각합니다. 작업중지권, 해고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재계 의 태도는 이를 더욱 쟁점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합니다. 신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 한데 자본진영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즈음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나오는 갈등이 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자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의 유리한 고지를 차 지하기 위한 공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진순

정부의 일정한 양보책에 대한 반발 이고 이후의 입지확보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윤광

94년 전지협투쟁시에는 100여 명의 구속자와 해고자가 발생했고 작년 통신파업 때는 31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YS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많 은 구속과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노사개혁과 맥이 닿 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개혁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지요. 이는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하나 작업중지권의 문제를 보면 신경영전략이 들어선 이후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 다. 현대자동차 양봉수 동지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고 지금 거제도 옥포조선소의 경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 금 곳곳에서 각종의 산재와 직업병문제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제까지 있어 왔던 억압과 착취에 신경영전략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욱 강화하면서 작업중지권 문제가 대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새롭게 쟁취한다는 점도 있 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 다. 물론 자본측에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반격을 가 하려고 하겠죠.

사회자

정부는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 와는 달리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연이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양한웅

제가 보기에 기층 대중들의 요구와 불만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도 마 찬가지입니다. 신노사관계 구상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에 서는 민주노총을 끌고 가려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계속해 서 노개위에 미련을 갖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다른 측면 에서는 정부와 자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힘으로 구속을 남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복수노조라든가 3자개입 문제 등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다면 이는 너무나 협소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순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 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총이 이번 공공부문 투쟁이 막 바지에 달했을 때 한통이나 지하철에 직권중재나 공권력 이 투입될 경우 노개위에서 탈퇴한다는 각오를 갖고 이번 투쟁에 임했다는 사실은 결코 민주노총이 정부 구상에 끌 려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케 했다고 생각합 니다. 민주노총은 정책 참여라는 입장을 갖고 노개위에 참 여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을 분명히 하면서 노 개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정부측에 끌려만 갔다는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복수노조나 3자개입 문제는 풀 수밖 에 없는 상황이고 그외에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문제와 직권중재 등과 같은 독소조항은 이 과정에서 철폐해야 합 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간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해 왔지 만 국가보안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했음은 인정합니 다.

정윤광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 구속과 신 노사관계 구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포섭과 배 제라는 양면전술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탄압은 농 민, 노점상, 철거민 등의 생존권을 둘러 싼 투쟁, 사상, 노 동․청년․학생단체 그리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투쟁적인 노동운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권력과 자본은 포섭과 배제라는 양면전술을 통해 노동대중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분열책을 극복해 갈 것인가는 노동자-민중운 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전 양효식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신노사관계 구상의 성공가능성이 희 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자본의 양보가능성 이 희박하다는 점을 든 반면 양한웅 한국통신노조 지도위 원은 자본의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한국 자본축척의 현단계와 가능성을 서로 달리 판단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죠

양효식

한국의 경제상황은 그 자체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고 국제자본주의 무대에서 경쟁 압력 에 놓인 한국자본주의를 상정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신노 사 구상이 갖는 공세적 맥락은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려는 변형시간 근로제, 정리해고요건완화, 근로자 파견법 등을 관철할 때 비로소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운동이 개악저지투쟁을 방기하고 손놓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안급부로 노동조합을 유인 할 수 있는 상당 정도의 경제적 양보도 하면서 노동법 개 악을 시도해야 할텐데, 상호충돌하는 이 두 가지를 저들이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는 현재 경기 하강국면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경제적 양보를 더더욱 불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회자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전망에 대해서는 어 떻게 보십니까?

양효식

집단적 노사관계는 양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법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미 합법화는 형식적인 의의 이상을 가 지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설사 합법화되더라도 내적으로 힘이 없다면 법제적인 변화는 노자간 역관계에 별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자개입 금지도 비 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이번 공공부문투쟁 때에도 공세가 있기는 했지만 이후 이를 폐지해도 여러 법 조항을 통해서 노동운동탄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 재의 역관계에서 이들 조항의 폐지는 양보라기 보다는 더 큰 것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미끼의 성격이 강합니다 .

정윤광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와 허구적인 관 계를 만들어 내려는 것인데 노동자가 속지 않는 한 실패하 기 마련입니다. 노사관계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물질적 토 대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국제경쟁에 대항할 자본과 기술 여건이 취약하고 과도한 억압과 개입을 하는 정부정책, 법 과 제도 등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경제적 양보는 어려울 것이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 지고 있는데요.

