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전국 총파업 투쟁평가자료 모음(국내)
자료2: 전국 총파업 투쟁자료 모음(해외)



이번 호 자료도 지난 호에 이어 전국 총파업투쟁을 주제로 해서 편집하였다. 지난 호 자료가 주로 성명서, 1차 자료 수준의 글로 구성되었다면 이번 호는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도 높은 글로 구성하였다.

자료1.국내 편은 이번 총파업투쟁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글로 구성되었다. 민주노총 기획국, 전문노련에서 나온 글들은 이제까지의 투쟁성과와 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4단계 총파업투쟁을 둘러싼 ‘정세’와 투쟁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자료2.해외 편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 (COSA
TU)에서 보는 이번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참고로 CWI의 글은 인터넽에서 검색하였다.

총파업 투쟁 중간 평가와
4단계 총파업투쟁 방침




민주노총 기획국 97.1.29




1.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성과

1) 민주노총이 주도한 건국 이후 최초, 최대규모의 정치 총파업이었다.

이번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전면무효 요구 총파업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민주노조진영의 파업과 비교하여 질과 내용을 달리 한다. 과거의 파업투쟁이 주로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 파업이었다면 이번의 파업은 날치기 법 무효를 주장하는 순수한 정치적 요구를 내건 정치파업이었다. 과거 노동운동 탄압 저지, 구속 지도부 석방을 내건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정권의 탄압에 대한 항의와 지도부 석방의 요구가 중심이었으며, 이번처럼 법개악 철회와 개정 요구라는 정치적 요구가 전면에 제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또 이번 총파업은 투쟁의 완강함과 장기성에 있어서 이전의 투쟁과 질적으로 엄청난 비약을 가져왔다.

96년 임금, 단협 등 경제적 파업이 78건, 참가자수가 7만9천명인데 반해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23일 - 3단계에 걸친 파업기간동안 모두 528개 노조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조 18만 9,119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참가 누적 규모는 3,206개 노조 359만 7,011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파업보다 참가 조합수와 조합원수에서 50배 정도의 확대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경제적 파업조차 하지 않은 노조들도 상당수 이번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는 상반기부터 총파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왔던 점, 정부의 날치기 통과와 전면적 개악안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분노, 국민적 지지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23일간에 걸친 정치 총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사상으로도 희귀한 영웅적 투쟁이다. 정치파업의 경험이 오랜 서구에서도 대부분 시한부 파업의 형태이며, 23일간의 장기간 파업은 매우 드물다. 또 집회 참여 연인원은 전국 수십 대 주요도시에서 26일간 11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그만큼 우리 총파업 투쟁의 완강함과 장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번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침 하에 전국적 전선 속에서 일사불란한 총파업 대오를 형성하였다.

법개정이라는 정치적 파업이 총자본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투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이번 자료1:전국총파업 투쟁평가자료 모음(국내)

민주노총 기획국 평가서


파업은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내건 경제 파업과 달리 동일한 시기에 전체 사업장이 하나의 대오를 이루어 파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훨씬 대오와 전열이 강화된 파업이다. 우리는 임, 단투에서 시기의 집중과 전선의 형성을 그동안 수차례 외쳐왔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각 단위 노조의 준비 정도, 임,단협 교섭 시기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 시기 집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이번 정치파업에서는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투쟁의 성격이 전체 노동자의 단일한 총노동의 투쟁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하 최대 노동투쟁으로 평가되는 원산총파업이 한 지역에 국한되었던 데 비해서 이번의 투쟁은 전국적 규모와 전 산업을 포괄한 명실상부한 전국적 총파업이었다. 자동차, 현총련, 금속, 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대오, 사무, 전문, 언론, 건설 등의 사무전문직 대오, 병원, 지하철, 의보, 화물 등의 공공부문 대오들이 총망라하여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역적으로도 제주에서부터 부산, 울산, 거제, 광주, 전주, 충청권, 수도권, 강원 등 전국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전국적 투쟁이었다.

