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4단계 총파업을 결의한 시기에 3월호 회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 총파업의 상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이 투쟁은 ‘97년 과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진단’보다는 ‘구체적인 과제’로 고민의 중심을 옮겨가면서 3월호를 기획, 구성하였습니다.
96년에 발견되고 제기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과제들, 97년은 이러한 과제가 더욱 투명하게 또한 복잡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이 모두를 자신의 과제로 할 것입니다.
▶ 2월호 회보가 내용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많은 회원과 독자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폭넓은 내용구성과 시의성이 맞아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참신하고 역동성있는 기획으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회보의 내용에 대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독자투고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지난 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 편집위원회로 투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고를 해주시는 분께는 다음 호 회보를 보내드립니다.






■ 제18차 이론연구세미나 개최



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25일 「1997년 정세전망」을 주제로 하여 제18차 이론연구세미나를 열었다. 이날의 이론연구세미나는 지난 12월16일부터의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정세분석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면서 정치, 경제, 전선, 노동 등 4개의 소주제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총파업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서인지 평소보다 많은 참석자가 자리를 함께 하여 약 5시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다음은 각 발제내용의 간략한 요약이다.

97년 정치정세에 관한 발제를 맡은 김세균 소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일정시점에서 한 사회의 정세는 계급대립과 계급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 대립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드러나지만 ‘지배적인’ 대립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계급적 대립관계임을 강조하고, 1996년 12월26일 이후의 노동자총파업투쟁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대립구도는 수구적 독점부르조아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그 핵심
내용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를 주도하는 지배블럭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계급 중심의 피지배층간의 대립으로 특징지운 뒤, 올해의 정세는 지배세력의 반민주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하여 노동계급이 얼마나 자립적인 정치세력으로, 그리고 피지배층 전체의 운동을 주도하는 사회적 힘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강화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어느 정도로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1997년 대선 및 제도정치권의 정치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올해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


이어 ‘격변의 원년(?)’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정세 발제를 맡은 채만수 부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설’과 관련하여 ‘위기’는 우선 주기적 공황의 시각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3/4분기까지는, 적어도 정부․자본측이 제시하는 ‘통계’로 판단하는 한 ‘위기’ 곧 과잉생산에 의한 자본의 자기파괴의 징후는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국제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위기’의 시각에서보다는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 등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 등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 전체의 허리띠 졸라매기, 과소비 억제운동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재생산구조의 전반적인 혁신 없이는 단지 착취의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주요 선진국의 경기상황을 볼 때,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90년대 초 이래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있음에 비해 지금 미국 자본주의는 번영의 극을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과 경제학
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장미빛 전망’은 환상에 불과하며, 미국자본주의의 번영의 극은 미국경제에,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임박했음을 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혁명의 성과가 자본주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대군이 실업으로 몰리게 돼 정치․사회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위기’의 본질이 현대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노동법․안기부법 관련 정세 보고-전선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표한 남구현 편집위원장(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투쟁은 조직적 정비의 미완과 총파업경험 부재, 그리고 파업기금 등의 준비도 없이 진행됐음에도 위력적으로 전개되었다면서, 조합원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주요 동력으로 한 이번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산업 업종과 노동의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에 대해 계급으로서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확인하였고, ‘파업과 같은 과격행동은 국민여론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들이 투쟁을 통해 불식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총파업만 이루어지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이 여기는 환상이 깨지면서 총파업 전술을 넘어서는 다양한 전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전술 구사에서도 다른 부문들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기조변경이 일어나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범대위의 경우, 경실련과 정당을 제외한 46개 단체가 결합하고 각 시도군구 단위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전국적인 서명 및 캠페인, 가두시위를 위력적으로 조직하였으나,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채 독자행보를 하는 등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점, 활동이 합법적 틀에 갇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대중의 전면적인 진출을 과감히 추동하지 못한 점 등 한계도 드러냈다고 지적한 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범대위가 실질적인 정치력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치협상을 주로 야당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설정된 전선에서 범대위는 하나의 전선체이며, 앞으로 지배세력에 대한 타격과 법적 기본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쟁취해낼 것인가, 투쟁을 통해 전체 전선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며, 향후의 정치적 전망은 그러한 투쟁 속에서 확인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세 발제를 맡은 박성인 정책사업위원장은, 노동자 총파업투쟁이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사실은, 노자간의 문제가 이 사회의 중심 문제라는 점, 사회의 발전은 노자간 힘의 관계(물리력과 정치역량)에 의해 그 방향이 좌우된다는 점, 그 변화의 중심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이 있다는 점,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민주주의 투쟁과 분리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세계적인 신보수주의적 공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등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이번 총파업투쟁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 극복 문제, 노자간 대립과 노정간 대립의 분리를 극복하는 문제, 국가경쟁력강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 극복 문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사상적/조직적 독자성’ 확보 문제 등을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 19차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주 제 : 사회주의 이념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발 제 : 이 성 백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전임강사)
￭장 소 : 연구소 대회의실
￭일 시 : 1997년 3월 29일(토) 15:00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본 연구소는 96년 12월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교육위원회의 의뢰로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교육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현장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원인을 두가지로 파악한다. 하나는 회사측의 “신경영전략”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며 또다른 원인으로 노조의 교육이 변화한 조합원들의 의식과 생활현실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든다. 이러한 원인분석에 근거하여 노조는 교육의 내용이 당위론적인 선동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조합원들의 삶의 현실과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조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왔다.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이다. 단기적으로는 97년 조합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노조 활동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노조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질적 조사방법 중에서도 면접대상자가 표준화된 질문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 독자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개방된 인터뷰 형식이다. 질적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전에 실시된 현대중공업 조합원 의식․생활실태에 관한 양적 조사의 결과들을 분석했다.
질적․양적조사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로 노조 교육위원들이 직접 면접자가 되어 1～2차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는 3월초 완료될 예정이다.


