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하에서도 도청은 자행되고 있는가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도청사건과 관련한 노동문제연구소 공동성명서 -
지난 9월25일 노동문제연구소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를 도청하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록 이번 사건은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저질렀는지 그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예와 여러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진보적 단체에 대한 공안기관의 전형적인 사찰 행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민주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정부하에서도 아직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바로 현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도청과 같은 불법적인 사찰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사건으로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구나 이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 대한 도청사건은 그것이 학문과 이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활동을 사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과 정책개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공개적인 연구단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소의 활동을 감시하는 도청은 곧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얼마나 천시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노동운동시대를 이끌어 갈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론,정책의 지원을 주요한 활동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한 권력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른바 문민정부에서도 도청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현 정권은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도청사건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 노동자의 결사와 자주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과거 정보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공안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함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반민주악법과 노동악법이 온존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도청사건의 진상을 조사,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학문사상의 자유, 노동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 노동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1995년 9월 29일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상담소 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산업노동학회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우리노동문제연구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상 가나다 순)
현장에서 미래를 열어 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박 성 인 (정책사업위원장)
이 글은 ?서울대 대학원 신문?에 실렸던 글이다.
연구소가 창립하게 된 정세 조건과 연구소가 이후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과제 등 연구소 사업과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다. 연구소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된다. |
“우리 연구소는 ‘전문성․현장성․계급성’의 확보를 기본 목표로 삼고,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한 이론․정책의 생산과 노동자 대중이 승인할 수 있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무기의 개발을 중심 사업으로 행하면서, 환경․여성․문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 사회 전체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에 선 이론․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1995. 7. 15. ｢창립 취지문｣ 가운데서)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찿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12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대회’가 열렸다. ‘현장성․전문성․계급성’을 기조로, 노동운동의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발전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창립취지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진보적 연구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무엇보다도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주목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적인 성과와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천백만 노동자의 삶을 그 뿌리에서부터 변화시켜 왔습니다.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삶의 현실을 계급적인 단결과 투쟁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다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체득, 그리고 자본에 의해 분할된 모든 울타리와 경계를 뛰어 넘어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서고자 하는 자각 등은 지난 8년간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 동력이자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 1995. 5. 25,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장임원 창립준비위원장 인사말 중에서 )
87년 이후 노동자계급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작업장 통제, 노동자를 노동력상품의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노동시장의 조건, 노동3권 등 민주적인 권리의 제약, 정치활동의 금지 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부당한 현실에 맞서 투쟁해 왔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현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비판’이다. 그 비판의 대중적 무기가 ‘민주노총’이다. 즉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생존의 현실과 무권리와 통제와 억압이 한국 경제의 발전=자본축적의 조건이었다면,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자본축적의 무한 경쟁논리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비판’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축적의 논리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투쟁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단결과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다. ‘민주주의적 훈련’, ‘공동체적 가치관’, ‘계급적 단결의 옹호’, ‘자본과 정권으로부터의 자주성’, ‘현실에 대한 변혁적 태도’ 등은 바로 지난 8년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8년간의 민주노조운동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단지 한국노총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조운동의 구심체를 조직해 냈다는 점만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획득한 노동자대중의 경험 속에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의 맹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논리로부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새롭게 재조직해 내고, 노동자의 당면의 이해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인 주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맹아에 과학적인 이론과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출범의 첫번째 이유이자 동력이다.
현장성․전문성․계급성 : ‘연구운동의 새로운 모색’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출범의 두번째 동력은 ‘연구운동의 자기 반성’이다. 노동운동을 둘러 싼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민주노총 출범은 연구운동진영에 그 연구영역과 연구조직화에 새로운 과제와 대응양식 요구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본간 국제경쟁의 격화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독점재벌 중심의 노동정책 강화는 노동운동진영에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한 이념적․이론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본간 경쟁의 격화가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공기업 민영화 등 자본의 합리화 공세가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 노동자의 계급적․산업적 요구의 변화,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망, 산별노조의 건설 전망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를 연구운동진영에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정책 역량의 전국적인 결합과 연대, 연구운동의 양적․질적 규모의 확보, 그리고 이론․정책 역량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통일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학술계에서든 노동운동계에서든 지식인 운동은 현실 사회주의권과 90년대 초반의 노동운동의 일시적인 침체가 가져 온 사상적 혼란과 동요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당연히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안되었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사상적인 혼란과 동요의 극복은 쉽지 않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90년대를 그 이전과 단절시키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다. 먼저 지식인운동, 특히 80년대 연구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그 계승과 부정의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80년대의 연구운동은 미국적 실증주의, 비판 맑스주의적 방법론에 골몰하던 풍토에 정통 맑스주의이론을 ‘수입’하고 ‘복원’함으로서 변혁론과 노동론을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계급적인 관점의 불철저함이나 전문연구 역량의 축적 미비, 연구운동의 미분화에 따른 연구운동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취약, 그리고 실천운동진영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은 80년대 연구운동을 한계지웠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출범은 이러한 80년대의 연구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이다. 즉 연구소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계급성’의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사상적 혼란과 동요를 극복할 하나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현실의 노동자계급운동이 요구하는 과제에 부응해 나가고자 한다.