2)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 안기부법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철저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생존권적 요구였다.
복수노조 허용 전면유예, 교사․공무원 단결권 금지 유지, 쟁의행위 제한, 조합전임자 임금 부지급 등에 대한 분노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요구이었다.

나아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라는 군사정권조차 재대로 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작태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헌정쿠데타이며 개혁이라는 허울조차 벗어던진 문민정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날치기된 안기부법은 간첩과는 아무 상관없이 재야운동권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전통적 정보정치의 무기인 고무찬양죄 수사권을 안기부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우리의 총파업 투쟁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었다.

이번 날치기 반대투쟁은 단순한 법개정 투쟁이 아닌 앞으로 한국사회의 진로와 정권의 성격과 관련된 투쟁이었다. 정권이 원래 노개위 국면에서 노렸던 것은 민주노총을 제도권내로 순화시켜 끌어들이고 개혁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대선에 임하겠다는 구도였다. 그러나 노개위 합의가 되지 않고 개혁의 기치를 내걸 수 없게 되자 정권은 재벌위주의 노동악법 날치기를 감행하여 재벌-보수 위주의 기조로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계의 파업은 때려잡고 야당이 이에 동조할 경우 보수-지역연합인 DJP연합구도와 보수기조가 허구적이었다는 것을 폭로하여 대권구도를 보수-진보로 가져가면 필승이라는 구도를 상정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구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각계각층의 범국민적 항쟁으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정권과 한국사회가 재벌위주의 문민독재로 가느냐, 아니면 국민 위주의 민주국가로 가느냐를 가름하는 주요한 투쟁이었다.

3)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을 선도하고 투쟁의 확산을 가져왔다.

지난 26일 새벽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자마자 민주노총은 이미 경고했던 대로 즉각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정권과 국민, 그리고 우리 조합원조차 "설마, 총파업이 가능하며, 얼마나 갈까" 하는 의구심을 단호히 극복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총파업 투쟁으로 말미암아 날치기에 항의하는 각계각층의 항의와 행동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과감한 선도적 투쟁으로 문민독재의 오만과 반민주성, 반노동자성에 대한 범국민적 항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범국민대책위가 소집한 1월 10일 비상시국 사회단체연석회의에는 862개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도 날치기 법안의 백지화와 개정을 촉구하였다. 대학교수들은 법학교수들의 성명서를 시발로 이화여대, 한신대, 전북대, 서울대, 중대, 건대, 방송대, 충북대, 조선대, 호남대, 부산대, 경상대, 외대 등 대학별 시국선언을 채택하였다. 교수들의 대학별 시국선언은 87년 6월 항쟁, 95년 5.18투쟁밖에 없었으며 이는 날치기 사건에 대한 지식인의 분노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아울러 종교계의 시국기도회는 87년 항쟁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신교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시국기도회 및 시국선언, 불교법회 등 종교계의 항의는 높아만 갔다. 여성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단체 200인 선언과 보통주부 선언 등에 이어 야당마저 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범국민대책위는 현재 60여개 지역에서 결성하여 활동중이며 60개 부문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실로 날치기 통과사건과 노동자 총파업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축되던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범국민대책위는 그런 의미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소중한 공동투쟁체로서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자본의 세계화,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투쟁을 가져왔다.

