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 범위 확대,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조항 삭제(실업자의 노조가입 불가능),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누락, 해고자 재고용 의무규정 축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처리 유보, 소액주주 권한 축소 등 2월 14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에서는 민주노총 협상대표단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자 했던 그 소기의 목적도 사라져 버렸다.
해고의 두려움과 해고 당한 현실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노동자들은 협상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투쟁을 결행하고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나 비대위의 파업철회 결정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 사안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에 따른 부적절한 대응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한다.
사실 민주노조운동의 문제는 최근에 돌출된 사안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적 지구화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이제 노동조합도 전지구적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신노사관계 구상을 기점으로 ‘협조체제’ 또는 ‘동반자체제’로 귀착되고 있을 때, 이것은 민주노총 출범이후 조직이 거대해 지고, 최고위 수준의 교섭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부지불식간에 민주노조운동 내부에도 만연되어 갔다. 그런데 ‘협조체제’를 기본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는 항상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고, 그 위험성은 조합민주
주의에 의한 조합원의 통제가 허물어졌을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기의 한 단면이다.
민주노총의 위기에 맞서 우리가 복원해야 될 것은 인물이 아니라 조합민주주의, 지도부의 책임성, 패배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운동원칙, 활동하는 조합원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호 【특집】은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여 ꡔ변화하는 노동정세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ꡕ로 잡아 보았다. 특히 이 글들은 연구소 ‘4차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의 내용을 겸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첫번째 글인 김세균 소장의 “IMF관리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의 성격을 갖는 현재의 IMF위기해결책은 위기예방책이기보다 공황을 겪게 함으로써 공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극약처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김대중 정권과 대결해야 하는 노동운동은 생존권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민주적 제권리, 나아가 시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두번째 “직권조인, 총파업투쟁 철회 그리고 민주노총 정체성의 위기”는 2월 6일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합의안 부결, 1기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철회 등 일련의 과정을 민주노총의 정체성(‘민주성’ ‘자주성’ ‘계급적 단결’의 원칙)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IMF관리체제와 DJ정권의 ‘신자
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이라는 변화된 정세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주체 형성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 “현시기 ‘대중투쟁동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중투쟁이 성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결국 전체 계급세력관계의 힘이며, 다른 한편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투쟁 경험의 축적이라는 내적요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지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기획번역】 “국제적인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위하여”는 세계자본주의의 특징과 노동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접근한 글로 그 자체로도 읽어 볼 가치가 있지만 특히 민주노총이 직면한 위기(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한 위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글이다.
이번호 회보에서는 노동시평(이렇게 본다로 명칭변경), 칼럼(고정필자 선정), 편집자의 글 등에서 약간의 수정과 정비를 해보았다.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를 기할 예정이고, 그 내용과 의도를 편집자의 글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책을 읽는 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기획하고 있다.
￭ 7차 이사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월), 제7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제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전체 23인의 이사 가운데서 위임을 포함하여 15인의 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는 ‘1997년 연구소 사업보고’를 검토한 후, 다음의 사항을 제4차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 정관개정(안) : 정관 제12조의 ‘정책협의회’ 삭제
2) 연구소 제2기 임원 선출(안) : 정관 제9조(총회)2항,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 소장, 부소장 선출
3) 1998년 연구소 사업계획(안), 재정계획(안)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에 제출될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을 예정이니 참조바랍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교육위원회에서
ꡔ강사단 구성ꡕ을 알립니다
연구소 교육위원회에서는 노동자 교육활동의 체계화․전문화․과학화를 고민하면서 교육 강사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교육주제는 98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과 관련한 것입니다.
