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AST IS RED

‘Socialism Today' 2월호


이 글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노동운동 단체인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CWI)의 기관지인 ‘Socialism Today' 2월호에 실린 글이다. CWI는 40여개의 나라에 성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 조직으로서 사유화, 실업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은 트로츠키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회에의 참여등 대단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6일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세계무대에 극적으로 다시 등장했다. 1987년의 파업물결보다 더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백만, 그리고 그 이상의 노동자들이 전면적이고 잘 조직화된 총파업 운동에 참여했다. 이 총파업은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동조합에 이익에 반하도록 개정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것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파업과 매일매일의 행진, 그리고 빈번한 대규모 시위의 물결은 한국의 유사독자체제(quasi-dictatorial)를 그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
서울에 있는 명동 대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영길과 수배중인 민주노총(KCTU)의 지도부들의 저항캠프는 수천명의 전투경찰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었지만 수천명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방어되었으며, 곧 노동계급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들은 발전한 자본주의 강대국들에게 충격의 물결을 가져다 주었다. 남-동아시아의 ‘호랑이들’의 ‘기적’의 성장은 그 한계에 거의 다다랐으며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들은 착취당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적 불안정과 반란을 자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자본주의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커가고 있다.
민주노총에 의해서 아주 잘 조직된 대중운동은 김영삼의 비열한 ‘의회에서의 쿠데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12월 26일 새벽 김영삼의 신한국당 대리자들은 국회를 비밀리에 개정하고 6분만에 새로운 반노동조합적인 조치들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하였으며,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을 2000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그들은 또한 국가안전기획부에 상당히 억압적인 권력을 회복시켜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촉구했고, 총파업은 주요산업부분들, 자동차산업, 그리고 조선산업 등을자료2:전국총파업 투쟁자료(해외)