■ 제 3차 노동자 교육포럼 안내

지난 12월 26일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로 폭발한 전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현재 4단계 투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더욱더 조직력을 추스리고, 총력투쟁으로 매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투쟁을 경과하면서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해 총파업투쟁이 가진 의미와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이후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등의 교육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동자교육포럼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점을 사과드리고, 제 3차 노동자교육포럼 개최를 알립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3차 노동자 교육포럼
￭주 제 : 한국노총 교육활동의 내용과 진행과정, 앞으로의과제
￭발 제 : 안 종 철 (한국노총 교육국장)
￭장 소 : 연구소 대회의실
￭일 시 : 1997년 3월 24일(월) 19:00






’97 임 /투 /승 /리 를 위한 노․기․연 기획교육

◉ 교육내용
【강의 1】경제위기와 재벌문제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경제학)
【강의 2】노동자의 경영분석
(조백현 노기연 연구원)
【강의 3】경영분석방법론
- 한보그룹을 사례로
(한인임 노기연 연구원)
【강의 4】국가‧자본의 유연화 공세와
노동조합의 대응
(강수돌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일 시 : 3월 13일(목) 9:00～14일(금) 2:30
(1박2일 숙박교육)
◉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3층 관악산
◉ 참가대상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 신청마감 : 3월 12일까지
◉ 참가방법 :『노기연』전화문의 후 등록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 882-0634～5, 7, FAX 882-0636
모뎀ID : 천리안/나우누리 WIMA, 하이텔 nokiyun

ꡔ월간자료ꡕ 2월호가 나왔습니다

과학적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전국노동단체연합 기관지 ꡔ월간자료ꡕ 2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은 ‘총파업투쟁 중간 평가와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4단계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분투하시는 동지들이 기간 총파업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 결의를 다지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대표자 칼럼: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안재원
특집:총파업투쟁을 이어가자!
성과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2월 총
파업 투쟁을 만들어가자!/이환재
총파업투쟁에서 나타난 쟁점과 우려스러운 입장 비판/정민영
해외에서 보낸 총파업투쟁 연대사
경제이야기:파업 그리고 ‘무노동무임금’/채만수
현장이야기:파업투쟁을 맞으며/송은주
총파업투쟁을 함께 하며―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이길재
시사:한보그룹의 성장과 몰락이 주는 교훈/김혜진
기고:울산현장조직 운동의 현지점과 전망/백철현
기획번역:대기업의 횡포, 산업공동화 흐름에 대응하여/이석태
책소개:강좌 한국근대현사/역사학 연구소 지음

● ꡔ월간자료ꡕ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실리길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검토하여 <기고>란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책소개>란도 열려 있습니다. 다른 동지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소개글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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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동향자료집 97-1 1997년 1월


노동법 개정투쟁
(1996.12.1.～1996.12.26.)




정세동향자료집 97-2 1997년 2월


노동법․안기부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투쟁
(1996.12.27～1997.1.18.)




● 총파업 투쟁을 전후로 나온 중요 자료를 주요사건 일지 / 일별 일지 / 수록자료 목록 / 자료 모음집 의 순서로 묶었습니다.
● 노동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분석, 평가, 교육할 때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가격은 권당 10,000원 입니다. 발송도 해 드립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
다시 제기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노동이론정책총서 1
노 동 운 동 과 정 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신국판/232쪽/8,000원

￭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럽, 브라질, 남아공 등 각국의 노동자는 어떤 이념과 조직으로 투쟁하고 있는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보편적 원리를 세계적 수준에서 파악해 본다.
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과제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을 모색했던 80년대 운동의 평가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점검해 본다.
2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정치조직의 상과 성격, 추진주체, 이념, 건설경로와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 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도서출판

민주노조 운동 10년
(1987-1995)
그 치열했던 천만 노동자의
투쟁기록이 전노협
백서로 나왔습니다.
■ 연락처:
종로구 숭인동 56-38 동원빌딩5층 ｢전노협 백서발간위원회｣
■ 전화번호:02) 765-5851~2
■ 팩시밀리:02) 765-5855

•백서각권 (각권4,6 배판 600쪽)

제1권 -기나긴 어둠을
찢어 버리고(1980-1989)
제2권 -전노협 깃발아래 총진군(1990)
제3권 -죽음으로 사수한다! 전노협(1991)
제4권 -지역과 업종을 넘어(1992)
제5권 -총단결 총투쟁(1993)
제6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제7권 -노동해방 그날에 (1995)
•자료묶음 (각권 4,6배판650쪽)

제8권 - 노동운동 연표/신문보도 색인
제9권 - 전노협,노동단체 발간자료색인
제10권 - 구속,수배,해고자현황/주요판결
제11권 - 노동운동 인물사전/화보
제12권 - 노동운동 성명서/투쟁결의문(1)
제13권 - 노동운동성명서/투쟁결의문(2)

주문방식

받으신 지로용지로 계약금 3만원 이상을 입금 시켜주시거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지로용지에 입금자의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13권 1질 총액 225,000원
․백서발간 비용 문제로 2월 28일까지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 상업은행 (460-05-000950)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