정윤광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은 불가피하 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결성 등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 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 3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내용을 내준다는 것이죠. 복수노조의 문 제도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이나 잘해야 연맹수준인데 한국 노총산하 연맹의 붕괴를 막는 한계 내에서의 연맹 수준이 지 단위노조 수준에서는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효식

신구상 성공의 물질적인 제약이 있 지만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구체적인 결과는 이후 노자간 계급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령 지 도부의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 지라든가. 현재 민주노조운동내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 동운동,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우는 경향 이 존재하는데 신구상이 이러한 경향과 협력적 관계를 가 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대략 정리해본다면, 민주 노총의 합법화와 3자개입 철폐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노 동자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과 개별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노동착취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설령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지라도 노동운동은 앞으로 매우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이제는 자본 우위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현재 진행중이기는 하 지만 96년 상반기의 노동자투쟁에 대해 논의해보죠. 이제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갖고 있던 96년 노동 자투쟁의 상과 관련하여 초기에 그 상을 어떻게 파악했고 이후 민주노총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김진순 교육국장께 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주노총이 갖고 있던 96 년 노동자 투쟁의 상은

김진순

저희들이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준 비하면서 정세분석과 투쟁과제를 정리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첫번째를 맞는 임단투를 통해 서 어떻게 조직력을 묶어낼 것인가와 민주노총은 산별 연 맹의 총연맹체이므로 주요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였습 니다. 이러한 고민끝에 민주노총에서는 임금 요구안을 비 롯해서 주40시간 노동, 작업중지권, 해고자복직 등의 여섯 가지 단협 공동요구안을 작성했고 의료보험법 개정, 세제 개혁,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사회 개혁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세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느 사업장이 중심이 되겠구나 하는 예상이 수월했고 투쟁의 집중고리 를 잡아내기가 쉬웠는데 올해에는 영 안 떠오른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4월 접어들면서 공공부문투쟁이 가시화되고 4월 하순 들어서 노개위라는 돌출 변수가 나 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속에 이 문제를 받아 들였고 조직내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까지 갑갑했는데 노개위를 매개로 ‘열린’ 정세가 만들어졌 고 이후 공공부문 투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부 분 5사 논의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공공부문투쟁은 공노대 에서 민주노총에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후 민주 노총은 공노대투쟁과 결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요사업 장 간담회가 뒤늦게 열렸는데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임단 투보다는 사회개혁투쟁에 집중을 했었고 임단투는 연맹이 관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조 는 5월 들어 변화하기 시작했고 6월 들어서는 공공부문 임 단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투쟁이 진 행되는 시기에 명동성당농성에 결합했습니다.

예전처럼 시기집중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과 자동차 업종의 주요사업장 시기가 맞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윤광

민주노총은 연초에 임투는 연맹에서 , 정치 정책적 대응은 중앙에서 담당한다는 사업기조를 갖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 제가 전지협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정책회의에 참석했 을 때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하부에서도 대부 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임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나가서는 곤란하지만 제가 보기에 는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임투가 진행되어야 하

	정치 정책 적 대응은 중앙에서, 임투는 연맹에서 담당한다는 사업기 조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정  윤  광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지도위원

고 이러한 지도는 민주노총 사업장 소속 노 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 진영을 망라해서 천만노 동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점에서 혼선이 있 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중앙지도가 있을 리 없고 올해의 경우 단일조직이므로 시기집중이 충분히 가능했고 시기집중의 유효성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지도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못해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년보다는 시기집중이 양호했는데 그것은 그 중요성 을 대중적으로 자각했다는 점과 민주노총이 설립된 성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들어 공공부문 투쟁이 고양되면서 민주 노총 지도부가 농성에 결합했던 것은 잘 선택된 전술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통과 지하철을 핵으로 하는 공공부문투쟁과 민주노총 소속 연맹 투쟁과의 결합 및 전 체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도가 가능케 된 것이죠. 공 공부문과 자동차는 올해 투쟁의 두 중심축인데 이들의 투 쟁은 동시적으로 최소한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결합하면서 공공부문과 자동차 업 종의 투쟁이 결합 가능했고 공권력의 타격을 피하면서 일 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체 투쟁의 분위기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구요.

양한웅

노동운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 만 항상 대중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이 진행중인데요 올해는 87, 88년 이후 우 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민 주노총이 올바른 투쟁방침을 갖고 있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전국투쟁을 온몸으 로 끌어안고 전선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포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반성하 고 고쳐야 할 점이 많은데 올 해의 투쟁을 경과하면서 민 주노총이 새로운 투쟁의 구심체로서 바로 잡혀져야 할 것 입니다.

사회자

수많은 투쟁의 성과로 민주노총이 건설된 만 큼 출발의 순간부터 전선의 중심에 서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노선이 정리되지 못 한 가운데 초기에 혼란을 겪었지만 명동성당 농성 등을 통 해  투쟁에 결합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지요?

김진순

권영길 위원장님이 석방되신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많 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후 공공부문투쟁이 고양되 면서 그 중요성을 포착하고 적극 결합했습니다. 한통과 지 하철 투쟁이 정리된 이후 명동성당에서 철수하자는 논의 도 일부에서 제기되었지만 중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 고 결국은 3주 가까이 명동성당에 본부를 차리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을 놓고 보면 아직 금속 과 현총련 투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상 당히 갑갑한 상태에 놓여 있고 현대중공업 투쟁이 남아 있 습니다. 올해 투쟁의 특징을 보면 중소사업장에 탄압이 집 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경우가 대기업에서 폭 발적 투쟁이 전개되고 이러한 정세하에 중소사업장의 교 섭이 타결되는 패턴이었다면 올해에는 정부가 공공부문과 자동차부문의 투쟁을 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중소기업에 탄 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연맹의 경우를 보더라도 AP

	공공부문 과 자동차 부문의 투쟁들이 타결되면서 최근에는 중소기 업에 탄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진  순  전국민주노총 교육국장

노조의 경우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탄압이 묻혀 있 고 쟁점화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손대고 있지 못한 상태입 니다.