이번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세계 노동운동의 관심과 지지, 연대가 적극적으로 표시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본의 세계화․신보수주의 물결에 맞선 영웅적인 투쟁으로 국제 노동운동사상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날치기 통과 노동악법의 주된 내용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최근 세계화, 신보수주의 물결에 따라 세계적 추세가 되어 있다. 유연화,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격, 노동법 개악이 이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단골메뉴이다. 최근 유럽 선진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파업의 물결이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것도 자본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의 반격 때문이다. 따라서 제 3세계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노조 공격에 패배하느냐, 아니면 대중투쟁과 총파업으로 승리하느냐는 일국 차원의 투쟁이 아닌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맞선 국제적 투쟁의 최전선의 의미를 가진 투쟁이었다. 따라서 국제 노동운동은 이 투쟁에 주목하고 가능한 모든 연대와 지원․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97년 1월 22일까지 보내온 항의 및 지지 연대서한은 모두 223통(인터넷 지지서한은 집계에서 제외)이며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주지역의 많은 국가의 노동조합, 인권단체, 종교단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김영삼 대통령, 진념 노동부장관 및 각 각지역의 대사․영사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아울러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LO­CIO)이 주관한 워싱턴, 뉴욕, LA, 시애틀 시위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말레지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일본, 브라질, 영국, 네덜랜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독일 등 모두 22개 국가에서 1/10 항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 산별 조직들은 1/11일, 1/19일 2차에 걸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이 방문단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날치기 노동법의 무효와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국정부는 국제외교관 신분과 마찬가지인 이들 국제노조 간부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샀으며, 2차 방문단은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빌 조르단과 유명국제산별 사무총장이 직접 참가하는 등 국제적 저명 노조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국제노동운동은 또 이러한 항의를 국제기구에 제소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지난 12월 28일 한국 정부의 날치기 노동법 개정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를 공식 요청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이사회(OECD)는 1월 22-23일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단결의 자유와 교섭권을 보장할 것과 법개정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사무총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였다.

5)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막아내고, 법개정, 구속철회 등 정권의 후퇴를 이끌어냈다.

엄청난 개악안에 무너앉고 주저앉았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투쟁의 동력은 사라지고, 정권과 자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과 대량구속이라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노동자의 위력을 보였으며, 오히려 탄압을 이겨내는 동력을 가져왔다. 단호한 총파업 투쟁은 머뭇거리는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내는 주동력이 되어 투쟁은 노동계뿐만이 아닌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여 결국 구속자의 석방, 법개정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총파업 투쟁은 철옹성 같은 문민독재에 치명타를 안겼으며, 문민독재의 오만과 독선, 보수재벌 위주의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이 투쟁이 그토록 완강하고 장기간 투쟁을 거쳐서 정권의 후퇴를 끌어낸 것은 결국 단순한 법개정만이 아닌 이 투쟁이 정권의 성격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가 패배하였다면 정권은 재벌 중심의 전면적 보수화, 문민독재화로 급속히 치달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6)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확대․강화하고 산별 노조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총파업 투쟁은 건설한지 1년 정도밖에 안되는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기치가 선명하게 부각됨으로써 미가맹 조직들은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노총 산하 조직에서도 밑으로부터 연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한국노총에 대해 투쟁력과 조직력이 명실상부하게 민주노총에 있다는 것이 검증되는 과정이었다. 총파업투쟁 속에서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이 강화되었다.
투쟁의 성격이 전국적 정치투쟁인 만큼 모든 투쟁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기조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각 산별․지역․그룹 차원의 투쟁이 배치되었으며, 각 조직은 최대한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투쟁의 수위, 집중점 등 일사불란한 투쟁으로 상호신뢰가 강화되었으며, 매일매일의 결정 사항이 단위사업장까지 신속히 공유되고 실천되는 등 조직의 결속도가 강화되었다.

투쟁은 또 각 지역, 산업, 그룹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주노총 속에 하나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제조업의 완강한 투쟁, 2단계 투쟁에서 사무전문직의 집중 투쟁 참여, 결정적 시기의 공공부문의 파업대오 참가 등등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총파업 투쟁의 단일대오를 만들고 투쟁 속에서 연대의식, 단일한 민주노총 대오라는 의식을 느꼈다.

총파업 투쟁은 기업의 차원을 뛰어넘는 전국적 투쟁의 성격상 산별 노조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민주노총의 방침이 각 산업별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단일한 방침에 따라 실천되는 경험, 동일한 시기에 파업대오가 집중하고 투쟁하는 경험은 임,단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며, 산별 단일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총파업 투쟁은 투쟁의 정치적 성격상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매일매일의 지역집회와 시위, 지역 신한국당사 항의방문, 선전전, 대국민봉사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 총파업 투쟁은 이전에 한 번도 파업을 해보지 않은 노조조차 파업에 돌입하게 만들었으며, 각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화되었다.

