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규직과 비정규직4 현대자동차 울산 사례2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05년 투쟁 및 06년 투쟁방향과 과제


안기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1기 위원장




Ⅰ. 개괄

전국 최대 단일노조인 현자노조 조합원은 43,000명이다. 비정규직노조의 울산 조합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다.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는 대략 15,000명에 이른다. 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5월 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8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2004년 12월 16일까지 총 122개 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 9,234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노조는 불법파견 판정 결과를 사전에 확인했고, 공식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관계없이 11월 총력투쟁본부를 구성하고 05년 1월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1월 19일부터 잔업거부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전술이었다. 노조는 대규모 불법파견과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상징성과 원하청 노자가 한울타리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투쟁에 전력했다.
투쟁은 상징성과 특수성만큼이나 조금은 특별했다. 현대자본은 현자비정규직노조의 2005년 1월 투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5공장 사업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파업동력이 꿈틀거리며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업체사장, 관리자들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조합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정규직은 물 건너가고 보따리를 싸야 될지도 모른다.”, “잘리고 나가면 울산에서 밥먹고 살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노예나 기계처럼 고분고분 살면 정규직이 될 수 있고 까불면 다친다는 식의 강요를 했다. 원청 관리자들 또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다. 어쩌면 원하청자본의 파업파괴 행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선택이 아닌 일방적 강요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 동지들은 대체인력투입, 해고, 손배, 가압류 등 온갖 탄압을 뚫고 전면파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파업은 결과를 떠나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을 하면 파업은 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하청자본만이 아니라 원청자본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어쨌든 5공장사업부의 투쟁은 1,2,3공장의 잔업거부투쟁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그러나 현대자본과 국가권력은 파업을 파괴하고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 노조 간부에 대한 감시미행에다 폭력 납치까지 서슴지 않았고, 농성자들에 대한 대규모 고소고발, 해고, 수배, 손배가압류, 가처분 등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해 들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법과 폭력, 살인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물러섬 없는 불굴의 투쟁을 전개했다.
비록 원하청 노조의 연대의 힘이 미약한 가운데 끊임없이 내몰렸지만 최남선 동지가 “탄압중단! 원하청단결투쟁”을 요구하며 현자노조 화장실에서 분신을 기도하고,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노조 건물옥상에서 자결하고, 고공철탑농성과 35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며 사실상 05년 투쟁의 막을 내렸고 소수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굴복하지 않는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열사회는 물론 비정규직투쟁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강병태 동지 등, 1월부터 농성에 결합한 윤성근 전 위원장 동지, 본관 앞 천막농성 투쟁을 함께 열어젖힌 현장투, 민노회, 교육위원, 5공장 대소위원회, 그리고 조정모, 권혁문 동지 등 부분적이지만 정규직동지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은 깊은 감명과 각성을 주었다.
이제, 05년이 지나고 06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원하청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북구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활동을 했던 동지, 비정규직투쟁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고 잘 아는 동지들이 현자노조 위원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본부장,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나란히 행보를 하게 되고 비정규직 2기 집행부도 새롭게 출범했고 100여명에 이르는 해고자들도 06년 투쟁을 열어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역사의 책무에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동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05년 투쟁의 뜨거웠던 쟁점이자 핵심과제가 무엇이며 06년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Ⅱ. 05년 투쟁 경과과정