양효식

저도 민주노총의 중집으로서 민주노 총을 방어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6월 10일 이후 지하철노조의 요청에 따라 권위원장이 명동성당 농 성을 결단한 것은 이후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 니다. 특히 6월 18일과 19일 지하철과 한국통신에서 조합 원 투쟁열기가 급상승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는 별도로 과연 민주노 총이 올해 투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점 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시기집중 계획이라도 잡고 이를 실천했었는데 올해에는 연맹체계가 구축되면서 각 연맹에 임 단투를 일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목적의식 적인 연대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투쟁 을 예로 놓고 볼 때 자동차연맹이 공공부문과 의식적으로 연대를 추진했다기보다는 연맹 일정에 따라 가는 과정에 서 공공부문과 단순히 일정이 맞추어 졌다고 보아야지 의 식적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속 연맹이나 병노련, 전문노련 등이 공공부문과 시기를 맞추 지 못했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의 전체적 계획의 부재와 각 연맹의 자체 일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러한 결과를 낳 지 않았나 보입니다.

과거에는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운동 탄압분쇄 투쟁과 같이 자체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연대투 쟁의 기풍을 보여주었는데 올해에는 부정적 의미에서 질 서정연한 투쟁을, 그것도 연맹단위로 칸막이 쳐진 채 전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의 투쟁이 노동조합 의 틀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 었는데 이런 경향이 강화된다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 동의 전국적 구심체에 합당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게 되는데, 전국적 구심에 걸맞는 지도노선이 뚜럿이 나 타나지 않는 가운데 초기에 크게 동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국적 수준에서 투쟁을 지도해 나갔어 야 했는데, 아직 96년 상반기 투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 지만, 앞으로 96년 상반기투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 에 기초한 운동을 전개할 때에만  민주노총이 대중 의 굳건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과오를 범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위기가 되겠지요.

주제를 잠시 바꾸어 아까 양한웅 한국통신 지도위원께서 ‘앞서 나가는 대중’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 는데 어디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 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양한웅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민주노 총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무수 히 많은 구속과 해고와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저는 이번 명동성당 농성에 민주노총이 참여 한 점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떠밀려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저는 한국통신 과 같은 한 사업장이 몇월 몇일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노총이 산하 조합원을 결집해 서 6월 20일 노동자 파업을 선언하는게 - 하나의 가정인데 - 올해의 올바른 투쟁의 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가는 노동자 대중이라고 했던 것은 최 근 들어 해고와 고용문제까지 포함된 자본의 탄압에 쌓이 고 쌓인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여기에 말기에 이른 이른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비도덕성 비민 주성에 대한 분노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

김진순

민주노총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총연 맹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신설 연맹들 가령 민주금속연 맹이나 자동차연맹의 경우 연맹으로서의 구심력과 조직 장악력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 게 되니 당연히 단위사업장과 민주노총이 상당히 먼 거리 에 있게 됩니다.

전노협 시절에는 전노협 산하 사업장만 갖고 기획을 하지 않았는데요 - 가령 현대중공업과 같이 기획 을 한다든가 -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에서는 연맹을 통하 지 않고 단위 사업장으로 직접 가기가 곤란하고 연맹은 정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이 과정에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한웅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노총이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악법 철폐를 투쟁에 의해서 쟁 취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이 없었기 떄문에 간담회를 열고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물었지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가령 민주노총의 간부 가 정확한 지도계획을 가지고 단위사업장까지 내려가서 “ 몇월 몇일 파업전선을 치고 모입시다!” 라고 하면서 단순 히 메이데이 집회 한번 하는 것과는 달리 전선을 치는 집 회를 제안한다면 10만여 명은 너끈히 동원 가능할 것입니 다. 한통도 몇만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투쟁전선을 분명히 치는 모 습을 보이면서 대중과 결합했다면 올해 충분히 투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과정에서 연맹에 맡겨놓은 채 일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 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돌아오게 된 거죠. 지도부가 자신 감과 처절함, 선두에 서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대중은 지도부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역량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광

동감입니다. 지하철은 작년에 파업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의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고 초기 부터 파업불사의 계획을 -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 갖고 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만 들어지고 첫번째 투쟁인 올해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 니다. 자본은 총체적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이를 피해 서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뿐만 아니라, 금속연맹의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적 사 업 배치로서 (총노동전선을 치는 것보다) 조직력 강화 이 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력 강화하자고 선언하다고 해서 조직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조직력은 전선을 방어하고 투쟁을 하면서 강화됩니다. 우 리는 독일과도 사회적 풍토나 역량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 민주노총은 내 년에 지도계획을 갖고 총전선을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정치정책적 투쟁을 하고 연맹 은 임투를 한다는 식의 구분은 잘못된 접근방법입니다. 총 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치 정책이라는 것도 대중의 이 해와 요구에 기초하지 않고 대중의 투쟁없이 실현 가능한 정치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피상적 인 개량․개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조 를 가지니까 노개위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투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노동 조합은 기본이 임투입니다. 이를 중심에 놓고 계획하면서 노동법 개정이나 정책적 문제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는 내 년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투쟁에서 제기된 주요한 요구사안은 무엇인가