7)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전국민이 민주주의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선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격려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쏟아졌다. 지도부 농성장인 명동성당에는 매일같이 각계 각층의 지지방문과 성금( 1억원 이상 모금)행렬이 이어지고 빵집가게 주인은 만두를 날라오고, 수녀님들이 식사를 마련해주고 국회의원과 신부들이 지도부 사수를 위해 숙박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았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1/16일자 조사에 따르면 총파업에 대해 적극 지지 23.3%, 지지 42.3% 등 국민의 65.6%가 총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민들중 민주노총에 대한 호감도는 66.4%(매우 호감:16.5%+다소 호감:49.8%), 민주노총의 영향력 평가는77.8%(영향력이 매우 크다:27.0%+영향력이 다소 크다:50.8%),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는 69.8%(매우 기대가 크다:28.2%+다소 기대가 크다:41.5%)나 되는 등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공익사업장인 지하철, 병원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지지함으로써 그 동안 가해졌던 파업=경제위기, 파업=공익외면이라는 공식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깨어진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단호하고 날치기 첫날부터 출발하여 3단계 총파업 투쟁까지 끌어가고 총파업의 규모와 위력 등에서 한국노총을 압도하고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표자이자 중심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8)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노동자를 각인시킴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번 정치적 총파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신한국당과 정권의 반노동자성, 반민주성을 철저히 느꼈으며, 평조합원들도 "해체 신한국당, 퇴진 김영삼”을 소리높혀 외쳤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 정권과 자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투쟁 속에서 느꼈다.

또 투쟁은 정부․여당뿐만이 아니라 노․사를 오락가락하며 정부의 날치기에 항의하면서도 총파업과 연대하는 것을 꺼리는 동요하는 야당의 모습도 폭로하였다. 투쟁은 또 우리 노동자들은 야당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만이 유일한 해결방도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수십만의 투쟁대오와 수십일 간에 걸친 총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로서 많은 노동자를 투사로, 자각된 활동가로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 속에서 단련된 많은 조합원들을 이후 올바른 정치세력화로, 노조의 기간요원으로 키워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투사이며 선봉부대라는 것을 이 투쟁은 증명하였으며 그간의 민주화투쟁과 달리 학생이나 재야가 아닌 노동운동이 민주화투쟁의 중심부대로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획을 이루는 투쟁이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노동자라는 모습을 각인시키지 못해왔다. 87년 6월항쟁도 학생과 재야가 선두에 선 운동이었다면 이번 총파업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두에 선 노동자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투쟁이었으며,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이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 사건이었다.

9) 유연하면서도 완강한 투쟁 전술로 승리를 이끌고 다양한 투쟁 형태의 개발과 전술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완강하면서도 유연한 투쟁전술을 구사하여 정권에 타격을 가져오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고 결국 정권의 후퇴를 가져오게 한 전술적 승리를 기록한 점에서 투쟁 전술상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이끌어내었다.
정치적 총파업의 성격에 맞게 민주노총의 일사불란한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투쟁을 확대해나가고, 조직력과 국민여론의 추세에 맞추어 파업의 수위 조절, 공공부분 파업의 전술적 배치, 대국민봉사활동, 전면총파업 등 다양한 투쟁형태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술은 아직 물리력에서 취약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국민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조직적 단결과 투쟁이 지속성을 보장하였으며, 동요하는 한국노총을 총파업대열로 견인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끈 동력이 되었다. 유연하고 변환자재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투쟁전술은 정권으로 하여금 그토록 강공을 소리높혀 외쳤음에도 공권력 투입의 시기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 대중의 분노와 외면을 받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정권의 후퇴를 이끌어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투쟁전술의 측면에서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 주된 투쟁은 정치파업과 가두집회, 시위가 결합된 투쟁이었다. 투쟁의 성격이 정치적 성격인 만큼 공장 내에서의 파업만으로 승리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으며 그동안의 임, 단투 파업과 달리 조합원들도 투쟁의 성격상 가두진출을 요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가두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노동자 파업대오의 위력을 보였다.

