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가 어떻게 잘리는가 ?
- 미국에서의 증대하는 부의 집중-
Edward N. Wolff
copyright 1995 by New Prospect, Inc.
보수적 경제정책은 하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상, 보수주의자들은 만일 우리가 세율을 낮춤으로써 부자들에게 더 큰 몫을 준다면, 그로 인해 결과된 성장으로 모든 사람들의 몫 또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이 레이건시기 세금감축의 핵심적인 생각이며, 자본소득세율을 낮추려는 것과 같은 현재의 보수적 목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1980년대 이후로 대다수 미국인은 증가하는 파이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몫을 얻지 못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중산층(median) 가족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다. <표>는 소득(income)의 증대였다기 보다는 순전히 부(wealth)의 증대였음을 나타낸다. 연방정부의 조사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보고서는 1983년과 1989년 사이에 상위 20%의 부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의 99%를 차지하였으며, 하위 80%는 단지 1%만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80년대에 많은 새로운 부를 생산하였지만 하층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이 증가된 부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부의 증진이 얼마나 과도하게 집중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83년과 1989년 사이 상위 1% 소득자는 실제소득 전체 증가량의 약 3분의 1 가량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이 창조된 부의 훨씬 더 큰 부분62%을 차지하였다(표 1 참조).
<표 1: 1980년대의 승자와 패자>
*1983～1989년 사이에 상위 1%, 다음 19%, 하위 80%의 가족들에게 생겨난 실질적인 부와 소득증대 백분율
부의 성장
상위 1% : 61.6% 다음 19%: 37.2% 하위 80%: 1.2%
소득 증대
상위 1% : 37.4% 다음 19%: 38.9% 하위 80%: 23.7%
가장 최근의 자료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예비적인 조사에 의하면,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전체 가구소득의 68%가 상위 1% 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1983년과 1989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은 1992년에 전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상위의 부자들은 1990년대에는 1980년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머지 미국인들과의 격차를 벌려나갈 것이다.
부의 분배에서 증대되는 불평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유형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가정의 부는 전형적으로 집 한 채와 소규모 투자로 만들어진 비교적 불충분한 52,200불로 증가하였다. 한편 포브스지는 매년 억만장자의 명단1994년 포브스지에 의하면 그들 중 65명이 미국인이다을 작성하고 있는데, 주택소유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개인연금(private pensions)을 가진 미국인의 백분율 또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소득이 압박받음으로써 따라 중간소득가구는 퇴직 이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가는 젊은 미국인의 수 또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현상의 또다른 간접적인 표현이다. 사실상, 현재의 국제자료는 특권계급의 오랜 상징인 영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부의 분배가 더욱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우려가 상당 부분 최근 미국에 존재하는 정치적 분노의 뿌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증대하는 부의 불평등 경향을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처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논쟁조차 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파이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러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향의 역전
과거 15년간 증대하는 부의 집중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일반화되었던 경향이 역전되었음을 나타낸다. 총 부(total wealth)중에 부자가 소유한 몫은 상당 부분 자산가치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주식시장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은 명백히 나타난다표 2 참조). 2차대전 이후 20년 동안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은 국가 부(nation's wealth)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1965년 전후 최고치인 36%를 기록한 이후, 그들의 몫은 1979년에 22%로 떨어졌다. 나의 추산에 따르면, 그 이후 그들의 몫은 1992년에 국가부의 42%에 이르게 되어 1979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표 2: 부의 집중>
*1945～1992년까지 상위 1%의 가족이 보유한 부의 몫
년도 |
1945 |
1949 |
1953 |
1958 |
1962 |
1965 |
1969 |
1972 |
% |
33 |
30 |
34 |
32 |
35 |
37 |
34 |
32 |
년도 |
1976 |
1979 |
1981 |
1983 |
1986 |
1989 |
1991 |
% |
22 |
23 |
27 |
34 |
35 |
39 |
42 |
미국의 증대되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설명에 2가지의 통계 - 중위가계(median family)와 부의 평균점에 위치한 가계(mean family) - 가 도움이 된다. 중위점은 분배의 중앙, 즉 그 이상과 이하에 동일한 수의 경우를 가진 점이다. 중위가계의 부는 중간점에 위치한 가계의 부를 나타낸다. 가계평균부(mean family wealth)는 다른 의미에서의 평균, 즉 총부를 총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만일 소수의 가계가 국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 가계평균부는 중위가계의 부를 초과할 것이다. 가계평균부와 중위가계의 부 사이의 비(ratio)의 변화는 부의 불평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미 상무성에 의해 실시된 1983년, 1989년, 1992년의 소비자 재정조사에 의하면, 가계평균부는 중위가계의 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1992년에는 220,000불 대 52,000불). 그리고 가계평균부는 더욱 더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즉 가계평균부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매년 23%씩 증가하였으며, 그다음 3년간에는 12%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위가계의 부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12%씩 증가하였으며, 1989년과 1992년 사이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표 3 참조). 결과적으로 1983년과 1989년 사이에 중위가계의 부에 대한 가계평균부의 비는 3.4%에서 3.8%로 높아졌다.