사회자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한국 노 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지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투쟁에서 재기된 주요한 요구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죠

양효식

96년도 투쟁에 나타난 주요 요구사 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단협갱신투쟁에서는 기준노동시간 단 축, 작업중지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이름 아래 제기된 비자금 조성금지, 소유와 경 영의 분리 등의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전에 나온 민주 노총의 보도자료를 보면 요구 관철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등과 같이 구 체적이고 절실한 조합원 대중의 요구는 상당한 비율로 관 철되었는데, 이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인 비 자금조성 금지나 소유 경영 분리 등과 같은 사회개혁적 요 구 - 이전의 사회개혁투쟁 범주에 넣어졌던 - 의 관철율은 0%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투쟁 에 기반하지 않는, 대중의 투쟁을 촉발하기 어려운 사회개 혁적 탈계급적인, 심하게 말하면 경실련식 요구는 효과적 인 전술이 되지 못한다는, 즉 주관적인 희망에 기초한 전 술로서 실효성없는 요구임이 판명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런 점에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무’ 요구는 우리의 요구 사안으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순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단협 6대 요구 와 사회개혁 3대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요구를 정리하 면서 단위노조차원에서는 단협요구안을 민주노총 차원에 서는 사회개혁요구를 투쟁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위노조 차원에서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관철시키는 성 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단위노조차원에서 사회개 혁투쟁을 전개하면서 후유증이 생겼던 데서 연유합니다

가령 의료금보조, 학자금지원, 유아원설치 등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쟁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법 개 정과 같은 항목은 민주노총차원의 제도개선 투쟁으로 가 야한다고 상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와 분 리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면 그것은 처음 우리의 설정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것이죠.

양효식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노조운 동에서 무엇이 올바른 요구와 전술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 제입니다. 조합원대중의 투쟁의지를 끌어 올리고 대중의 집단행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에 전술의 요체가 있다면 ‘기 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이름 아래 제기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라든가 비자금 조성금지 요구가 이러한 점에 기 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 본이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면서 대중의 이념적 무 력화현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갖지 않나 이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진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혁투 쟁는 사회제도개선의 문제입니다. 임단투에 앞서 사회개 혁투쟁 교육을 할 때 교육과 특히 조세문제를 다루었는데 예를 들어 1월 첫봉급 탈 때 세금이 대폭 공제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고 이점에 대한 교육은 그 반응 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임단투와 연동되면 좋은데 처 음에는 사회개혁투쟁문제와 함께 가지만 상황이 전개되면 서 임단투는 단위노조로 들어가고 사회개혁투쟁는 남게 됩니다. 그것을 조합원의 무관심과 동력의 문제로 본다면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

양효식

사회개혁투쟁의 요구안 전부를 싸잡 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안 중에는 조합원의 일 상적 이해와 관련된 아주 필요한 요구가 있슴은 인정합니 다. 올해 주되게 제기된 4대 요구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다른 요구들과는 성격이 근본적으 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죠.

김진순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비자금문제만 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장내의 학자 금문제나 탁아소 설치 등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 주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자

기업수준을 넘어서는 전국적 수준의 노동운 동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사회개혁투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개혁투쟁를 전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개혁투쟁에는 두가지 방향이 존 재하는데, 노동운동의 시민운동화를 추구하는 경향과 민 중성을 담보하는 경향이 그것이죠. 결국 어떤 경향성과 내 용을 갖고 전개되는가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정윤광

민주노총이 6대 사회개혁요구를 내 걸었듯이 여러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개량이지 만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할 내용 입니다. 이러한 요구의 쟁취는 이를 통해 노동자와 대중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고 변혁을 위한 역량을 이 투쟁을 통해 축척하게 됩니다. 시민운동단체의 참여 확대는 그 자체로 서 연대를 넓혀나간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므로 구체적 조건을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보다 근 본적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체적 정책을 생산해 야 하고 이를 실행할 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에 바탕을 둔 장기적 전망하에서 만들어진 정 책과 전술 내용에 바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단편적 으로 대응한다면 개량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 리가 싸워야할 내용에는 노동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 문 제 등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동운동내에는 임투 를 사회개혁투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 다. 이는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시민운동적 이해라고 생각 하고 임투와 같이 절실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개 혁투쟁를 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회개혁투쟁의 정책적 내용에도 계 급성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 다. 그러한 계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개혁투 쟁의 내용에 대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철저한 토론과 합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개혁투쟁라고 하면,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 킬 것입니다.