나아가 전면총파업, 시한부 총파업, 총회파업, 부분파업, 순환파업, 지명파업 등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파업 형태가 전개되고 이것이 전체 투쟁의 흐름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2. 투쟁에서 드러난 한계

1) 조직간 투쟁력의 편차가 드러났으며 부분적으로 현장조직이 취약해진 곳도 있다.

총파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투쟁력과 조직력의 편차가 드러난 것은 이후의 일사불란한 총파업 전선을 조직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자본의 공세와 내부 조직력 취약으로 전체 일정에 따르지 못하고 파업을 철회하거나 소수 조합원만 참여한 조직, 전면 파업이 방침인데도 부분파업에 그친 조직, 조직력이 취약해서 파업의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은 조직 등등 조직간 편차가 투쟁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또 한 번 이상 파업 참가 조합원수는 40만 3,179명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규모이나 파업 참가 노조 수는 528개 노조로 전체 노조수의 60%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취약한 조직력으로 말미암아 23일간 3단계에 걸친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정권의 결정적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 총파업 이후 현재 정부의 후퇴를 얻어내는 성과를 남겼지만 현장 조직력이 무너진 조직도 생겨났다.
정권과 자본은 이들 취약한 조직을 모범으로 삼아 현장을 타격함으로써 이후 총파업 전선을 흩트리고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약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 활동들을 산업, 그룹, 지역 차원에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조직력 취약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지도하는 활동 등을 통해 4단계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2) 파업 프로그램과 사업이 전체 조합원의 의식 강화에 기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노동자의 학교로서 전개되지 못했다.

매일매일의 총파업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엄청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로서 명실상부하게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했음에도 정치파업을 처음으로 실천하고 또 장기간의 파업이 준비되지 않은 채 돌입하다 보니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들이 전개되지 못했다. 총파업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토론이나 정치 연설, 정치 교육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안기부법 무효를 원칙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전과 교육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집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4단계 총파업 조직화 과정에서는 투쟁의 의의와 성과, 한계, 이후의 투쟁방향 등이 조합원에게 풍부히 제시되고 교육․선전되어야 하며 파업프로그램을 치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범국민운동이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이 제대로 결합하거나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87년 6월 항쟁의 초기 분위기처럼 엄청난 각계각층의 항의와 행동이 조직되었으며 범국민대책위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대오를 조직하고 자체 사업을 전개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범국민대책위에 민주노총이 확실하게 결합하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범국민대책위가 많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중앙대책위 차원에서 제대로 조직하고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점검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범대위가 날치기 안기부법․노동법의 전면무효와 노동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동투쟁체로서 성격을 가지는 한 범국민운동본부 성격으로 당장 전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앞으로 실질적인 결합을 강화해나가면서 민주노총이 범대위의 사업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정치적으로 각성된 열성간부․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이 필요하다.

총파업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투쟁 속에서 의식이 성장한 열성간부, 조합원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열성 조합원들을 단련시키고 실천 속에서 계속 훈련시킬 사업과 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현장 속에서 묻혀져가고, 각성된 의식도 금방 잊혀지고 만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말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추진한다면 열성조합원들이 대중적으로 발굴되고 만들어진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의 배치, 단련시킬 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4단계 총파업투쟁 세부계획
1. 정세

