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투쟁을 준비할 때

노동시평
이제는 투쟁을 준비할 때

주윤석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무국장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IMF구제금융 이후 정권과 자본은 총노동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 특히 왜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되었는 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접근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필연적인 경기악화와 과잉생산에 의한 경제 공황의 문제를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의 문제 등으로 협소하게 바라봄으로써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IMF가 한국에 대해 ‘정리해고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노동자 대중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으며, 제대로된 대응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이 정리해고를 필연적인 문제로 느끼도록 했다. 지금에 와서야 IMF의 요구가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필연적인 것이고 지금의 사태는 바로 이러한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한국 자본의 천박성과 이에 기생하는 정치권력의 정경유착이 가져온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뭘 하고 있었나

기본적으로 노자관계는 힘의 관계이다. 이러한 힘의 관계는 정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대립의 관계라는 점이다. 노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립과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IMF구제금융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노자관계를 망각하여 사회적 합의에 비중을 두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결국은 정리해고를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인식시켰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노자의 힘을 분명히 보고, 전체 노동진영의 힘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단결 속에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해야지,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 대중이 합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중앙위원회와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의견과 중앙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의해 민주노총 정책국에서 제출된 의견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때까지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직무대해 체계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즉, 지금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지도체계의 공백상태라는 점이 아마 그러한 판단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장 조합간부들의 생각은 대부분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는 조용한 불만의 소리이다.


이제는 투쟁의 전선을 강고히 준비할 때

오늘 아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현장 조합간부들이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한판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했다. 그렇다. 우리가 행동하고 단결한다면 못할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 행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대중의 상태가 어떻니, 정세가 어떻니 하면서 앉아 있었다면 아마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 산업에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튼튼한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 나가야 내년 2월로 유예된 정리해고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작은 행동에서부터 큰행동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길만이 사회적 합의든 뭐든 노동자․민중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투쟁을 할 때나 사소한 작은 일을 할 때도 여럿이 일을 할 때는 서로간에 일을 미루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해야만이 그 일이 잘된다. 또한 함께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 서로의 마음과 결의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전체를 위해서 눈치 보기는 그만둬야 한다.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된다. 특히 산별체계가 아닌 기업별노동조합 체계에서는 노동조합간의 눈치 보기는 전체 노동자 대중을 죽음의 길로 몰아 넣는 것이다.
그리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조합원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조합원 대중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그때 그때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쟁의 전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단 한판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를 막고 근로자파견제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IMF구제금융 이후 대응 전선을 치는 데 있어 크게 세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미일(美․日) 제국주의의 경제침략과 식민지 대외종속으로 인한 민중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일 제국주의의 경제침략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내외 독점자본과 노동자․민중의 모순격화로 고통전담반대, 국제연대 강조, 애국주의․전쟁 반대, 자본과의 투쟁, 생존권․민주주의 사수를 중심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한 축에서 노자대립-신자유주의의 논지를 수용하고 IMF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요구를 재벌개혁의 호기로 판단하여 노동자․민중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고통분담을 하자는 활용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정세인식과 사회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의 생각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한 경제민주화, 고용안정, 노사정 대책기구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반제(미일제국주의 반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현장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생각과 부딪히면서 아직도 전체의 요구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주장의 옳고 그름은 이후 투쟁을 통해 노동자 대중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의 단결이다. 사회적 합의든, 총파업이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든 서로간의 주장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나름의 행동을 조직해야할 때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