공노대 투쟁, 그 성과와 과제는

	이번 투쟁 은 수평적 연대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운동적으로 결합시 키는 데에는 실패한 투쟁입니다
양  한  웅  한국통신노동조합 지도위원

사회자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공노대  투쟁으 로 넘어가죠. 공노대 투쟁의 경과 그 성과와 과제 등에 대 해서 먼저 양한웅 한국통신 지도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양한웅

이번 투쟁에 대해서 낙담한 동지도 계실 것이고 칭찬하는 동지도 계실텐데 저는 이번에 우리 가 부끄러운 투쟁을 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될 지 모르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준비 없이 3월 달에 집회 한번 박고, 6월달에 조합원총회 하고 협상시 도 장 찍어주지 않고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갖고 공노대 투쟁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초기에 한통에서는 올해를 상 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작년투쟁에서 지 도부 침탈과 전임자 축소를 겪었던 상태였으니까요. 그러 나 작년투쟁을 거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이후의 공노대 가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올들어서는 6월 2 일 집회 이후 대중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지면서 투쟁 의지가 수직상승하였습니다.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도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통이 힘을 받고 지하철이 중심을 잡으면서 공노대 5사가 투쟁의 구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쟁을 평가한다면 6월 17, 18, 19일 까 지는 수평적 연대에 성공했지만 이를 운동적으로 결합시 키는 데는 실패했고 공노대가 1차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새벽에 나타난 눈앞의 조직지키기에 급 급한 실리주의는 공노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노동 운동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들불 처럼 전국노동형제들이 꿈틀거리는판에 투쟁의 깃발을 내 렸다는 점에서 엄혹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투쟁의 열기가 올라오다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에 서 ‘회오리바람 같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투쟁의 성과라면 현총련공동투쟁도 있 었지만 전국에 걸쳐있는 공공부문의  5개사업장이 총파업전선을 치면서 버텼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 표자 조직으로 공노대가 가진 한계도 나타났는데 이후 공 공부문산별을 전망하면서 공노대 조직의 확대와 질적 개 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윤광

말씀 잘 하셨는데요. 금년 공노대투 쟁은 한계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전지협투 쟁 당시보다 못한 상황에 있었고 철도는 아예 빠져 버린 상태였으며 한국통신도 작년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한통이 공노대에 가입하면서 투 쟁의 마지막에는 같이 가기로 했다는, 한통과 지하철이 서 면서 공공 5사가 중심으로 된 점 - 물론 이 과정이 통일적 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력이 보다 강 화된 점입니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난 몇가지 한계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우선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 니다. 초기부터 공동의 전선을 어떻게 칠 것인지 최종 핵 심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5사중심의 틀은 어떻게 만 들어 갈 것인지 이러한 점을 결의하면서 가야 하는데 실제 로는 만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파업을 걸고 있으면서도 공동 의 핵심적 이슈, 가령 해고자 복직과 전임자 축소 저지 문 제 등이 잡혀지지 않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면적으로 같 이 하고 있었는데 파업전술과 타결전술도 통일적으로 만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폐공사의 경우는 전임자문제가 주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보류시키고 임 금협상을 타결하였죠.

세번째로는 구체적 파업 준비가 부족하였다 는 점입니다. 분위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막연 한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차를 어 떻게 세울 것인지 확실한 수단을 손에 넣어야 쟁취가 가능 합니다. 조직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진영 전체와 계획의 공 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노대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올 해의 경우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 투쟁계획을 반영하고 이 계획이 전체투쟁 방향에 일정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이 부 분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양효식

저는 이번 투쟁의 성과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전체운동의 맥락에서 평가할 팔요가 있 다고 봅니다. 공공부문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임단투 동력이 노개투 내지는 노사개혁 관련 투쟁과 연결될 수 있 는 결합의 잠재적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일관된 기조로 하 고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해고자복직을 일부나마 가능케 한 배후에는, 투쟁의 급격한 고양 조짐 앞에서 일단 투쟁 을 비껴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양보해도 중장기적으로 이 긴다는 정부의 전략기조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쟁은 개별 단사 차원에서는 몇가지 성과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단투 동력이 신노사개혁 관련 투쟁과 연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자본의 기도가 먹혀들 어간 투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쟁이 고양되던 6월 19일까지의 시기는 신 노사관계 구상의 허구성과 노사개혁의 기만성이 널리 폭 로 선동되던 시기였고 민주노총에서 노개위 탈퇴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투 쟁이 그런 식으로 종결되면서 노개위 탈퇴 이야기는 쑥 들 어가 버리고 오히려 노개위를 공세적으로 활용하자는 이 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노사개혁 구상의 기만성 을 드러내고 그것이 파탄날 수 있는 계기였슴에도 이를 놓 쳤다는 점에서 전체운동으로 보면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투쟁이었습니다.

