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3은 최근 잇달아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운동단체 침탈에 대한 성명서이다. 안기부법 통과 이후 대선을 앞두고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선풍에 운동진영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북부노동자회’ 탄압에 대한
북부노동자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자료3


1. 사건 개요
5월 2일자 소인으로 안종수 씨 댁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북부노동자회를 사랑하는 ××라고 하는 사람이 '북부노동자회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곧 검거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이것을 안종수 씨가 5월 5일 밤 발견해서 그 편지에 있는 회원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안종수, 윤재조, 정길희, 송석현, 조진희 등의 이름과 함께 회원 10여명을 연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5월 7일 오전 9시쯤 미아리에 있는 북부노동자회 사무실에 전경 3명과 사복경찰 3명이 찾아와서 주인집 할머니를 위협해 셔터문을 자르고, 사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책 1백 여 권을 압수해 가고 할머니가 부순 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보증금 있지 않냐고, 거기에서 제하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한다. 지금 북부노동자회 주위에는 몇몇의 보안과 형사들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다. 5월 8일에는 명단에 있는 정길희, 조진희 회원이 아침 출근길에 잡혀서 장안동 보안분실로 가서 조사를 받고 오후 4시쯤 풀려났다. 그리고 지하철 창동지회에 근무하던 윤재조 씨를 잡으러 왔다가 동료들의 저지로 데리고 가지 못하자 내일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사실 윤재조 씨와 조진희 씨는 북부노동자회를 그만둔지 오래된 사람이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재조 씨는 가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시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다가 신부될 사람과 함께 시골에서 붙잡혔다. 서울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주위험이 있다면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날 저녁에 안종수 씨와 송석현 씨가 붙잡혔다. 안종수 씨의 집으로 와서 가택수사와 압수수색을 해가고 송석현 씨의 경우는 체포영장도 없이 데려가서 노원경찰서에 이틀을 가두어 두었다. 5월 9일에는 전날 조사 후 풀려났던 조진희, 정길희 씨가 출근길에 다시 잡혀갔다. 지금 이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이고 장안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북부노동자회에는 강령과 규약이 없다. 있는 것이라곤 회칙이 있을 뿐이다. 회칙에는 회원들의 의무와 권리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회원들의 체포 사유를 보면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합을 통한 비합법 노동자 계급당을 건설한다”는 위 조직 규약에 찬동,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라는 부분이 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아마 공안경찰이 뻥튀기 장사를 하면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될 것이다.

2. 왜 우리동지들이 연행되어야만 하는가?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분노하는 전국민의 투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김영삼 정권은 ‘경제’와 ‘안보’를 무기삼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국의 경제는 230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치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1/4분기에도 30억 달러가 넘는 대외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회생에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한보사건과 김현철 비리를 통해 알수 있듯이 온갖 부정비리의 검은돈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것의 배후에 김영삼 자신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안보는 또 어떠한가? 서울에 온 황장엽의 행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청화대와 안기부의 공작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황장엽리스트’라는 것을 들먹이며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만을 탓하고 있을 뿐이다.
김영삼 정권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치부를 감싸기 위해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 왔었다. 총파업 투쟁이후에 벌어졌던 단위 사업장, 단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속, 수배, 해고와 징계, 그리고 노동자들과 힘차게 투쟁해 왔던 학생들에 대한 폭력연행 구속(지난 9일 석계역에서 있었던 경찰난입은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각급 민중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 (97년 이월 이후에만도 전국학생연대 11명, 전국학생정치연합 12명, 노진추 3명, 사민청 회원 20여 명, 노동정치연대 4명을 연행 및 구속)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운동세력들이 칠탈당하고 구속되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신문지상에는 전혀 나지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은폐되어 진행되어 왔다.
9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고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를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없이 정치권력에 의해 희생될지 모른다. 대선 전까지 수많은 운동세력 혹은 진보인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에 묶여 구속되고 수배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규정의 모호성이나 포괄적 유권해석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성은 누누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은 오히려 이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는커녕 안기부에게 대공수사권을 주는 등 더욱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3.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 7～9일 북부노동자회 사무실 침탈 및 동지 5인에 대한 연행, 구속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올해 초 정권의 탄압에 대해 힘차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작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더욱 광폭한 탄압의 칼날을 민중운동에 들이대고 있다. 4천만 국민 모두는 이제 김영삼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온갖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김영삼 정권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계속투쟁할 것이다.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탄압의 부당함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4천 만 국민과 함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북부노동자회에 대한 탄압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투쟁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힌다.

정치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4천만이 하나되어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김현철을 구속하고 우리동지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