1) 정부․여당은 일단 후퇴했으나 요구가 쟁취된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일단 영수회담 이후 법개정 논의 용의와 구속영장 집행 유예로 일단 후퇴하였다. 이는 범국민적 항쟁에 몰린 정부․여당이 법개정 국면으로 일단 후퇴하고 국회내 논의로 일단 투쟁의 소강을 노리고 이후 반격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국면에서 정부․여당은 일종의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정국을 주도한 강경파는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고 정부․여당내부는 온건파가 주도하면서도 강경파는 그대로 존속하는 일종의 공황상태, 진공상태(?)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원래 목표인 민주적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상황은 유동적이며, 국회내 논의가 정당간의 이해득실과 야합에 의해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안기부가 추진한 북한 일가 망명사건이나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사건 등은 정권에 의해 국면 전환과 변격을 위한 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정세 개입과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2) 한보사건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노동법 개정 국면이 실종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날치기의 불법성을 포함하여 재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확답함으로써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고 야당에 법개정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인정할 경우에만 재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영수회담은 별 성과없이 끝났다. 영수회담이후 얼마전까지 야당은 여권이 날치기의 불법성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정도면 국회개원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여당도 3월 이전 재개정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래로는 여․야 대화가 이루어져 2월 중순경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대화 국면속에서 한보부도사태가 발생하였다. 한보사건은 정경유착과 재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서, 사건 관련 당사자는 청와대에서부터 야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정국의 초점은 현재 한보사태로 옮겨가고 노동법 개정이 실종되고 있다. DJP 연합을 통해 야당은 합동조사단 구성,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며, 27일 여당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빠르면 1월말 임시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DJ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에 여당이 반격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 투쟁은 3김간의 정치적 생명을 건 쟁투로 번지고 있으며, 이 파장과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아직은 모호한 상태이다.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화열기가 고양된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근절과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청산해나가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여 날치기 노동법 통과의 실제 배후 주범인 재벌을 타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노동법 개정 논의가 정국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개입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당은 복수노조, 정리해고 등 3-4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며, 야당도 대권을 염두에 두고서 재벌을 의식하여 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노동계의 요구만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DJP의 합동기자회견은 노동법에 대해서 여․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용가능한 법을 만들도록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여 여․야 정당에게 압박을 가하고 비상시국회의 등으로 동요하는 야당을 묶어세우는 정치적 공세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노총과 재벌․자본의 한판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기존의 개악안을 절대 고수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한편으로 야당도 대권을 염두에두고 있으므로 재벌과 자본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야당의 법개정안이 노동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과정의 기본 주체는 민주노총과 재벌이 되고 실제 무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법개정안의 수준과 내용은 여론의 풍향과 노․사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은 법개정과정에서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나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법의 개악은 불가피하다는 이데올로기를 퍼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속영장의 집행유예가 결정되고 구속자들도 대부분 석방되고 있으므로 공권력을 통한 탄압이 아니라 무노동무임금, 무단결근 처리, 징계위 회부 등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총파업 참가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은 징계위 회부, 폭력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경총과 그룹기조실에서는 무노동무임금 고수 등 강경론을 펼치고 있으며, 총파업 과정에서 현장이 취약하거나 무너진 노조에 대해서 집중적 공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승리를 현장을 장악함으로써 무력화시키겠다는 공세이다. 만일 이 전선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더라도 현장에서 패배, 노조 기반의 와해로 이어지고 이후의 총파업 내지 총력투쟁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므로 우리는 자본의 침탈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현장의 민주화를 이루는 싸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장 탄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치적 승리를 현장기반의 강화, 작업장의 민주화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2. 투쟁 계획 (생략)
현재의 정세와 향후 투쟁방침




전문노련 42차 중집위(97년 1월 23일) 결정




1.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생략)

2. 현재의 흐름

가. 정치권은 투쟁을 원내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

― 1월 20일 영수회담은 김영삼정권으로 볼 때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영수회담에 따라 전선은 급속히 국회로 이동하려 하고 있다.
― 김영삼으로서는 수배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을 보류하는 과감성과 논의의 ‘재심의' 및 ‘재개정'의 길을 열어둠으로서 대국민관계에서의 일정정도 심정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 그동안 투쟁의 중심이었던 민주노총은 자칫 투쟁의 성과가 정치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이번 투쟁은




정치권으로서는 '대통령선거투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투쟁을 발판으로 혹은 노동법개정으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1차적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문제를 국회내로, 정치권 안으로 가져가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으로 봉합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 역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기조를 어떻게 뒤흔드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나. 자본은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 노동법개정의 배후세력이며, 가장 많은 득을 얻었던 자본은 일단 투쟁이 잠복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 대정당로비를 강화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 현재 55개 사업장에서 424명의자료1:전국총파업 투쟁평가자료 모음(국내)