정윤광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공공부문이 갖는 투쟁의 성격 - 가령 요구의 대정부성이라는 - 은 공 공부문의 특성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법과 제도 변경을 쟁점화하려고 했고 그러한 가운 데 정부정책의 일정한 후퇴속에 해고자 문제에서 어느 정 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면 초기에 임투 준비와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 당시까지도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임투국면이 밑으로 깔리면 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개위국면이- 노동 법 개정투쟁국면이 아닙니다 - 만들어졌고 공공부문 투쟁 이 올라오면서 다시 노개위국면을 임투국면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러나 공노대가 가진 내부의 한계 때문에 이 투쟁이 약화되면서 민주금속과 현총련, 과기노조 등으로 투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투쟁국면이 약화되면서 다시 노개위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직 노개위국면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노동법 개정투쟁 국면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진순

이제까지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만 좀더 분명히 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부문투 쟁이냐 공노대 투쟁이냐는 점입니다. 공공 5사 중 한통을 제외하고는 민주노총가입 사업장인데 민주노총과의 공유 와 결합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고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한통과 지하철이 타결되고 나 니 조폐공사만이 남았다는 거죠. 조폐공사는 사실 전임자 축소 문제가 핵심 과제였고 이를 표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이 문제가 올해 가장 중심적인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았읍니다. 조폐공사 의 경우 내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공부문내의 결 의에 근거해서 내부동력을 모아나갔는데 다른 사업장이 타결되고 혼자 남게되니까 투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죠. 이것은 이번 투쟁이 연대투쟁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서 생긴 현상이고 그 후유증이 클 것입니다. 의보나 부산 지하철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국통신과 관련해서인데요. PCS문 제가 그동안 주요하게 대두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디 로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고자와 임금문제만 정리가 되 었으니까요. 그리고 4개사 모두 해고자문제를 안고 있었 는데 한통은 이를 전면적으로 내걸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 노총이 뒤늦게 취약한 관장력을 갖고 결합한 것도 문제이 지만 공노대 내부에서도 서로를 모아나가려는 노력이 부 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번 투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가 제 기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평적 연대에서 정치적 연대 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핵심적 과제인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적절한 평가였다고 생각됩니 다. 그리고 민간노조들의 임단투 동력과 공공부문 투쟁 동 력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전략이  항상 작동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투쟁과제와 이후 노동운동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사회자

이와 관련지어 하반기 투쟁과제와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죠. 정부는 노개위를 활용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노동운동 진영은 이를 타개하고 노동자의 진출을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 문 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윤광

저는 이제 노개위의 위상은 분명해 졌다고 봅니다. 이번 나웅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변형근 로시간제, 정리해고요건 완화, 근로자 파견법 등을 통과시 키면서 이것이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 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노개위를 통해서 개별 적 노사관계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노총이 나 부총리의 회견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몰아 붙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진을 요구하거나 정부에 책임추궁을 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노개위 탈퇴의 명 분을 축척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노개위에서 노사관계 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안이 작성되고나면 탈퇴의 명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 져야 합니다. 지난 중앙위에서 부분적으로 작성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7월 19, 20, 21일에 있을 수련회에서 큰 틀이 잡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 동법 개정투쟁에 대해 대중들이 임투만큼 솟구치는 절실 함을 갖고 투쟁에 임하기는 어렵지만 지도하기에 따라 동 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투를

	국회를 통 한 노동법개악이 예상되는데도 우리의 대응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임?단투 동력이 있는 시기에 노동법 개정투쟁 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  효  식   전국대학강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직하듯이 투쟁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한 산별연맹이나 단위사업장 등 실질적 으로 투쟁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조항이 통과된다면 대중이 갖는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약화될 것이고 대중은 고용과 임금문제 등 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총력경주의 태 도를 갖고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투쟁의 핵심목표는 노동법개악저지에 두어야 합니다. 3자개입금지나 복수노 조금지조항 개정은 불가피한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개별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목표를 핵심으로 하고 교사․공무원 노동3권, 노조 정치활동 금지, 정당법, 정치 자금법, 통합선거법 등과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저지 및 현재 신경영전략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는 PCS, PBS 등으로 정책적 문제까지 포함, 쟁점을 확대시 키면서 우리 투쟁의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고 여론지지기 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상반기투쟁의 성 과를 딛고 하반기에 조직적 토대구축과 여론화 사업을 하 면서 내년 임투와 결합해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투 쟁과 같이 정치투쟁입니다. 총체적 상을 갖고 내년선거까 지 염두에 두면서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양효식

투쟁일정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올 해 국회를 통해서 노동법개악을 하려 할 것으로 판단합니 다. 민주노총은 11월경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계획을 내놓 고 있는데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그 일 정이 너무 늦습니다. 현재로는 11월에 과연 대중투쟁 동력 을 만들어 내는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임단투 가 다 끝난 상황에서 11월달에 노동자대회 집회 한번 박는 것 이상 가능한가 하는 거죠. 찬반투표일정을 9월경으로 앞당겨서 잡고 임단투동력이 소진되지 않은 지금 시점부 터 교육과 선전선동 사업이 힘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진순

왜 내년에 쟁취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정윤광

정부의 의도가 절충식 관철이고 또 한 절충적으로 통과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개악저지를 중심에 놓고 역량을 총력 집중하 여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자는 것이죠.

