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메뚜기 떼’를 사냥하라!!

갈현숙(해외연구원, 베를린자유대 사회학 박사과정)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얼굴없이 메뚜기 떼처럼 기업들을 습격하고 풀을 모조리 뜯어먹은 후 계속해서 이동해 간다."("Manche nanzinvestoren verschwenden keinen Gedanken an die Menschen, deren Arbeitspltze sie vernichten", sagte Mntefering. "Sie bleiben anonym, haben kein Gesicht, fallen wie Heuschreckenschwrme ber Unternehmen her, grasen sie ab und ziehen weiter”(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 1518,351731,00.html)

금융자본가들의 결여된 윤리문제를 지적하며 이 언급을 한 사람은, 노조에 속한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아탁(Attack)에서 반지구화 운동을 하는 운동가도 아닌, 독일 집권여당인 사민당 대표 프란츠 뮌테페링(Franz Mntefering: 사진 참조)이었다. 그의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메뚜기 떼’비유는 대중적 지지도를 얻어 요즘 독일에선 도덕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은 메뚜기로 불리는 실정이다.
지난 달 사민당의 기본강령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뮌테페링의 현단계 자본주의 비판은 전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며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좌파진영의 지구화된 경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시작된 지 오래지만 주요 언론매체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의 대표가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불신에 찬 발언을 하며 모처럼 신문지면과 공중파를 통해 ‘자본주의 논쟁’이라는 토론이 진행 중이고 맑스와 엥겔스의 사진이 종종 비춰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1959년 사민당이 ‘고데스베르크강령(Godesberger Programm)’에서 채택했던 계급투쟁의 종언과 국민정당으로 우회한 기본강령에 대해 지도부의 회의가 공식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데스베르크강령 채택 이후 사민당은 한국에도 잘 알려졌다시피 노자관계를 보다 협조적인고 친화적인 노사정 삼자 협의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정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계급투쟁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해왔다. 이 삼자협의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독일모델이 독일 내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상당히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가속화된 지구화된 경제시스템과 독일통일 이후의 여파로 독일 역시도 이전과 다른 ‘경제위기’에 시달리며 기존의 노자간의 협약시스템, 복지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소리가 높아졌었다.
문제는 1998년 16년 동안 유지돼 오던 콜 정권(1982년부터 1998년간 보수여당이었던 기민당과 기사당 연정)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하 적록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경제 및 사회정책 개혁프로그램을 정부여당으로서의 적록연정이 수행해야 했다는 점이었다.
적록연정은 집권여당의 자리에서 그들의 정당색깔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경기진작과 대량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란 경제 프로젝트에 발목이 묶였다. 아마도 현재 유럽의 좌파정권이 공히 안고 있는 딜레마 즉, 신자유주의 경제조건하에서 정부여당으로 보수당과 구별될 수 있는 소위 좌파적 정책의 내용과 실현이 어떤 것인가이다.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란 구호 아래서 과연 좌파정권들은 어떻게 다른 색깔의 정책을 개발했고 진행해 왔는가이다. 매번 지방선거와 연방선거기간마다 외치던 슈뢰더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적록연정은 ‘아젠다2010(Agenda2010)’과 ‘하르츠(Hartz)’ 개혁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 두 개혁프로그램은 변화된 세계경제시스템에 적응하는 독일, 지속적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조건창출을 모토로 까다로운 해고조건의 완화, 노조의 경영참여 제한, 실질임금의 삭감,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및 사회적 분담금 축소, 동시에 국민 분담금 비율 증가 등이 주요골자를 이룬다. 정권은 이러한 방법이 고용의 유연함을 제공하므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독일 내에 묶어 둘 것으로 예상했고 독일의 ‘생산입지’ 장점을 살리는데 기여한다고 선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독일의 가장 큰 골치꺼리인 대량실업이 해소(각주)

(각주) 독일의 복지정책 재원은 사회보험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일정비율의 분담금으로 형성되고, 노자관계를 벗어난 직업영역에선 각자가 분담금을 갹출한다. 이 점이 북유럽의 소득재분배의 원칙과 다른 점이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회성원이 각각 해당하는 만큼의 분담금을 내고 연대의 원칙을 통해 사회보장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바로 재원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재정적 압박을 주게 된다. 포드주의시기까지 대량생산과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오던 독일 사회정책모델은 대량실업이 유지되는 조건에선 당연히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표1] 독일의 평균실업률(1998년부터 2005년3월까지)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월)
실업률 9,4 8,9 8,3 7,8 8,7 9,8 10,5 12,6

출처: 연간 노동과 사회통계, 노동과 사회질서를 위한 독일연방정부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ung)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록연정이 지난 7년 동안 진행해온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사민당지지자나 우호적 지지층은 보수당인 기민당-기사당 연정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환경정책과 외교부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자력문제는 녹색당의 환경정책이 많은 부분 관철됐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르츠프로그램 중 4단계에서 주목된 것이 그동안 따로 시행돼왔던 실업부조금과 사회부조금의 수혜자를 하나로 통괄해서 대상자를 축소하는 동시에 조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실업자들을 보다 유연한 노동조건의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데 있었다. 더욱이 1유로직업(1Euro Job)으로 등록된 노동자들을 실업자 수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존의 독일 노동청의 실업자 수치측정은 실직된 후 노동청에 등록된 실업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 고용노동자 즉,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등의 노동자들도 실직과 동시에 포착이 돼왔다. 그러나 1유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수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서서히 기간제 고용노동자에 대한 유연화정책의 국가적 강화를 한축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그들의 수치를 제외하고도 대량실업률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옛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20.7%, 옛 서독 지역은 10.4%로 전독일 평균 실업자율이 12.6%(5,175.577명)로 조사됐다. 대량실업의 해법을 한축에선 자본이 원하는 방식의 노동조건의 유연화로 다른 한축으론 마치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가정 아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조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척시켜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이 보수당과의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차라리 보수당이 낫지 하는 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 각주: 그림// SPD(사민당 집권지역), CDU(기민당 집권지역