‘Socialism Today' 2월호


마비시켰다. 이러한 부문들은 현대, 대우, 삼성, 그리고 LG 등과 같은 소수의 거대독점자본들, 즉 재벌에 위해서 경영되고 있다. 항구노동자들과 서울지하철, 버스, 한국통신 등등의 다른 부문들도 곧 행동에 동참했다. 색색의 깃발들과 혁명적인 내용의 노래들로 가득찬, 정력적이고 전투적인 매일매일의 시위를 동반한 강력한 노동자의 운동은 급속하게 다른 계층들을 고취시켰다. 학생들, 교수들, 변호사들, 방송국 직원들, 불교승려들, 천주교신부들과 수녀들은 중간계급안에서 분출되고 있는 김영삼체제에 대한 깊은 분노를 반영하는 행동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등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대중적인 행동들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의 50만 조합원에 비해 약 150만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연맹인 한국노총(KFTU)은 비록 그들 자체의 준비가 없었지만, 대단히 급속하게 행동에 동참했다. 3주 후에, 파업의 물결은 약 25억 달러라는 커다란 액수를 손해보게 했다.
처음에 김영삼은 모든 파업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경찰력에 의해 운동을 진압하겠다고 위협했다. 거의 군대와 같은 경찰 병력이 운동을 위협하기 위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종종 체루탄가스를 뒤집어 써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난폭하게 구타당했으며 체포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힘이 위에서 본것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김영삼은 감히 노동자들에 반대해서 움직일 행동할 수가 없었다.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반대로 김영삼은 국제적 자본의 증가하는 압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압력은 ‘구조 개혁조치들 (structural reforms)’을 잘못 운용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국제적 자본은 김영삼으로 하여금 구조개혁조치들을 취하도록 강요해오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월 20일까지 운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김영삼 내각은 실업문제를 다룰 새로운 복지조치들을 약속하고 국회에서 야당과 새로운 법률에 관한 협상을 제안하는 화해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법률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 평화신호를 거부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들(민주노총의 지도부―역자)은, 파업행동이 없었다면 김영삼은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의회에서의 쿠데타’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반대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자유주의적인’야당들, 즉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에 의해서 지도되는)와 자유민주연합(김종필에 의해서 지도되는)에게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이후에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든 의회의 야당지도자들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충돌이었던 그때(1987년)의 거대한 파업운동은 현재의 투쟁만큼 잘 조직화되지 못했다. 투쟁의 정치적 성과물들은 자유주의적 야당지도자들이 거두어갔다. 특히 김영삼에 의해서.
그러나 김영삼은 얼마되지 않아(1989년에) 여당에 투항했고, 1992년에 이 나라에서 첫 번째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 김영삼은 자유주의적인 조치들을 도입했고, 재벌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임금인상을 허용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유지했다. 지금, 평생고용보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재벌의 요구에 직면한 김영삼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야당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김영삼의 계획에 가장 큰 장애물은 민주노총의 존재다. 이 새롭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연맹의 강력함은 의심할 바 없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힘과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연맹이 공식적으로 건설된 것은 1995년 11월이었지만 민주노총은 1987년 7-8월의 ‘노동자 대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영삼을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가는데 현재의 파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준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망(현재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리고 지방 노동자들의 위원회들과의 강력한 연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민주노총의 대담한 자세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들은 현재 12월 26일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의 폐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김영삼 퇴진이라는 대중의 압도적인 요구들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김영삼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할 능력이 없다. 그의 목표는 그가 총재로 있는 신한국당의 하수인들 중에 한 사람을 강력한 후보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조잡한 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당을 불신하게 하는 보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주요한 야당들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시할 대안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의 동요는 한국자본주의의 뿌리깊은 위기에 근원하고 있다. 이 위기는 의회적인 개편으로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총파업은 억제되어 있었던 불만이 홍수처럼 터져나오게 했다. 지난 십년동안 평균생활수준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급속한 성장은 많은 사회적 긴장을 초래했다. 현재 성장은 늦추어지고 있으며 재벌은,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고용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대 복합기업들이 자동차, 선박, 컴퓨터칩의 대규모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유리한 요소들은 사라지고 있다. 일본 자본주의는 정체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자들(OECD에 의해 대표되는)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적인 경제를 국제적 경쟁에 개방하도록―즉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화를 받아들이도록―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을 지도적인 세계기업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 젊은 민주노총의 조직간부는 말했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인 노동자들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너무 비싸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벌어준 돈을 우리의 일자리를 차지할 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사고 팔리는 물건으로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단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들은 재벌이 처한 현재의 위치로부터 나온다. 김영삼의 조치들에 반영된 그들의 목표에 반대하는 것은 거대한 자본세력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도전은 재벌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김영삼이 의회에서의 쿠데타를 시도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했다는 정서가 널리 퍼져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마침내 노태우와 전두환이라고 하는 두명의 독재자에 대한 재판을 강행했다. 두명의 독재자는 부패와 1980년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임자로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노동조합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찍이 폐지했던 악명높은 보안법을 다시 복원시켰다. 전직 자유주의 야당의 지도자인 김영삼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나라를 과거의 군사적경찰독재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안기부(과거의 한국 중앙정보부)의 엄격한 대공수사권 회복은 김영삼에 의해서 근거 없이 주장되는 북한의 침략위협과 관련을 가진다. 그가 대신한 군사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영삼은 억압적인 조치들의 구실로 북한에 임박한 침략이라는 케케묵은 냉전의 유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이, 비록 약간의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지배적인 사회틀과 2차대전의 결과인 국토의 분단으로부터 초래된 권위적인 국가기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간섭에 의해서 촉발된 1950-53년의 내전은 한반도에서의 두 국가를 고착화시켰다. 북쪽은 소비에트의 세력권안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경제체제를 가진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주의국가가 되었고, 남쪽은 미국의 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위성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재통일, 즉 여전히 많은 가족들을 이산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는 분단의 종식을 원하는 강력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인 결과들은 어떠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국가들의 붕괴 이후, 북한이 내부적 붕괴의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믿는다. 이 ‘고립된 왕국’―김일성과 1994년에 권력을 승계한 그의 아들이 통치하는 스탈린주의적 전제국가―의 파탄난 경제는 군사비지출에 의해서 불구화되고 있으며 이 나라는 인민을 먹여살리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남쪽에 의한 북쪽의 흡수라는 형식으로의 재통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반도에서의 격변과 지역적인 긴장을 자극하지 않는, 점진적인, 그리고 통제된 통합을 원하고 있다.
미제국주의가, 통일을 향한 운동 속에서 발생할 전국민적 갈망의 부활이, 과거 한국에 대한 식민주의적 간섭의 전력 때문에, 미국과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제국주의적 정서로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김영삼은 융통성이 없고, 대결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냉전적인 적대감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권력과 부를 공고히해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정부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할 융통성없는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상대적인 크기(한반도 인구의 약 반정도를 차지한다), 북한경제의 파탄, 그리고 남한의 재벌중심의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점점더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이 구스탈린주의적인 체제를 급속히 흡수하는 것은 서독자본주의에의한 동독의 흡수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붕괴는, 그것 닥쳐왔을 때.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첨예화시킬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심화된 모순들을 반영하고 있는 김영삼정권의 위기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누가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통해 시험받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출현은 프롤레타리아의 거대한 성과물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자유주의적 정치가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가져간 1987년을 넘어설 수 있는 거대한 한 걸음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김영삼을 축출하고자 하는 정치적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정치적 대안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당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전투적인 노동자운동 지도자들의 새로운 세대는 다음의 행보를 휘하는 데에서 망설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와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것은 현정세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적 정당에 대한 심각한 불신, 특히 노동조합조직들에 대한 조합주의적 신뢰의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모든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좀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공백상태가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협한다. 특히 김영삼에 의해서 사용된 세계화라는 개념은 그의 새로운 정책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한가지를 의미한다’고 민주노총의 활동가인 윤영모씨는 말한다. 즉 “지구 곳곳으로의 자본의 성급한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위해 제트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본가들에 의해 남겨진 혼란을 민중들이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경제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제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의 결여와 특권추구적인 관료계급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자조직의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파산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이념에 대한 승리를 선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노동자 지도자들은 소규모기업과 농업을 증진시킴으로써 소규모의 기업으로의 회귀로서 독점자본을 허물어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주장되고 있듯이,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일국적인 경제체제를 통해서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과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독재의 시대에 이것은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한국과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의 투쟁의 경험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조직과 정치적 대표에 대한 긴박한 필요를 명확히 해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선진적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오직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만이 노동자들의 행동에 믿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서 효과적인 정치적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옮긴이 : 편집부
남한 파업 노동자들이 대통령의 하락을 재촉한다