전문노련 평가서


노조간부가 고소고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덕부진흥, 아남, 효성 등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경총이 밝히는 것처럼 무노동무임금의 적용과 무단결근처리는 광범위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자본으로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전임자 임금지급과 교환하는 선에서 나머지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을 덮어두려 하고 있다.
― 특히 쟁점이 변형근로, 정리해고, 복수노조 등으로 압축되면서 나머지 노조활동의 근간을 뒤흔들 수많은 독소조항이 의도적으로 감추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자본은 2월 18일 4단계 총파업이 벌어지기 이전에 각개격파 전술을 펼쳐 밑으로부터 투쟁동력을 저하시키려는 다양한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 투쟁동력은 저하하고 있다.

― 18일 투쟁을 정점으로 내부의 동력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특히 22일의 수요 총파업대오는 파업 참가조합원 수의 일정한 유지에도 불구하고 집회참여 인원이 격감했다는 점에서 이후 집회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 특히 투쟁동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총파업시기를 길게 잡아놓은 시점에서 영수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각 연맹, 산별노조가 처한 조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근 한달동안의 투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직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 그러나 지금은 내부조건의 문제보다 ‘지도력'의 문제가 해결의 관건이다. 돌아보면 12월 26일의 투쟁 역시 내부동력의 측면보다 지도력에 의해 강행된 측면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완강하게 투쟁전선을 치면서 동력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 현재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 지금은 우리의 투쟁에 의해 ①국회에서 재론 ②영장집행이 보류된 성과를 얻은 시기다. 그러나 국회재론의 경우 내용, 시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
즉 투쟁에 의해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민주노총 상층부에 대한 인정과 밑으로부터의 하부조직 타격이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다.
― 정부와 자본은 3월 1일을 넘기려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시행후 문제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 현재는 자본과 권력이 민심이반이라는 상황판단하에 ‘전술적 후퇴'를 한 시기다. 따라서 대대적인 현장침탈 및 노동법의 부분적 손질에 의한 완료를 시도할 것이다.
― 따라서 2월 18일 4단계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오히려 투쟁이 2월을 지나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모든 전술은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투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들어가느냐의 기조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대응방안