슈뢰더가 가장 빈번히 사용했던 일자리 창출이란 선거구호로 슈뢰더정권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양치기소년이 되었고, 현재의 지지도를 고려해봤을 때 올 가을에 있을 연방정부선거에서 슈뢰더 정권의 재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자본이 원하는 방식의 개혁으론 현재의 대량실업 및 경제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뮌테페링이 때늦은 계급투쟁에 대한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자본주의 비판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주적, 즉 메뚜기 떼들은 ‘국제적 금융자본’(미국의 연금펀드, 독일의 투자펀드, 영국의 보험회사들, 아시아의 은행들 등의 형태들에 주목하며) 한예로 그는 독일은행(Deutsche Bank) 사장인 요셒 앜커만(Josef Ackermann)을 향해, 25%의 자기자본이율을 위해 노력하지만 성장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6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도덕한 자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강탈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고, 그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업과 국가를 위협하여 경제우선화가 관철되는 사회로 독일을 변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그 능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더 이상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장수리소가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고 경제우선화가 관철된 사회를 민주주의의 신뢰를 찾는 사회로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내용, 금융자본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 국가라는 지적은 이미 90년대 지구화과정을 분석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 연일 금융자본을 향해, 그리고 대중을 향해 자본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국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민당내부 기반이 그만큼 위기에 봉착했다는 표현이기도 하며. 이 위기를 ‘노동자의 계급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 수사학으로 떠나버린 지지자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적록연정 1기 당시 사민당 내부의 정치노선 갈등으로 재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오스카 라폰틴(Oskar Lafontine)은 뮌테페링의 언급 이후 사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다. 뮌테페링이 사용한 ‘메뚜기 떼’를 같이 사용하면서 “메뚜기 떼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역시 습격하고 파괴했다. 그러나 그 메뚜기 떼와 뮌테페링, 슈뢰더, 우테폭트(사민당부대표)들이 함께했다. 드디어 사민당 내부가 자각하기 시작했음에 기쁘지만 더 이상 단어열거가 아닌 행동만이 의미 있다”며 직접적인 사민당 비판에 나섰다. 특히 하르츠4를 2004년도의 가장 실패한 개혁정책으로 지적하며 폐기와 더불어 아젠다2010의 강력한 수정을 촉구했다. 사민당이 가을에 있을 연방정부선거를 이기고자 원한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체적 개혁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다.
과연 이번 계기가 1959년 이후 계급정당에서 벗어나 우회한 사민당 내부의 기본강령 수정까지 연결이 될지, 사민당을 떠난 좌파진영 이들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hlalternaitve Arbeit & Sozial Gerechtigkeit- http://www.w-asg.de/)”을 지난 몇 년간 조직해왔고, 지난 5월22일 치러진 노르트라닝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지방정부 선거에 최초로 입후보자를 출마시켰다.
과의 공조노선이 만들어질지, 그래서 당내개혁으로까지 이어질지 아직까진 미지수이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미있게 주목해야 할 것은 소위 좌파정당이 집권여당으로 만들어 내야 할 정책적 과제와 주제화했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이다. 신자유주의의 절대성에 영합해 당성을 우쪽으로 치우쳤을 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7년이란 세월만에 확인되는 것이다.

메뚜기 떼 사냥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그 메뚜기 떼에 어떻게 영합하고 협조해왔는지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그들의 소위 당 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재선을 위한 이유이건 당 이해를 위해서건 금융자본들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정치가가 존재하는가 생각해본다.

[인터넷 참조 사이트]
http://www.sueddeutsche.de/deutschland/artik el/177/51126/6/ http://www.sueddeutsche.de/deutschland/artik el/535/52483/ http://www.sueddeutsche.de/deutschland/artik el/77/52025/
http://www.spiegel.de/archiv/suche/0,1518,su chcache-PB64-QV9FPSZBX0Y9SEVVU0NIUkVDS0VOJkFfVD1CJkFfQj0xNSU yRTA1JTJFMjAwNSZBX1Y9MTUlMkUwNCUyRTIwMDUmQV9aPTMwJkFfTz1TUE8 rU1BJK0tTUCtVTkkmQV9TPTE_3,00.html http://www.spiegel.de/archiv/suche/0,1518,su chcache-PB64-QV9FPSZBX0Y9S0FQSVRBTElTTVVTREVCQVRURSZBX1Q9QiZ BX0I9MTUlMkUwNSUyRTIwMDUmQV9WPTE1JTJFMDQlMkUyMDA1JkFfWj0zMCZ BX089U1BPK1NQSStLU1ArVU5JJkFfUz0x,00.ht
자본주의논쟁: 프랑크푸르트룬트샤우
http://www.fr-aktuell.de/uebersicht/alle_dos siers/politik_inland/wie_viel_staat_braucht_der_mensch/kapit alismus_in_der_kri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