‘Financial Times’ 1월 15일자




아래 기사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누리는 영국의 독보적인 정치경제 일간지인 ‘Financial Times’ 1월 15일자 기사와 영국의 주요 시사주간지인 ‘New Statesman’ 1월 31일자에 실린 한국관련 기사이다. 비교적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싣고 있어 영국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영국의 주요언론들은 1월 내내 거의 매일 한국의 파업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특히 작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현지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한국경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이다. 영국 언론들은 한국 신노동법의 핵심을 ‘정리해고제’로 소개하면서 이 신제도가 ‘기업내의 장기고용관행과 기업외부의 사회복지부재’라는 한국의 독특한 여건에서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집단적 노사관계조항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정치민주화의 큰 도약으로 평가했던 김영삼 정부가 집권후반기에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형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연일 전투 경찰과 파업 노동자들의 충돌이 계속되는 동안 ‘멸치 대통령’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대통령 김영삼을 조롱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김 대통령 가족의 멸치어업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이전에 인기있던 대통령의 정치적 쇠퇴를 풍자하고자 사용된다.
지난달 비밀리에 새벽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을 강행 통과시키고자 결정했을 당시, 김영삼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전국적 파업으로 내일이면 파업은 4주째로 이어진다. 신노동법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파업노동자를 대체하며,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고용주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으며 그의 강경정책은 민주적인 개혁가로서의 명성을 손상시켰다. 해외에서의 남한의 이미지도 물론 타격을 입었다. 남한은 논란 끝에 힘겹게 가입한 OECD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한국 대사관 밖에서는 해외 노동조합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남한 정부가 바라듯이 파업시위가 별 문제없이 마무리될지라도, 지난 3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올자료2:전국총파업 투쟁자료(해외)

‘Financial Times’ 1월 15일자


해 12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아마도 헌법상 다음에 김영삼이 출마할 수 없도록 된 것이 여당에게는 다행이리라.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88%가 그를 대통령으로 가진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삼은 1993년 대통령 취임 무렵 자신의 정치적 개혁 덕택에 90%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소수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은 말한다. “김영삼은 양당시절 그를 억압했던 군사통치자들로부터 충실히 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반대자들을 향해 그가 배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권위주의적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경영계에서도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김영삼의 통치전술에 대해 비판한다. 한누리 살로만증권 연구소장인 박재원은 말한다. “정부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국제조직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사무총장인 도날드 존스톤(Donald Johnston)은 지난주 “OECD는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한국정부에게 상기시켰다”. 실제로 김영삼의 세계화 정책의 핵심사업인 OECD가입은 일부 선진산업국들이 OECD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과연 남한 정부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논란속에 지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사과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부는 파업사태를 관찰하기 위해 입국한 OECD대표자를 포함한 국제노동단체대표단을 ‘위법적인’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파업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미 노조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김영삼은 현재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고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야기된 보수세력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조치는 김영삼 정부의 우경화 추세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조세력에 대한 강경진압은 위험을 수반한다. 1987년 군사정부에게 민주적 개혁을 수행하도록 이끌었던 대중투쟁의 징조가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선봉적으로 여론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인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지도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여당 안에서도 김영삼의 후계자들간에 갈등이 생겨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김영삼의 당혹스러운 등산하행이 진행 중이다.

