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분리될 수 없다


이 승 원 …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일시 : 1997년 11월 25일(화) 10:00
장소 : 공익노련 사무실





민주노총에서 정치실천단 방침을 내려보낸 이후로 정치실천단 조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요?

지난 주까지 추진위원 40명, 핵심실천단 250명을 포함하여 대략 1850명이 정치실천단에 가입했습니다.

핵심실천단과 일반실천단 구분이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구분하면서 조직을 할 때 돈 10만원낸다 1만원 낸다는 구별 외에 현장에서 특별히 문제제기가 있는지요?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정치사업 자체가 조직적 결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조합간부나 조합원 중에서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때의 논의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1노조 1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조직해 나가는 것이죠. 추진위원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내서 추진위원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합간부들, 위원장들, 전직 위원장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거기서 동의하는 사람들 29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노조1교육을 실시하면서 단위노조 위원장들과 상집 간부들 중심으로 핵심실천단을 조직했고, 핵심실천단을 대상으로 1박2일 수련회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역할도 구분됩니다. 연맹에서 한번 교육을 하면 핵심실천단들이 현장 속에서 조합원을 만나서 일반실천단으로 조직해 나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실천단을 조직해 왔습니다.

1,850명이면 많은 숫자인데요 - 목표에 미달이기 하지만 -, 독자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과정이었는지요?

강제 할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기금만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신천단원 중에서 지역조직에 재편성되는 것에 꺼려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독자후보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돈은 내고 실천단 가입은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850명 중에는 억지로 가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2,000명은 조직될 것 같은데, 공익노련이 3만명이기 때문에 7～8%가 조직되는 것이죠. 16%를 목표로 했었는데, 절반이 되는거죠.

그 동안 정치실천단은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실천단 수련회가 있었고, 조합원 수준까지 1노조 1교육을 75%정도 했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주노총 하반기 지침대로, 하반기 총력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점은 사실은 권영길 후보지지 교육보다도 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한가? 왜 이번 대선에서 독자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 정치구도에서 우리가 깨어나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지역갈등을 계급의 선거, 계급의 투쟁으로 전환시켜서 기존의 정치판을 깨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집중해서 교육했습니다. 나아가 선거에서 나타나는 사표방지 심리를 왜 깨나가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민중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꿔나가야 할 부분들이 국민승리21의 공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등을 교육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은 대선이나 선거 때가 되어야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실천단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가 처음에 교육의 기조를 잡을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는 판단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을 5명으로 엄선하고, 교안을 통일해서 추진했습니다. 대략 80%이상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중립론을 제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 정도에서 결의를 해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로 정치세력화를 자신의 주체적인 문제로 삼아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초기 조직화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문제의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새 느끼는건데 연맹 내에서 지난 총파업투쟁을 열심히 했던 노조는 정치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부노조의 경우는 15%를 달성한 노조도 있습니다. 정치실천단 조직사업 과정을 분석해보면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노조들이 정치사업도 역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식과 주체의식이 향상되면서 이것이 정치의식으로도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파업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대오를 끌어가지 못했던 노조들이 정치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연맹이 아니라 단일산별노조라면 산별노조 차원에서 직접 치고들어가면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잡으라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조합원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조합원들은 교육을 하고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위노조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연맹으로 직접 전화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노조활동하고 정치실천단 활동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투쟁 중인 사업장이 15개 정도되는데, 이 중에서 2～3개 노조는 투쟁과 정치사업을 같이 묶어서 교육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투쟁에 매몰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치’하면 선입관을 먼저 가집니다. 조합원들이 안받아들일 거라는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단협 일방해제를 통한 사측의 공세 등은 단위노조 차원에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동운동이 전선이 안쳐지면서 총자본의 공세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칼이 들어오는데 어쩌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됩니다.

올해 정치실천단 사업이 중장기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와 당면의 독자후보전술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지금 독자후보전술로 표현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요?