전 제 : 현행노동법의 원천무효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현재 투쟁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화하고 있는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가. 투쟁기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
― 현재 ‘전면무효화'의 현실성여부로 수준을 낮추어 ‘재개정'으로 요구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또 ‘악법철폐, 김영삼퇴진'의 구호를 ‘전면 무효화, 즉각 재개정'이라는 구호로 바꾼 것처럼 현실에 기초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대중의 요구에 기초해서 투쟁을 전개한다는 논지 속에서 투쟁기조를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다.
― 그러나 점차 하강하고 있는 투쟁동력은 ‘조합원 속에 잡힐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시킨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요구가 하강하는 순간 오히려 여타 세력을 포함하며 투쟁하는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이 점과 관련, 일반시민의 의식속에 날치기된 법안의 원천무효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 악법철폐, 김영삼퇴진의 논리는 여타 임단투의 투쟁과 비교해서도 결코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즉 날치기된 악법의 전면무효화가 없을 시 김영삼퇴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정권이 후퇴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또 현재까지 야당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2월 1일 집회를 잡고 있는 등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투성이의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오히려 이후 야당과 한국노총의 변질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원천무효'를 중심에 걸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3월 1일 이전 재개정'요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정이라는 단어자체가 악법개정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대중은 알고 있으며, 이를 지도부의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 ‘재개정' 등의 요구로 개정의 문제를 부각시킬 때가 아니다. 이는 원천무효 요구를 희석시켜 범대위를 비롯한 주변세력의 이완과 야당의 변신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으며 노동자대중의 투쟁의지를 반감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은 전면무효화 요구만을 대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 또한 고민해야할 지점은 과연 이 정권에서의 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정논의는 악법이 무효화된 이후의 성과를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재벌편향의 정권, 자본의 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미완이라는 조건 속에서 개정되는 법의 내용이 어떨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자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주요 타격대상이 정권으로만 맞추어 졌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총파업은 자본에 대한 대응이며, 공격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자본은 그동안의 은인자중을 떨치고 전면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다.
― 정권조차 구속영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총과 전경련을 필두로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데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 특히 경제회복을 빌미로 '경쟁력 10% 향상운동' '노동법개정'을 들고 있는 데 대해 이후 재벌해체로 요구수준이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분간 연맹 및 각 조직별로 경총 및 전경련 앞 집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1주일 동안 나누어서 경총 및 전경련 앞 집회 배치)
― 이와 관련 수요총파업을 이슈별로 나누어서 1월 29일의 총파업을 예를 들면 '징계철회 및 무노동무임금 철회 결의대회' 등으로 설정하여 전경련 앞에서 집회를 하고 경총까지 행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때 집중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 현재의 투쟁은 정치권에서 보면 '대통령선거투쟁'이다. 투쟁의 성과를 누가 챙기느냐가 야당의 목표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논의에서 일정하게 후퇴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현재 원천무효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이 흔들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기부법으로 사안이 옮겨지는 것과 관련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만일 여야 합의에 의해 재개정으로 돌아설 경우 야당을 공격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가져야 설령 재개정논의가 벌어져도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 야당과의 공조는 '원천무효'를 중심으로 놓고 일면 협조와 일면 견인의 측면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총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노총과의 연대집회는 일면 성과이면서 일면 노총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금융노련의 경우 38개 노조의 탈퇴 이후에 26일 공동집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더 나아가 FIET-KLC 가맹노조(전문, 병원, 사무 등)와의 대대적인 사무전문직 노동자대회를 치르겠다고 선전하고 있음을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현재의 공조관계를 통해 2월 18일 4단계투쟁을 분명히 함께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 원천무효를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총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유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 범대위는 즉각적으로 광범한 ‘민주수호 국민본부'(가칭) 등의 형태로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 현재의 투쟁은 점차 노동조합 중심에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대위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민주노총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핵심인사를 파견하여 중요직책을 맡는 등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각 산하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제해야 할 것이다.
― 운동본부는 현재까지 서명 및 일정한 활동을 전개해 온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투쟁의 중심을 총파업투쟁 중심에서 대국민투쟁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 것이다.
― 투쟁의 중심을 옮기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바. 파업투쟁은 지속해야 한다.

― 조합원들에게 막바지 투쟁임을 대대적으로 교육, 선전하고 투쟁의 목표를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의 문제를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쟁점만이 아니라 나머지 독소조항을 조항별로 설명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 현재 투쟁의 중심이 여전히 노동조합 내에 머무르고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매주 수요일 파업투쟁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수세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면이 노동자총파업이 흔들리면 향후 정국이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보다 심각한 위기위식을 가지고 수요파업에 대한 철저한 수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
― 아울러 집회와 가두전술에 대한 지금보다는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2월 18일 투쟁이 결정적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 통신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각 지역간부 교육까지 포함하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 수요총파업을 유지하되 대국민 선전전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가두선전전의 이벤트화 및 시민 참여 동참 프로그램의 배치 등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근길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물 배포 및 퇴근길 조합원 1인당 10부 정도의 선전물 배포 등의 사업이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서명운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조합원 1인당 10명의 서명, 가두서명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 조직적 성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의 성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조직간 실력 차,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직간 통합, 산별노조 문제 등에 대해 각 조직의 의견을 듣고, 선도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정치세력화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한 시기임을 감안,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 단위노조 침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위노조 침탈에 대해 민주노총, 연맹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노동무임금, 징계, 인사고과 반영 등으로 조합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2월 18일 총파업 전선을 와해시키기 위해 수요 총파업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력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4. 연맹의 투쟁방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