John Buton 기자

사면초가에 처한 김영삼




New Statesman 1월 31일자





(전반부 생략 : 남한의 정치를 위로부터의 정치적 억압의 전통으로 분석하고 있음)
현재 남한은 경제적 재구조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고임금의 문제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속죄양이 되고 있다고 노동조합들이 느끼는 것은 일리가 있다. 경쟁력을 제약하는 ‘5대 高’에는 임금뿐만자료2:전국총파업 투쟁자료(해외)




아니라 이자율, 부동산가격, 유통비용, 過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작년 23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와 7%미만의 성장률로 나타난 경기침체는 대체로 메로미칩 가격의 급락과 엔화의 약세(즉 일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상황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은 노동조합과의 전투를 선택하기보다는, 임박한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 임기를 재정부문의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왜 그렇게 나아가는 지 의아해 한다. 그는 30년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순조로이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비록 1990년 과거 박해자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여당으로 건너가 노골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권 첫해인 1993년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체제를 능숙하게 타격하면서 정치인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가명계좌를 금지시켰고, 1995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거대한 뇌물사건을 드러낸 것도 그의 솜씨 좋은 전술이었다.

자료2:전국총파업 투쟁자료(해외)

New Statesman 1월 31일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김영삼은 구시대의 인물들을 척결하면서도 구시대의 정책들을 고수하였다. 1993년에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던 김영삼은 이제 다시 안기부를 강화하고 있다. 매카시즘(극단적인 반공주의)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법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보안법은 계속 존속해 왔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보안법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최근의 매카시즘적 과대편집증은 인터넷의 북한 웹사이트의 선전물을 보는 것을 금지한 조치에서 발견된다. 급진적인 학생들은 혹독하게 공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일부 언론과 보수적 유권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강경정책은 이에 비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4년 전에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타협적인 노사관계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행해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현격히 변화하였다. 재벌의 승리, 김영삼이 양당 시정 종종 비판하기도 했던 삼성, 현대, 대우 등 거대 기업집단의 승리가 이 변화의 핵심이다.

재벌들은 1세기 전 미국의 악덕 자본가(robber barons)만큼이나 인기가 없다. 김영삼은 초기에 재벌들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작년 많은 재벌 총수들이 노태우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 적합한 기회를 맞았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아마도 김영삼은 ‘삼성에게 좋은 것은 한국에게도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당한 것 같다. 재벌들은 남한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에 최선봉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자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압살하는 횡포를 행한다. 김영삼이 재벌과 맞서 정책을 폈더라면 남한의 정치민주화와 경제 재구조화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와 더불어 김영삼과 그의 후임자에게는 세 번째의 과제가 버티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의 마지막 스탈린주의 국가로서 현재 쇠망해 가는 호전적인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여기서 다시 김영삼은 정책의 혼란을 겪었으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갈등으로 치닫게 한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주 수요일 남북은 뉴욕에서 미국과 함께 만날 예정으로 있다. 남한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들의 본을 따서 곧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한의 월평균 임금이 1,600달러인데 반하여 북한의 월평균 임금은 80달러이다. 한민족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Aidan Foster-Carter (Leeds대학 한국연구소 소장)
옮긴이 : 오건호(해외연구원 \ 영국 워익 컨벤트리)
이 글은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회의(COSATU)가 1월 13일 발표한 총파업 지지 성명서이다.

남한의 총파업에 대한 성명서




남한의 수천만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지난 몇 주 동안 1996년 12월에 통과된 억압적 노동법에 대항하여 가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법의 통과로 회사측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을 임시해고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임시고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그 동안 유지되어온 “평생 직장”의 전통을 깨는 것이다.

그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는 빼앗는 것이고, ILO가 마련한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하는 것이고,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수뇌회담에서 국가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UN 인권선언에서 매우 소중히 여기는 기본권리이다.

COSATU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취한 남한 노동운동진영의 파업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우리는 남한 역사상 가장 큰 총파업이 될 15일의 총파업을 더욱 더 지지한다.

우리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남한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남한 정부가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에게 아주 거칠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탄압과 억압을 직접 경험해왔다. 1988년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계급이 그동안 획득해 왔던 것들은 되돌리려고 했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으며, 노동자들은 노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한정부에게 요구한다
― 즉시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작하라.
― 이 법을 무효화하라.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법안은 오직 노동자들과 남한의일반 국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다고 믿는다.
―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라
― 노동조합지도부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ILO협약을 준수하라.

COSATU는 남한정부에자료2:전국총파업 투쟁자료(해외)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협의회 총파업 지지 성명서


게 남아공과 같은 노동관계법을 채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폭력과 억압, 저지가 아닌 협상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COSATU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남한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노동부장관과 만나 협의할 것이다.


COSATU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선전국에서
옮긴이:김영수 (편집위원/외대 정외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