04. 12. 16. 현자노조에서 제기한 울산공장 101개 업체 8,396명 불법파견 판정.
05.1.12.까지 노동부, 현대자동차에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불법파견 판정 및 정규직화 투쟁 상황일지
04.5.27
금속연맹, 비정규직노조, 아산 사내하청지회가 불법파견
집단진정 제기 (울산 12개+아산 8개+모비스 1개 업체)
8.20
현자노조, 불법파견 집단진정(울산 101개+전주 12개 업체)
9.22
노동부, 5.27 집단진정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 판정
10.22
노동부, 전주공장 12개 업체 모두 불법파견 판정
11.12
노동부,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혐의로 현대차 경찰에 고발
12.16
노동부, 울산공장 101개 업체 8,396명 불법파견 판정
05.1.24
현자노조 18차 정기대대,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구성
4.15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안)확정
4.27
비정규직노조(울산, 아산, 전주) 임시대대,
특별교섭 방침 및 요구안 만장일치 확정
5.10
현자노조 임시대대, 특별교섭 요구안 만장일치 확정
5.23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 및 1차교섭 요구, 사측 거부
8.25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 및 8차 교섭 요구, 사측 거부


05.1.11 현자노조, 사내협력업체 대체인력(아르바이트, 일당직) 투입 금지 긴급지침 발표. 사실상 대체인력 허용
1.12 현대자동차 사측, “완전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파견 시정계획서 제출.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17시30분 본관 앞)
1.15 도장5부에서 특근 중 대체인력 투입으로 비정규직 20시-21시20분까지 라인정지. 불법대체인력 투입금지 약속받고 현장 복귀.
1.16 특근을 마친 도장 5부 비정규직들에게 5억4천만 원 손배청구, 고소고발 협박.
1.17 비정규직노조 도장 5부 정영미 대의원 부당해고, 전,현직 위원장 및 노조간부 불법파견 관련 반성 기자회견.
1.18 정영미 대의원 부당해고에 항의해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 농성투쟁 돌입, 비정규직노조 1,2,3공장 잔업거부.
1.21 폭력경비의 비정규직 집단폭행(임선우, 이성환 동지 입원)
1.22 비정규직노조 최남선 동지 현자노조 사무실에서 “탄압중단, 원하청 단결투쟁” 요구하며 분신기도
1.24 현자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구성”.
1.26 비정규직노조(울산)가 빠진 채 1차 원하청 연대회의 진행.
1.27 5공장 농성장에서 폭력 휘둘러 3명 부상.
2.13(일) 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 사내에서 경비에 납치, 연행되어 구속.
2.17(목) 구속 중이던 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석방.
2.18 강병태 동지 비정규직 잔업거부 시 라인정비 혐의로 징계위 회부.
2.21 4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순간 폭력경비 난입으로 10여명 부상당함. (4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16일 만인 3월8일 단식농성을 풀었다.)
2.22 윤성근 전위원장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 농성 합류.
2.23 안기호 위원장 납치, 폭행 및 단식 여성 농성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공대위’가 검찰 정몽구 회장 고발장 접수.
2.23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출범.
3.2 강병태 동지 부당해고(1.18 비정규직노조 잔업거부 시 라인정지 관련).