지금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재를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는데, 민주노총이 98년 말～99년 초에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 시기를 잡아놓고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은 조직과 기반들이고, 내년 5월에 지자제도 이번 대선을 치르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익노련의 경우, 과기노조가 지자제를 치른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에 몇 몇 후보를 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내고, 조직을 통해서 내년 지자제에 대비하고, 그 조직이 그대로 정당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표를 일정정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당을 건설하면서 후보를 안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아가 대선후보전술을 통해 권영길 위원장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텐데, 대선 공약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과 노동자 진보정치를 희망하는 세력들이 갖는 진보정치의 이념과 생각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노동계가 몰리면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는 총파업전선과 정치세력화라는 양날개를 세우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한국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치적으로 보수정당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고, 어느 정당이든 정책연합을 하자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죠. 대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98년 임투 시기에 5월 지자제가 걸려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맹 지도부에서는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치사업을 일상활동화시키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정당활동을 할 사람과 노조활동을 할 사람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제에 후보를 내더라도 일상활동을 시키고 임투는 임투대로 3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치활동의 일상화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지역단위에서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과 지역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교육기금을 따로 적립하고, 1850명의 정치실천단원에게 실천단지침을 직접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실천단사업이 연맹이라는 노조의 공식적인 틀을 타기 때문에 사업이 힘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이후 지역적으로 재편되었을 때 어떻게 관장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자체선거 때에는 연맹의 역할보다는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연맹은 조직화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실천단이 훈련되면 지역으로 편제해 나가면, 이후 연맹사업에서 정치사업의 비중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국민승리21의 국민후보운동에 대해 민주노총의 현장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후보운동으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느냐, 적어도 노동자후보로 분명히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승리21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맹의 정치방침과 지역단위에서의 정치방침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저는 이번 선거용 정당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선거법 개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만일 정당 건설 문제였다면 저 뿐만아니라 공익노련 전체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선거용 정당에 반대한다면 애초에 국민승리21이라는 명칭부터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세력은 애초에 국민승리21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거용 정당 등록을 개량주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쩌 수 없는 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건설할 때는 조직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하지만 진보진영의 대결집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와 농민과 진보운동단체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진보의 상을 그려내야 합니다. 지자제가 끝나면 그 성과를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용 정당은 선거가 끝나면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무산되는데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선방침을 결정했지만, 결정은 해놓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후보냐 노동자후보냐 등 노선이나 방향을 둘러 싸서 쟁점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에 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민중후보전술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익노련 내부에도 과거 백기완선대본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고자하는 보수정치의 벽이라는 것이 조합원들보다는 간부들에게 더 커다란 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간부들의 사고와 정치적 입장이 더 복잡합니다. 이는 기업별노조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별노조체계에서 단위노조 집행부가 딱 틀어쥐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치세력화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추동해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 그럴 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체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업별노조체계 아래에서의 노조 간부들이 정치세력화 해나가는데 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점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초창기에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추종되지만 이후에는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단계 진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60만 조합원 전체가 동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 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동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문제에 대해 얘기해도 왜 우리만 나서야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하고 적극적인 조합원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치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추진해 나가다보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노동조합 내부의 단결을 해치고, 산별노조로의 결집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익노련의 경우, 산별노조가 과기노조와 연전노조 두 개가 있는데, 이들을 보면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식, 정치의식에서도 향상되어 있고,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추동해 나갈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세력화가 안되면 산별노조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산별노조로 안가는 이유가 기득권과 자기조직의 보호논리인데, 결국 집행부의 기득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산별노조 건설문제도 결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세력화나 산별노조, 둘 중의 하나에 동의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신의 문제로 포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중앙방침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원수를 배정하고 모금을 할당하고 하는데, 물론 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려꽂기식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에 대한 논의가 너무 후보 논의로 집중되고 길어지면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사전교육과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맥락 속에서 후보전술이 나왔어야 했는데, 선결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사업들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봅니다. 후보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하향식 사업방식은 산별연맹들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익노련의 경우에도 조합원까지 토론을 붙이지 못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의 단위노조대표자들의 토론과 대의원대회에서의 토론은 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해서 연맹의 방침을 결정하고, 민주노총에 연맹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이 없다면 연맹의 지도집행력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민주노총이 그런 지점까지 일상적으로 챙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초기 과정에서는 연맹이 주도해서 정치사업을 추동해 나가지만 이후에는 지역단위로 편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활동이 지역단위로 간다고 했을 때, 현장의 활동가들의 수와 역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배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12월 6일에 추진위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향후 정치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 40명 가운데서 12명이 현직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직 노동조합의 특징이 조합원의 신분이 10～15년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승진이 되면 비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민거리입니다. 현장활동가로 키워내면 노동조합 위원장 2～3년하다가 지쳤다, 쉬고싶다, 그만둔다고 하면 사측이 곧바로 비조합원으로 발령내서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사업을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후 실제로 정치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 이후에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장의 정치실천단이 이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치실천단의 조직편제는?

정치실천단장 - 집행위원장 - 교육, 선전, 정책,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 산하에 6개 협의체 정치실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득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0만표는 득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연맹차원에서 집중해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조합원 대상의 득표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98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당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조직을 가지고 지자체선거까지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선거 이후에 정당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각 단위별로 평가를 해야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선거까지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만일 정당문제가 거론되면 이 판이 깨지기 쉽다고 봅니다. 대선과 지자체선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당 건설과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최소한 1년 정도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상을 잡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큰일 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실천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신 전국 노동현장의 동지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방침결정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에 동의한다면 당면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냉철한 평가를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과제를 실천하고, 평가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