<표 3: 중위가족의 부와 소득, 그리고 가계평균의 부와 소득>
*출처: 1983년과 1989년의 소비자재정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근거로 하여 저자가 산출한 수치; Arthur B. Kennickel and Starr-McCluer, "Changes in Family Finances from 1989 to 1992: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 Federal Reserve Bulletin 80(October 1994), 861-882.
가계평균 대 중위가족의 부와 소득(1983-1989)
부:
년도 |
가계평균 |
중위가족의 부 |
1983 |
$155,000 |
$45,000 |
1989 |
$190,000 |
$45,000 |
1992 |
$215,000 |
$45,000 |
소득:
년도 |
가계평균 |
중위가족의 소득 |
1983 |
$38,000 |
$28,000 |
1989 |
$45,000 |
$29,000 |
1992 |
$43,000 |
$28,000 |
1992년의 자료는 아직까지 불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중위가계의 부에 대한 가계평균부의 비는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3.8%에서 4.2%의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이 비와 상위 1%의 부자들이 보유한 부의 몫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해보면, 1992년에 그들이 보유한 몫은 총부의 42%에 이른다.
소득불평등 또한 같은 기간에 증가하여 왔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상위 20%의 몫은 52%에서 56%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나머지 80%의 몫은 48.1%에서 44.5%로 감소하였다. 1992년의 소비자재정조사의 예비적 증거는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더욱 더 증가하였음(중위가계의 소득에 대해 가계평균소득의 비는 1.57%에서 1.61%로 증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변화는 1983년에서 1989년까지의 변화(1.42%에서 1.57%로 상승)에 비한다면 오히려 침묵에 가깝다.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부의 측면에서 가장 불평등하게 산업화된 나라가 되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1989년 미국 전체 가계부의 39%를 장악한 반면, 1986년 프랑스에서는 26%, 1984년 캐나다에서는 25%, 1986년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각각 18%, 16%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유럽의 이러한 나라들이 부의 분배에 있어서 훨씬 더 불평등하였던 상황으로부터의 상당한 변화이다(1923년 영국에서는 59%, 1922년 미국에서는 37%).
여기서 사용되는 부(富)의 개념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자산이다. 그것은 자동차, 텔레비젼, 가구 및 가정용품 등과 같은 소비성 내구재(consumer durables)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소비성 내구재들은 쉽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재판매된다고 해도 이 때의 가치는 가계에 대한 이들 소비재의 가치를 전형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장래의 사회보장혜택의 가치도 여기서 제외된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사뮤엘슨(Robert Samuelson)과 같이 나의 견해에 대한 몇몇 비판자들은 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정의를 하게 되면 부의 집중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소비성 내구재, 연금, 사회보장혜택 등을 포함하면, 부의 불평등의 정도가 감소된다. 소비성 내구재는 1989년에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부의 약 10%에 달했는데, 이를 총 부에 포함시키면 상위 1% 부자의 몫은 39%에서 36%로 감소한다. 그리고 연금과 사회보장혜택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부의 약 2/3에 달하는데, 이를 총 부에 추가하면 상위 1%의 몫이 36%에서 22%로 감소한다. 그러나 연금과 사회보장이 가족들에게 장래 수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판매될 수도 없다. 사회보장의 부는 혜택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래세대와 의회의 노력에 의존한다. 그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부가 아니다.
더욱이 소비성 내구재, 연금, 사회보장을 포함한다 할 지라도 불평등의 경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산들이 포함되면, 상위 1% 부자의 몫은 1976년에 13%로 최저수준에 도달했다가 1989년이 되면 22%로 거의 두배가 된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 비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부의 개념을 사용한다 할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1989년에 미국의 상위 1%의 몫은 영국의 거의 두배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22% 대 12%).