사회자

개별적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자 본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개위를 깨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라도 개별적 노사관 계를 관철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을 저지 하는 것이 주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 단투동력을 하반기 투쟁과 결합시키는 문제가 주요한 문 제로 제기되는데, 노동법 개정투쟁이 임단투와 같은 대중 적 동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고용 불안이나 노동강도 강화 와 같은 대중의 불만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동 력을 결집해 낸다면 상당히 큰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7, 8월부터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저지를 위한 준비가 착 수되고 이 기초위에서 노동법 개정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윤광

7월 19, 20, 21일 노동법 개정투쟁에 초점을 두고 민주노총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사회자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 저지에 초점을 두면 서 그 투쟁을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확산-발전시켜 나가 야지 그러한 결합의 고리를 놓치고 막연히 노동법 개정투 쟁를 전개한다면 대중적 불만과 유리된 채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순

노동법 개악안은 92년 경총안에서부 터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이제까지의 동력이 대부분 노개악 저지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예년과 달리 - 8월 이 아닌 7월에 - 수련회 일정을 잡아 놓고 계획수립과 투 쟁결의를 모아내려고 합니다. 9월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7월 말 휴가, 8월 하순부터 사업재개, 9월말 추석 등을 고려하면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는 국회상임위가 가동되는 10월쯤이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임단투에 서 보인 모습을 만회할 겸해서 이번 노동법 개정투쟁에 사 활을 걸려고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 동력이죠

사회자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시하고 개별적 노사관 계를 놓친다면 그것은 수단과 목표를 전도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조활동의 자유도 사실 현재 노동자 상태의 개 선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대중을 열악한 상태로 빠뜨리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매달리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김진순

노동법 개정투쟁의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의 문제이지 제3자개입이나 복수노조만에 방점을 찍는게 아닙니다.

양효식

투쟁사안의 명칭으로 말한다면 ‘노 동악법 철폐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이 되겠죠.

양한웅

자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초점 은 노동법 개악 저지인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이를 얼마나 자기문제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존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한 선전이 비어 있습니다. 지도부의 농성투쟁 정도로 편하게 생각하 기도 합니다. 이를 채워 내지 못한다면 상층부의 일회용 투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 6월에 투쟁전선을 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전선을 치는게 과연 가 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올 봄보다 더욱 험난한 투쟁이 예 상됩니다.

양효식

5월말에 지하철노조의 발의로 ‘노동 악법 철폐와 개악저지를 위한 공투본’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이 중앙위 다수의 반대로 유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 다. 만약 이 당시 공투본이 결성되었다면 공공부문투쟁이 그렇게 아쉽게 끝나지 않았고 임단투와 노동법 관련투쟁 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한차례 실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사회자

얼마전 있었던 노동법 학회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을 상당히 지지하 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선전전을 적극 전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광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보다는 노동 법 개악 저지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교육과 선전에 임해 야 할 것입니다.

양한웅

조합원들이 개악의 구체적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요

사회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노동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한 논의를 해 보죠. 노자관계 론, 산별노조건설, 노동자 정치운동 등 그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양효식

신노사관계 구상과 관련해서 이야기 를 해보면 저는 이것이 이후의 결과가 어떠하든 현재로서 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축소 왜곡시키는 중장기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에서 노사개혁과 관련하여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실체를 가진다 면, 자본에 의한 노조운동 상층부의 체계적 포섭을 보여주 는 선진국형 노사관계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있겠느냐는 것 입니다. 노동악법 철폐를 의미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지 이것은 사실 아무 내용도 담지 못하면서 환상 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 노사관계라는 표현이 노동운동이 순치되는 것 아닌, 다른 긍정적인 것을 뜻하려면 투쟁의 구체적 목표를 적시해야 합니다. 요즈음 노동해방이라는 대의가 우리 주위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신노 사관계구상이 거두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라 할 수 있 지 않겠습니까.

양한웅

저는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가 한마 디로 희망적이고 밝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각성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고 그 진출은 나날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각성을 통한 성장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 습니다. 이는 향후 노동자정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 노총과 공공부문금속연맹, 철도, 한전 등 우리 노동운동진 영의 단결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진영이 단 결 투쟁한다면 민주노총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과 우리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로 이어질 것 입니다.

김진순

저는 노동운동진영의 단결과 투쟁력 를 높이고 신경영전략과 같은 자본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 해서는 산별노조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정당의 건설도 노동운동의 성숙을 가져오면서 이와 맞물릴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노동해방’이라는 구호 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민주적 노사관계라는 개념은 상당 히 느슨하지만 달리 무엇으로 표현해야할 지 마땅하지 않 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이후 연구소에 제기하고 싶은 점이 기도 합니다.

정윤광

민주적 노사관계라고 할 때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와 같 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노사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건 민주적 노사관계 건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토대는 같은 것입니 다.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던 것을 오른쪽에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년 하 반기부터 투쟁이 진행되겠지만 민주노총은 정치 정책적 부분을 포괄해 나가야 합니다. 신경영전략의 경우 이는 본 질적으로 자본의 공세로써 우리의 총체적 대응을 요구하 는 사안입니다.