2) 강사단은 간부, 조합원 등의 노동조합 교육과 활동가 교육 요청에 부응하고,
3) 각종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적극 지원하며, 노동자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 강사단 •
장임원(이사장, 예방의학/중앙대) 김세균(소장, 정치학/서울대)
채만수(부소장, 편집위원장) 손호철(부소장, 정치학/서강대)
남구현(연구위원장, 사회복지학/한신대) 신병현(연구위원, 경영학/홍대)
백도명(연구위원, 예방의학/서울대) 이성백(연구위원, 철학/시립대)
이해영(연구위원, 정치학/한신대) 황기돈(연구위원, 노동교육원)
강수돌(연구위원, 경영학/고대) 김성희(연구위원, 고대경제학과박사)
강석재(회원, 연대경영학과박사) 심용보(연구원, 연대경영학과박사)
최형익(연구위원, 서울대정치학과박사) 고경임(회원, 숙대교육학과박사)
박성인(사무처장) 곽탁성(정세분석실장)
이은숙(연구기획실장) 강연자(연구기획실 연구원)
김혜란(편집기획실장) 홍정이(교육위원)
이가정(교육위원) 고민택(편집위원)
이종탁(정세분석실 연구원) 원영수(정세분석실 연구원)
?교육 주제 (1998년)?
1. 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변화
1) 세계자본주의 변화와 그 이해
2)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변화,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 98년 정치정세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1) 97 대선 결과가 정치정세에 미치는 영향
2) 98년 노동자 정치운동과 정치세력화
3) 민주진보진영의 역할과 정치운동의 방향
3. 노동운동의 대응과 노동조합 활동
1) 98년 정세와 노동정책의 변화
2) 실업, 고용 악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3) 98년 임단투 및 노개투의 방향
4) 노동운동과 복지투쟁 및 시간단축투쟁
4. 산별노조건설 운동
1) 산별노조 건설의 올바른 원칙과 경로
2)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작업장 투쟁
3)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활동가의 역할 및 과제
5.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삶과 사상
1) 고용불안과 노동자 삶의 조건의 악화
2)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
3) 한국사회 노동자 상태와 노동자 의식
6. 경영과 노동
1)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노동과정의 변화
2) 각국 노사관계와 노사관계론
3) 노동자?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연 구 총 서 1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뚜렷한 목소리 !!
89에서 97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시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생생한 글
김 세 균 지음
값 20,000원 / 644쪽
1부 총론
2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3부 ‘6공’하에서의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4부 김영삼정권 하에서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5부 시민사회 / 민중사회, 그리고 시민운동 / 민중운동
6부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7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지평
다시 제기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노동이론정책총서 1
노동운동과 정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신국판/232쪽/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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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과제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럽, 브라질, 남아공 등 각국의 노동자는
어떤 이념과 조직으로 투쟁하고 있는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보편적 원리를 세계적 수준에서 파악해 본다.
￭2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을 모색했던 80년대 운동의 평가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점검해 본다.
￭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정치조직의 상과 성격, 추진주체, 이념, 건설경로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IMF 노동강좌
◆ 취지
① IMF 관리하의 현상황에 대한 원인진단과 투쟁방향을 보다 정확히 하고 투쟁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한다.
② 특강의 내용은 현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원인진단 및 투쟁방향을 중심으로 하며 세계 및 한국 자본주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 내용
1강】 경제위기, IMF 관리체제의 원인(한국자본주의 분석)
2강】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제국주의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문제
3강】 재벌체제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4강】 산업재편 및 노동에 대한 영향
5강】 IMF의 신자유주의와 전세계 노동자 투쟁
6강】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강사
1강 3월 16일(월) 김성구(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2강 3월 18일(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3강 3월 20일(금)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학)
4강 3월 23일(월) 박하순(노기연 연구원)
5강 3월 25일(수) 강수돌(노기연 부소장, 고대, 경영학)
6강 3월 27일(금) 김상곤(노기연 소장, 한신대 교수, 경영학)
◆ 대 상 :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 관심있는 자
◆ 일 시 : 3월 셋째, 넷째 주 월, 수, 금, 오후 7시
◆ 장 소 : 건약강당(2호선 교대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참가비 : 1강좌 7천원, 전체 강좌 4만원
◆ 연락처 : 노기연(02-886-0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