<표 4: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진다>
*출처: 1983년과 1989년의 소비자재정조사에 근거하여 필자가 계산한 수치; Kennickell and Starr-McCluer, 1994.
1983년과 1989년의 부와 소득의 몫의 변화
부, 1983 부, 1989
상위 1% |
33.7% |
다음 19% |
47.6% |
하위 80% |
18.7% |
상위 1% |
38.9% |
다음 19% |
45.7% |
하위 80% |
15.4% |
소득, 1983 소득, 1989
상위 1% |
13.4% |
다음 19% |
38.5% |
하위 80% |
48.1% |
상위 1% |
16.4% |
다음 19% |
39.1% |
하위 80% |
44.5% |
왜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가?
부자와 중간계급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발생한 일이 부의 집중이 계속 증대한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부는 4가지 형태에서 나온다.
* 주택
* 현금, 은행예금, 화폐시장자금(money market funds), 보험 및 연금을 위한 저축 등을 포함한 유동자산
* 부동산 투자 및 비법인 사업
* 법인주식, 재정담보(financial securities), 개인신탁
중간계급의 가족은 보유한 부의 3분의 2 이상을 그 자신의 집에 투자하는 데에 사용하는데, 이는 아마 미국에서는 주택소유가 가계부(family wealth)의 주요한 형태라는 널리 퍼진 오해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한 가계들은 이러저러한 형태의 화폐저축으로 17%를 사용하며, 사업, 부동산 투자 및 주식에는 아주 약간만을 투자할 뿐이다.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59%로 상당히 높다.
대조적으로 상위 1%의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비법인 사업, 법인주식 및 재정담보에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주택소유는 약 7%, 화폐저축은 11%에 머문다.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5% 이하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주요 주식의 46% 이상, 재정담보, 신탁재산, 비법인 사업의 반 이상, 부동산 투자의 40% 이상이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속한다. 상위 10%의 가계들은 주식, 채권, 신탁재산, 사업주(business equity)의 90% 이상,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하위 90%는 미국 가계부채의 70%를 짊어지고 있다(표 5, 6 참조).
<표 5: 가계 부(Household Wealth)의 구성, 1989>
*출처: 1989년 소비자재정조사에 근거하여 필자가 산출한 수치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자택을 가리킨다. 예금은 유동자산(현금, 은행예금, 화폐시장자금, 보험 해약 환불금 및 연금)을 가리킨다. 부동산 및 사업은 부동산 투자 및 비법인 사업을 가리킨다. 주식은 법인주식(corporate stock), 재정담보, 개인신탁 및 기타 자산을 가리킨다.
상위 1% 부자
(1989년 기준으로 순재산 2백 35만불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주택:6.6% 예금:11.0% 동산/사업:45.1% 주식:37.3%
중간소득 가계
(1989년 기준으로 21,200불과 34,300불 사이의 소득을 올린 가계)
주택:68.6% 예금:17.0% 부동산/사업:7.5% 주식:7.0%
<표 6: 부자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
*출처: 1989년 소비자재정조사에 근거하여 필자가 산출한 수치
*가계들은 그들의 순자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부의 분배상 상위 1%는 1989년 기준으로 순자산 2백 35만불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한 가계. 다음 9%는 34만 6천불 이상 2백 35만불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계. 하위 90%는 순자산이 34만 6천불이하인 가계.