즉 민주노총은 정책과 법, 제도 개악 저지 등 을 핵심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이 투쟁을 통해 민 주노조진영의 총결집과 조직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구 체적으로 금속의 내부 통합, 공공부문의 조직 발전 강구 ,  사무직 노동운동의 거시적 재검토, 미가입조직의 가입 등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들 조직을 강화하면서 그 주 도하에 학생운동진영과 전국연합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정치조직이 그 맹아도 없지만 대중투쟁의 정 점에 한편에서 성장해 온 정치조직이 결합하면서 선거투 쟁에 중심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대선에 참여해야 할 것입 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전국연합과 한총련을 결합하면 서 전선재편이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중 전선조직을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과 내년의 상하반기 투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자

개념과 구호가 추상적이라 해도, 그 개념과 구호는 대중의 열망과 요구를 집약하는 상징적이고 총괄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적 노사관계가 함의하 고 있는 내용은 이른바 ‘노사대등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임노동에 대 한 자본의 지배를 전제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민주적이라 는 형용사를 붙힌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면에서는 가능 하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됩니다. 또한 노사대등관계를 강력 한 전국적 수준의 노동조합조직과 정치조직이 있다는 개 념으로 이해한다고 그러한 관계의 쟁취는 중기적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추상 적이지만 노사관계를 극복하려는, 변혁지향성을 담보한 구호와 개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쳤던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주는 효과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호와는 전혀 다릅니다. 중기 적 목표를 잡는다면 저는 국가와 자본에 대해 위력을 지닌 ‘대항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한웅씨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동자 정 치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노 조운동의 자연스런 확대발전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치조직 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지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 는데요.

정윤광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정당조직 건설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금속과 공공부문의 역량이 총파업의 경험을 가지면 정치 세력화 토대 마련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

양한웅

내년 투쟁은 올해부터 준비해야 합 니다. 노동자끼리 묶어서 연대투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 층 민중, 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이 중심적 지도부를 구성 하면서 내년 투쟁을 전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부문 몇 개 추가해 보아야 약간의 진전이 있을 뿐 사실상의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문제는 전투적이고 변혁적 운동이 기본 사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 개위를 통해 노동운동이 개량화되고 있고 조합실리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미국과 일본처럼 투쟁 은 많이 했지만 개량과 조합실리주의에 매몰되는 일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사상적 정립이 되지 않는한 우리 노동운 동에 낙관적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심각한 어려움을 낳게 될 것입니다.

양효식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념과 노선이 사상된 조직형식 차원의 논의 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논의는 실천적으로 공허한 것 이 되지 않는다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념과 노선을 분명하게 정립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에 대 한 다른 견해를 가진 경향과 함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여 러 가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선과 입장에 따 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치세력화가 모색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치세력화 그 자체라기 보다 어떤 방향의 정치세 력화가 우리 운동에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 니다.

연구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회자

지금까지의 지적은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정 립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 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에 대해 제기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 해 주십시오.

김진순

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제시를 이 연구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경영전 략과 신노사관계간의 관계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은 신경영전략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한다는 것 이상으로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재벌 특혜와 관련되어 공공부문 대중의 상태, 의식, 각종의 제 도, 관행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별노조의 경로문제, 사실상 전노협 조직발전전망과 관 련한 논쟁 이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진 상태이지 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한웅

현재 노동운동의 사상적 중심이 없 습니다. 노개위 문제를 놓고 볼때 민주노총의 공청회는 대 중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연구소에서 공개적 토론회와 공 청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사상적 방 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교육도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 으니까요. 연구소에서 많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희가 바라는 교육은 민영화 문제와 관련된 교육보다도 노 동운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한국통신을 놓고 볼때 중간층 활동가가 절대적으로 빈곤합니다. 연구소에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셔서 교육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효식

현재와 같은 운동 상황에서 노동운 동 관련 연구소가 자기 위상을 정확히 잡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미묘한 위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조 산하에서 이념없는 순수 정책 생산을 위한 단위도 아니고 정치조직이나 정치 조직 산하의 이념연구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위상 문 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전망은 현실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러 한 가능성을 어떻게 확고히 발전시켜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 사안에 매몰되지도 않고 다 른 한편으로 대중운동과 분리된 이념과 정치로 경사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절묘한 제3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일관되게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정윤광

최근에 와서 연구소 ｢현장에 서 미래를｣회보라든가 각종의 연구사업 성과를 검 토해 보았습니다. 대공장 가령 현대중공업이나 공공부문 과 같은 곳에 직접 파고 들어가 노동자 상태, 의식, 지향, 노자관계 등을 연구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는 작업은 잘 잡 은 사업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노개위, 정치세력화, 신경영전략 등의 주제에 대해 생생하게 결합 분석하면서, 연구하고 이를 공유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사회자

가장 바쁜 시기에 나오셔서 많은 중요한 지 적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연구소 전체를 대신해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