3.4 국회 ‘노동기본권 실현 의원연구 모임’ 소속 단병호, 조승수(이상 민주노동당),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울산공장 방문 진상조사
3.8 강병태 동지 본관 천막농성 돌입(비정규직 해고동지와 함께 원하청 해복투 구성).
3.9 비정규직노조 법적 대응을 위한 대규모 법률단 발족.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 36명의 변호사, 노무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탄압행위를 목도하면서 거대한 자본이 노동자들의 당위적 요구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공동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3.22 1,2,3공장 사업부 대표, 5공장 조정모 대의원, 3공장 강병태 동지 고소고발 관련 본관 앞 규탄집회 중 집단폭행, 박찬경 1공장 사업부 부대표 병원 입원.
3.23 윤성근 전위원장,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국순회 투쟁단’ 등 정문 앞에서 집단폭행 당해 입원.
4.6 윤성근 전위원장 전천수 사장, 윤여철 부사장, 이병기 상무 고소한 후 본관 앞 천막농성 돌입.
4.15 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현대자동차의 감시 사찰 문건 폭로 기자회견. 이날 폭로된 문건은 “대화 내용, 사생활까지 시간대별로 감시” “치밀한 노조탈퇴시도”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단병호 의원은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 지시로 작성된 문서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현대차 직접 지시 작성의 근거로 ▲정규직 조합원 및 타 업체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내용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점 ▲작성명의자를 ‘5공장 갤로퍼부 (주) 대서공영’ 등 현대자동차 내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문서가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돼있는 점 ▲일부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표시가 ‘사장’이 아니라 ‘업체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5.5 현자노조 전,현직 노조간부 입사비리 언론에 첫 보도.
5.10 현자노조 임시대대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확정.
입사비리 관련 김동관 사업부 대표, 김동하, 정재식 조합원 긴급체포, 구속(5.12). 울산공장 인사팀 긴급 압수수색,
5.10 현자노조 대대에서 결의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 지금까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기업으로서 대 국민 공개 사과를 실시한다.
- 불법파견 판정 받은 모든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9,234명)를 정 규직으로 즉각 전환 한다.
- 불법파견 판정에서 제외 된 (간접, 2,3차 업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한다.
-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의 정신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철폐한 다.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기 시행된 일체의 탄압을 원상회복 한다.
- 앞으로 더 이상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 하지 않을 것을 노사 합의 한다.