주식
상위 1%: 46.2% 다음 9%: 43.1% 하위 90%: 10.7%
채권
상위 1%: 54.2% 다음 9%: 34.3% 하위 90%: 11.5%
사업주
상위 1%: 56.3% 다음 9%: 33.7% 하위 90%: 10.0%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상위 1%: 40.3% 다음 9%: 39.6% 하위 90%: 20.0%
신탁
상위 1%: 53.6% 다음 9%: 35.4% 하위 90%: 11.0%
따라서 대부분의 중간계급 가계에게 부는 주택의 가치, 화폐를 저축할 수 있는 능력 및 부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최상위 부자들의 부는 주식, 부동산 투자 또는 담보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를 더욱 더 커다란 부, 즉 ‘자산소득’을 낳는 부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확실히 부의 불평등이 증대하였을 때, 자산소득의 상대적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1962년과 1969년 사이에 전통적인 저축 - 가계소득과 지출간의 차이 - 에 의한 것이 부의 증가의 38% 정도에 해당했는데, 1983년에서 1989년까지 전통적인 저축에 의한 증가는 증가된 부의 약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역으로 자산소득은 80년대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떨어진 저축율, 그리고 주택의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가 보다 더 급속히 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1960년대에 1%씩 증가한 주택보유율(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계의 백분율)은 1980년대에는 1.7%씩 감소하였다. 주택소유의 확대는 중간계급에게 재산의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쉽게도 주택보유율은 1980년에 65.6%로 최고도에 달했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분명히 부의 집중이 증대되는 의 한 요인이다. 1960년대에는 소득불평등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70년대초 이후로는 상당히 증대되었다. 부자들은 중간계급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이 저축한다. 그래서 부자가 총소득의 더 큰 부분을 얻게 되었을 때, 저축에 대한 그들의 몫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상위 3분의 1이 저축한 소득의 백분율은 9.3%에서 22.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레이건 정권 기간에 취해진 세금감면조치에 기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간 1/3은 1960년대에 소득의 거의 5%를 저축했지만, 1980년대에는 실제로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의 이러한 하락은 침체하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중간계급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음을 반영한다. 레이건의 세금감면은 이 집단에 대해 예상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위 1/3은 역사적으로 전혀 저축을 하지 못했으며, 레이건 시대는 그들을 잭 캠프의 장미빛 전망이 제시한 것과 같은 저축가와 투자가로 전화시키지 못했다.
내가 추정하기에는 1980년대의 부의 집중성 증대에 주요한 원천이 된 것은 자산소득이다. 주택가격에 비해 주식가격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부의 집중의 50% 가량이 이루어졌다. 10%는 저축에 비해 자산소득의 중요성 증대로 인한 것이다. 10년 동안 증대된 소득 불평등이 또다른 18%를 보탰다. 5%정도는 주택보유율 감소로 인한 것이다.
즉 부는 무엇보다도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다. 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부를 축적하기에는 저축만으로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표 7: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보유한 자산과 부채>
*가계들은 그들의 순재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부의 분배상 상위 1%는 1989년 기준으로 순자산 2백 35만불 이상을 보유한 가계. 다음 9%는 34만 6천불 이상 2백 35만불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계. 하위 90%는 순자산이 34만 6천불 이하인 가계.
주택
상위 1%: 7.4% 다음 9%: 26.3% 하위 90%: 66.3%
생명보험
상위 1%: 16.8% 다음 9%: 27.7% 하위 90%: 55.4%
예금
상위 1%: 21.0% 다음 9%: 37.8% 하위 90%: 41.2%
부채
상위 1%: 10.1% 다음 9%: 19.9% 하위 90%: 70.0%
처방책은 있는가?
이러한 경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증대되는 부의 집중은 정치권력이 부자들에게 경도되는 것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결국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그것은 재개된 경제적 성장과 양립하는 것인가?
적어도 표면적인 증거들은 평등과 성장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시작된 성장의 침체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증대를 수반하였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더욱 더 노동자들을 양질의 훈련과 교육으로부터 배제시키며 노동현장에서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 비교국제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에 관한 역사적 자료분석들을 살펴보면 평등과 성장간에 정관계(positive association)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증대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몇몇 원인들은 어느 누구도 즉각적인 정책적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지구적 경제 변화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장력을 조건으로 하는 우리의 이웃나라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들의 경험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부담을 전가시키면 부가 보다 폭넓게 확산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한계소득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s)은 특히 부자들에게서 격감하였다. 1993년 의회는 최상층부자들의 한계소득세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율은 1980년대 초반에 비한다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다. 그리고 소득과 부의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서구유럽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전략은 부에 대한 직접세이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유럽국가들은 부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부에 대해 매우 완화된 과세(한계과세율이 0.05%에서 0.03%로 내려감에 따라 재산에 대해 처음 100,000불을 면제)는 500억불의 세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미국가계들 90%의 세금명세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250,000불을 면제시키면, 세수 480억불을 상승시키게 된다.
빈자와 중간 이하 계급들의 재정복지는 어린이지원보험을 포함한 캐나다의 최저임금 상승 및 소득세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와 유사한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에 의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현재 대다수의 의회지도자들은 부자들의 소득세를 절반 정도로 낮추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하는 정액세(flat tax)를 주장하고 있다. 많은 저명한 공화당원들은 정액세를 환영하며 그것이 1996년 선거의 핵심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파이를 주려는 최근의 경향은 미국의 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번역 : 주일식(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