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제 ◦ 노 ◦ 동

미국 ‘노동자정당’,
결성과 전망


손 혁 상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박사과정)


올 9월 초 미국 노동자정당 준비위원회(Labor Party Advocate)는 1996년 6월 3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가칭 ‘미국 노동자정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Wall Street Journal, 1995년 9월 5일자) 이 신문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 창당계획 발표 참고로 말해두면 이 글의 자료조사를 위해 필자는 넥서스-렉서스(Nexis-Lexis)라는 데이터베이스 전산망을 통해, 거의 모든 미국 주요 언론매체의 노동자정당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노동자정당 창당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기사를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한 뉴욕타임즈나 워싱톤 포스트지에서조차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으며, Wall Street Journal에서만 겨우 2단 기사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창당 움직임이 일반 언론매체에 어떻게 투영될 지 그 어려움을 예시하고 있다.
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서구 유럽과 다른) 미국에서 대중적인 노동자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통념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노동대중을 위한 민중정당의 정착화 논의와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정당 결성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노동자정당의 제도화를 어렵게 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정당 결성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한 후에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노동자정당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

노동자정당의 정치세력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왜 사회주의 운동이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상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노동자정당 성장 저해요인에 국한해서 논의하려 한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에서 노동자정당이 성장․발전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다른 무엇보다도 유럽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미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에서 찾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보다도 차라리 인종이나 지역적 갈등 의식에 더 첨예한 가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 노선까지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노동자 개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의식의 결핍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논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만 지적하겠다. 미국은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첨예한 계급갈등이 서구에 비해 적었고 상대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첫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1953년 전체 노동자의 32.3%에 달했던 노동조합 조직율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오다가 현재 16%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운동의 쇠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조합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정당의 성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독자적 노동자정당의 출현을 억제해 온 요인은 미국 노조의 성격과 정치노선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비지니스 노조(Business Union)의 성격이 강한 미국 노조는 “간접적 정치참여”의 정치노선을 택하고 있다. 약 1,600만여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 노동자총연맹-산별노조회의(American Federation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이하 AFL-CIO)의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정당 결성을 통한 정치 참여와 그에 따른 노동자 이익의 확보라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친 노동’적인 민주당 후보를 선거에서 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 정치참여 노선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정치노선의 배경에는 역사적 경험과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70년대 초반 오일 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유럽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경제 행위(파업, 보이코트, 단체협상 등)만으로도 대부분의 노동자들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이 선거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를 상대로 민주당과 경쟁할 경우 공화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러한 결과는 노동자의 이익 확보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정당의 핵심적 지지세력이 되어야 할 AFL-CIO지도부가 정당 설립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어려움이 더 했던 것이다.
노동자정당 출현을 저해하는 세번째 요인을 미국과 같은 양당제 정치 구도 하에서 제3의 정당 출현이 어렵다는 정치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선거구제에서는 승자가 선거구 유권자 전부의 표를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Winner-take-all) 하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Waste vote)화하는 것을 염려하여 약소정당에 표를 던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수의 이익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비례대표제가 없기 때문에 약소정당으로 출발해야 하는 노동자정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정당 창당 움직임의 발단과 과정

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계속된 정당 조직화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자정당에 대한 의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989년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자조합(The 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Union)이 전국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것인 데, 응답자의 53%가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독립 정당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됨으로써 (같은 해 미국 자동차산업 노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57%가 나옴) 지금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정치적 이념 의식이 부족하고 비정치적이라는 일반적 견해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는 100년이 넘는 AFL-CIO의 역사에서 1979년 당선된 네번째 위원장인 레인 커크랜드(Lane Kirkland)가 지난 8월 조합원들에 의해 임기 도중에 사임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기존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불만과 확산된 위기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미국 정치의 보수화 경향과 전체적인 자본가 공세, 노동시장의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 국가의 성격 변화 또한 노동자들의 위기 의식을 가속화시켜 왔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가권력은 사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불간섭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1930년대 뉴딜(New Deal) 정책 이후 관료적 성격이 강화된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로 탈바꿈함으로써 사적인 이익 집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미국의 선거 제도가 막대한 선거 자금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가들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 진영이 총력적으로 반대 운동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다. 지난 12년 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공화당에서 나오면서 민주당 출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돕고 연방 상·하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친노동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반노동 성향의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 노동자 정치활동 전략의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인준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해 온 선거 지원을 통한 정치 전략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되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주(州) 단위로 입안되는 ‘파업노동자대체법안’(striker replacement legislation)이 통과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은 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전통적 무기를 과거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에게 파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투쟁은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그 결과 노동자에게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노동자정당 창당 과정 필자는 구체적인 창당준비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장 취재가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불행히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정당에 대한 기존 언론의 ‘의도적’ 무관심 때문에 좀 더 많은 최근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의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토니 마조키(Tony Mazzocchi)등이 중심이 되어 1991년 노동자정당 창당준비위원회(Labor Party Advocate)를 결성하고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각종 노조 집회, 노동운동 관련 세미나, 노동자 모임 등에 참석하여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금년 1월부터는 노동자정당 창당에 관한 지역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자정당의 이슈가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이 되게 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행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의 조직 상황은 AFL-CIO 지도부의 무관심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35개의 지부를 결성하고 정기적인 회비(1년에 $20)를 내는 회원만 5,000명 이상을 확보하였다. 또한 AFL-CIO에 소속된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와 전기 노조(United Electrical Workers Union)를 위시한 4개의 전국적 노동조합이 내년 6월에 창당되는 가칭 미국 노동자정당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준비위원회가 설정한 10만 노동자의 참여라는 초기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지만 일반적인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자정당의 정치노선
: 탈(脫)선거 전략과 대안적 정치의제 노선