5.13 이상욱 위원장 입사비리 성명서 발표(“검찰수사 지켜 볼 수밖에 없다”).
5.16 입사비리 관련 황보환 조합원 긴급 체포(5.18 구속).
5.20 입사비리 관련 이모 상무, 이모 차장 소환조사.
5.23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 사측 거부로 무산.
입사비리 관련 최상호, 차상환 조합원 혐의포착(최상호 조합원 5월31일 구속).
5.26 입사비리 관련 박구진 전 전무 소환 조사.
6.2 05임단투 상견례.
6.3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 황재현, 정용진 동지 구속.
6.23 현자노조, ‘현대자동차 취업관련 기자회견’.
연루자는 엄중 징계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6.24 5공장 안전사고 문제로 라인정지. 대의원 조정모, 권혁문 등 4명, 공소위 의장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위 회부(6명)-(6/28)
6.28 교육위원 윤성근 등 5명, 통합공동소위원회 의장 고소고발.
7.4 강병태 동지 3공장 정문 앞에서 검거, 구속.
7.6 제조직 의장단회의: 05임단투승리와 현장탄압분쇄를 위한 공동 출투 결의(매주 화, 목).
7.11 현장투 운영위: 민노회, 자주회, 민투위, 청노회 등에 7.20까지 본관 앞 천막농성을 제안.
7.12 대덕사 동지들,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투쟁 돌입.
7.15 비정규직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쟁발 결의.
7.19 현장투 운영위: 제조직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7.22 현장투 독자적으로 천막농성에 돌입.
7.20 비정규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조합원 1,881명 중 1,234명(66%)참가 1,132명 찬성(92%, 재적대비 61%).
8.9 5공장 조정모, 권혁문 대의원 구속영장 발부(6.24 라인정지 관련 고소고발건).
8.10 현자노조 조직3부장 임병우 구속.
8.11 5공장 대의원회, 5공장 공소위 천막농성 돌입. 민노회 천막농성 돌입.
8.13 본관 앞 천막농성단 임시 첫모임(백기홍, 양영훈, 김화식, 조정모, 박찬경) - 임시소집권자 백기홍.
8.16 8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발결의. 노동조합 혁신위원회 구성(임원 1명, 상집1명, 운영위원 1명, 대의원 2명, 현장위원 5명, 총 10명)
8.22 4공장 비정규직 부당해고, 징계에 맞서 천막농성 결의.
임종준동지 비정규직 천막농성 돌입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폭행당함. 전천수, 윤여철 등 고소 고발 함.
8.22-23 쟁의행위 찬반투표(77% 찬성, 파업결의).
8.23 4공장 비정규직 부당해고 저지, 잔업거부에 대한 징계 저지 노숙농성(천막농성 침탈).
8.25 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 3공장에서 폭력경비에 납치되어 경찰에 넘겨져 구속.
8.25 2시간 부분파업.
8.26 6시간 부분파업.
8.29(월)-30(화) 본관천막농성단 윤여철 퇴진 서명 전개(울산공장 12,191명 서명 받음).
8.29 2시간 부분파업.
8.30 파업 4일차 - 4시간 부분파업, 이상욱 위원장 단식돌입.
8.31 파업 5일차 - 2시간 부분파업.
9.1 윤성근, 권혁문, 조정모 동지 단식농성 돌입.
9.1(목)-2(금) 4만3천 전 조합원 울산공장 집결투쟁 투쟁.
9.4 류기혁 열사 자결.
9.5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
오전 5시 비정규직노조 김형기, 김태윤, 최병승, 손현상 동지 사내 송전탑 농성 돌입.
9.6 새벽 1시10분 119구조대 출동으로 농성자 내려옴.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
9.7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
9.8 주간조 4시간 부분파업.
9.8 3공장 현대세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9.8 현자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9.12 임단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63.92%).
9.13 본관천막농성 해단(현장투 54일간 농성투쟁 마감).
9.14 현자노조 집행부 - 8.12 이후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서 사측과 1공장 제외하고 3공장 5명, 4공장 7명에 대해 해고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함.
3공장 해고자 임유선, 김형기 동지 현대세신 동조 단식농성 돌입, 4공장 해고자 3명 단식농성 돌입.
9.15 비정규직노조 1기 집행부(김상록, 하정기, 조가영 단식돌입).
9.20 5공장 권혁문, 조정모 동지 구속.
윤여철 부사장, 울산공장장 사장으로 승진 발령.
9.30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2기 임원 당선.
10.1 4공장 해고자 김태윤동지(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단식 해제.
10.5 박찬경 동지 출두요구서(10.11) - 9.5 비정규직 철탑농성 관련 고소고발 건.
10.7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교섭이 서동식(현자노조), 최병승(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김성룡(협력지원팀 이사)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나 현대차 사측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의 현안문제로 정규직노조와 교섭하는 자리”라며 “비정규직노조 주체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10.12 현재 현대세신 여성노동자 2명(한기선, 황덕순) 35일째 단식농성. 10.12: 3공장 현대세신 한기선, 황덕숙 동지, 복직, 4공장 김태윤, 목경진 동지 제외한 2명 복직 합의. 8월12일 이후 해고자는 10월12일 현재 3공장 3명, 4공장 2명의 동지가 남았음. 모든 단식농성 해제, 4공장 노숙농성 해산.