“공장․사무실 등 일터와 분리된 이론이 아닌 현장과 결합된 이론을 생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현장성의 강조입니다. --- 또한 계급성을 강조한 것은 본 연구소가 ‘노사대등한 체제 구축’을 주장하는 제3자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노동자적 입장에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 1995. 9. 4. 김세균 소장, ｢이대학보｣ 인터뷰에서 )
‘노동’의 문제가 과거의 낡은 문제로, 혹은 다양한 사회 현상 중의 하나의 문제로 취급되는 오늘의 연구 풍토에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노동’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복원시켜 내고, 이론영역에서 실천 영역에서 이 사회의 중심적인 과제로 세워나가는데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소 구성과 사업 계획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소의 조직과정과 구성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94년 11월 ‘민주노총 준비위’의 출범에 따른 노동운동의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이론․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국적인 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임원 교수(전 민교협 의장, 중앙대 의대 학장)와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를 중심으로 ｢(가칭)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을 구성하여, 연구소의 상과 조직 및 운영체계, 사업내용, 연구소 건설 일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5년 2월에는 진보적인 학술연구자 20여명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모임’을, 노동운동단체 ․노동조합․서울노동정책연구소(준비모임) 소속 실천 활동가 30여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모임’을 결성하여, 95년 5월 25일 노동계 42명, 학계 32명, 사회운동계 20명 등 94명의 준비위원이 ｢(가칭)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두 달여의 준비를 거쳐 7월 15일 총 388명의 발기인(노동계 215명, 학계 48명, 사회운동계 50명)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출범하였다.
연구소의 조직은 크게 회원조직과 연구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조직은 일반회원과 현장회원으로, 연구원조직은 현재 30명의 교수 및 중견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와 25명의 실천활동가 출신 연구자와 석․박사 과정의 학술연구자로 구성된 정책사업위원회가 있다. 이론과 실천간의 긴장을 연구소 내적인 동력으로 전화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가 연구소의 조직구조에서 이렇게 반영하였다.
연구소의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조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1. 총자본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노동진영의 이론과 정책 생산
2.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한 이론과 정책 생산
3. 노동이론과 노동정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회원이 연구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회원사업 전개
5. 국내외 진보적 연구운동 역량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
( ｢사업계획서｣ 중에서 )
각 기구별 사업계획은 연구위원회의 경우, 월 1회의 이론연구세미나와 노동이론연구팀의 구성,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의 개발 등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정책사업위원회의 경우, 노동정책 연구팀의 구성, 현장 프로젝트 사업, 노동동향 분석,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 전체 사업으로 ｢월간 회보｣(편집위원회)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기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노동운동가 대상의 노동이론․정책교육 (교육위원회)등도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현장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현장의 현실과 노동자의 요구를 이론․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현장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연구소는 지난 7월 15일 창립 이후 2개월 간 연구소의 각 급 기구를 구성하고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월간 회보 (｢현장에서 미래를｣)를 두차례 발행했으며, 7월에는 산채추방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재해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연구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론연구세마나’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정책사업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8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9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2대학의 ‘노동강좌’를 맡아 11월까지 7회에 걸쳐 ‘현장에서 미래를-한국사회와 노동자 계급’이라는 주제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중 현대중공업의 프로젝트는 기존의 현장프로젝트와 달리 현장의 정책역량과 결합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로 이후 연구운동이 노동운동과 긴밀히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외에 10월 초에 ‘창립기념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자동차업종, 노동조합운동론, 노동자와 정치 연구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소는 민주노조의 다양한 조류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노동자계급을 장기적으로 대변할 전문적 부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부설형태보다는 독립연구소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크게 지원, 뒷받침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비판적으로 대안을 형성하기도 할 것이다.”
( 1995. 7. 20. 김세균 소장, ｢매일노동뉴스｣ 와의 인터뷰 중에서 )
다시 ‘현장에서 미래를’
연구소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노동현장에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노동현장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현장과의 대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응축된 현실과의 대화이며, 동시에 그 모순을 극복할 주체들과의 대화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그 동안의 성과에서 보듯이 이 사회의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현장의 노동자들과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연구소의 최대의 바램이다.
“이제 운동은 ‘이론과 정책’에 이끌려져야 합니다. 비판과 평가, 성과와 한계 규명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규명하고,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가정생활 전반,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를 그물처럼 엮어서’ 연결하고 담아 나가야 합니다.”
( 양규현 민주노총 공동대표,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창간호 ｢연구소에 바란다｣ 가운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