노동자정당의 정치노선이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탈(脫)선거 전략과 대안적 정치의제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하원 의원, 시장 등 선거 구역의 단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많은 자원(선거자금, 인력 등)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보다 노동운동권 내에서 정당 결성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적 정치의제(alternative political agenda)에 대한 노동자와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을 ‘대안적 정치의제 노선’이라 부르려 한다. 이는 현재 미국의 정치의제는 주로 국가경쟁력 확보, 경영합리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corporate agenda)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 반해 실업 문제, 최저임금 문제, 사회복지 문제 등 노동자의 이해관계(labor agend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의제를 목적의식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의 노선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나 혁명적인 세법 개혁 등과 같은 급진적인 색채를 띄는 것에 반대하며 노동자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1년 9월 1일 로스앤젤러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토니 마조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①더욱 진보적인 세법개혁 ②공공서비스의 확대 ③노조설립의 장벽철폐 ④모든 국민에게 의료, 연금, 교육 혜택을 평등하게 보장 ⑤직업안정정책 ⑥가족을 직장에 우선하는 가족정책 ⑦대체고용법. 이 중 대체고용법이 주목을 끄는데, 이는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의 임금수준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직장을 보장해주는 법안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기금(Super fund) 설치가 이에 해당되는 데, 이 기금은 군사비 삭감, 경영합리화, 공해산업 지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발생하는 실업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 전의 임금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노동자와 일반 유권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의제를 개발하여 기존 정치인들이 이 의제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대안적 정치의제 노선’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러한 탈(脫)선거 전략(non-election strategy)은 영국 노동당과 캐나다 신민주당(Canadian New Democratic Party)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 이들은 자발적 지역조직의 연결망(Network of local club)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창당 초기에는 선거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풀뿌리 조직을 잘 육성하였고 또 독립적인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후에 기존 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견해와 달리 노동운동권 내에서 노동자정당 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친노동 후보의 지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의 AFL-CIO지도부는 기존 정치세력 안에서 친노동 성향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노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은 노조의 제한된 자원과 노동자의 지지표를 이기기 힘든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것은 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노동자정당 소속의 후보자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자정당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을 분할함으로써 공화당이 독주하게 된다는 우려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친노동 성향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전략은 노동세력을 정치권에서 영원한 제3자로 남게 하며 실질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의 전망

혹자는 현 시점이야말로 19세기 후반 기존 양당 정치 제도에 충격을 주었던 민중주의 운동 (populist movement) 시기 이후, 노동자정당을 출현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 필자는 기존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노동자정당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정당 결성 움직임은 위로부터 조직된 노동운동의 일환이기보다는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일반노동자 중심의 정치 참여 운동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로부터 지도되는 인물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조직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창당준비위 지도부가 엘리트주의나 비민주성을 경계해서 당의 강령이나 정강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앞으로 노동자정당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참여할 당원들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물론 강령이나 정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직작업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조직원칙에 충실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카터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경험도 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인물 중심 운동의 취약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기존 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는 재야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의 후원 하에서 정치적인 진보연합전선을 시도하였지만 노동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데 실패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 서야 할 장애요인들은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의 장래를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기존 노조 지도부와의 노선 갈등, 앞으로 민주당이 펼칠 가능성이 높은 흡수통합 기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의 실질적 바탕이 될 ‘의식있는’ 대중(critical mass)을 확보하는데서 나타나는 불투명성 등이 있다. 내년 6월 창당하는 미국 노동자정당의 성패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계속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