현대세신 동조단식 농성: 김형기 임유선 동지 29일째 단식농성.
비정규직노조 1기 집행부 김상록, 조가영, 하정기 동지 28일째 단식농성.
4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4명 53일째 노숙농성투쟁.
정규직 윤성근, 엄길정, 강병태, 박찬경 동지는 고소고발 취하 안됨.


Ⅲ. 투쟁방향과 과제

1. 노동운동의 과제와 방향

1) 경제주의와 실리주의에 갇힌 노동운동!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멍든 노동운동!

● 경제주의, 실리주의, 조합주의와 관료주의가 폭넓고 뿌리 깊게 내려앉았다. 선거에 목메달고 투쟁을 회피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다.
● 한국노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속, 민주노총 등 비리로 뒤덮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도력, 영향력, 구심력도 없다.
●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 비판을 배척하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싸늘하다.
●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지만 노동계급의 단사, 지역, 전국의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2) 한계에 갇힌 노동운동! 혁신하지 않는 노동운동!!

● 노연, 양대노총 통합, 사회적 교섭을 보면 노무현 정권에 걸려든 노동운동 또는 정부와 자본의 품으로 날아들려고 하는 노동운동을 보는 것 같다.
●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총파업투쟁을 보면 바람 빠진 공처럼 힘이 쪽 빠진다.
● 산별노조 같지 않은 산별노조와 노동자정치세력화 같지 않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흐름을 보면 기대와 희망보다 우려와 문제의식이 앞선다.
● 장기집권을 너무 한 탓인가 다수파들은 직선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는 결단과 의지도 안 보인다.

3) 투쟁하는 노동운동! 당당한 노동운동! 변혁적 전망을 기치로 한 노동운동으로!!

● 노동조합운동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운동이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당당함도 변혁도 그 무엇도 실현할 수 없다.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제명되고 22,000명의 대공장노조가 10년 넘는 무쟁의, 매년 700 - 1,000명씩의 정년퇴직자가 빠져나가면서 13,000명의 노조로 쪼그라들고 14,000명의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비극을 보라!
● 대의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운동에 헌신하고 세계관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관료 또는 개량주의자라 해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 투쟁하고 당당하고 변혁적 전망을 갖는 세력이 결집하고 전망을 구체화 한다.

2. 현자비정규직투쟁의 방향과 주요과제

1) 현대자본의 기만적인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분열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춤을 추며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결국 채용비리와 많은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자노조가 의지를 갖고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2) 해고자는 전원 복직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05.12.22 전비연에 의하면, 비정규직투쟁과정에서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현자비정규직노조의 해고자는 무려 100여명에 이르고 이러한 동지들은 노조활동에 가장 열성적인 동지들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거의 대부분 생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타리안에서도 비정규직노조는 백여명이 넘는 동지들이 벌금을 받으면서 1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으나 최대 단일노조인 현자노조는 100억에 가까운 조합비가 있는 것처럼 노동운동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계급적 노동운동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운동역량으로 담아내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해고자 복직은 원하청노조의 투쟁성과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한다.

3)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고 공동결정제도를 해체하고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 2005년 1월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공장은 올스톱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파업이 전 공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질 조짐이 보이자, 파업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현자노조 이상욱 집행부와 손봉현 5공장사업부 대표는 사실상 대체인력투입을 허용하고 파업은 장기 농성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대체인력투입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한데 대체인력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투쟁을 회피하려는 본질을 숨기는 것이었다. 대체인력투입문제는 기아자동차 원하청노조의 사례처럼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막아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 현자노조 이상욱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임단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로 원하청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한다.

● 2기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독자 임단투 및 조기 임단투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11대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 2005년 현자노조의 임단협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없이 일방타결되자 시민단체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05년 10월 25일 2차교섭을 끝으로 아직까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은 여전히 현대자동차 자본의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되어야 한다. 불법파견 철폐 투쟁 과정 속에 임단투가 배치되어야 보다 효율적이고 위력적인 대중 투쟁도 가능하다.

5)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로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지역과 전국의 계급투쟁전선에 복무한다.

단사 내에서 원하청자본의 전면탄압에 맞서 정규직노조나 비정규직노조나 독자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공동대응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단사 또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연대 혹은 공동 투쟁 없이 지역과 전국의 계급투쟁전선에 헌신적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은 끝나야 한다.

지도부가 대중투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 하고, 실리주의와 성과주의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역할 하기도 한다.
비정규직노조 1기 집행부는, 정규직노조가 2005년 임단협 타결 후 2005년 8월 12일 이후 해고자들의 복직만을 협상항목으로 삼으며 5공장 해고자 등 다수 해고자들의 문제를 방기한 배신자적인 타협에 대해 정확히 타격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무엇보다 1월 15일부터 장기간에 걸쳐 처절하게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기 집행부의 사퇴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사퇴했던 것이다.

만약 1기 지도부가 장기투쟁을 전개했던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사퇴를 결정했다면 1기 지도부의 신뢰와 지도력을 훼손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기 지도부는 갑작스런 사퇴결정으로 혼란과 불신을 불렀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게 투쟁했던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