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제 7-21차 중앙운영위원회 자료


위원장님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13일 4시간 16일 13시 이후 무기한 전면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개악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필사즉생의 전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부의 음모를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운영상 연내 법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밝힌 것은 정황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최고 결정권자의 총체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데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10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13일 파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12일 자정까지 임원 산별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 이에 위원장님의 판단에 힘을 보태 드리기 위해서 충정어린 심정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3일 4시간 파업방침을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아3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야 3당의 당론과 해당 상임위원들은 ‘연내처리 불가와 여당 강행시 실력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여당의 민주노총탄압 유인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강행할 경우 파업에 대한 국민적 명문을 획득하며 저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돌입을 16일로 유보한다는 것은 국회 상임위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이 파행적으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는 13일 비해 16일 돌입 가능한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한국노총의 16일 1시간 파업결정과 맞물려 공안세력의 탄압을 제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계각층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종교계와 민족민주운동 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우리 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사회원로와 중간세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개악안 반대입장을 광범위하게 조성하는 민주노총차원의 정치사업과 호소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기를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와 민주노총 사수, 강화를 위한 가장 중대한 고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의 어떤 결정일지라도 그 방침을 철저히 수행하여 함께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6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