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관련자료


긴 / 급 / 성 / 명 / 서


생존권사수원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노동조합


더이상 대화는 필요없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각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1. 우리는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상 적들의 최대의 도발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 박살, 노동자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고 현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평택, 익산, 대전, 문막, 경주, 청원, 그리고 아산에 있는 만도기계 모든 지부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권력이 투입되어 마치 미친개의 발광처럼 시퍼런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공권력의 곤봉에 피흘리며 처참히 끌려가는 남편들을 지켜보면서 울부짖는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저들은 서슴없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

2.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민주의 탈을 쓴 김대중정권은 최선두에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총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것이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번 속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또다시 속았다. 고용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노동자의 투쟁에서 저들이 보여준 탄압은 이제 그 본질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저들의 모든 논리는 바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와해하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음을. 만도기계의 ‘고용안정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듯, ‘사회적합의’에서 고용보장이란 애시당초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실제 모습이다. 더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없다. 더이상 노사정위원회에서 기대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3. 만도기계 4,200명 조합원들은 조금도 굽힘없이 의연히 이 투쟁을 사수할 것이다. 공장이 아니면 거리에서, 감옥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7개의 노조사무실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 수백개의 노조사무실을 설치하여, 그리고 조합원 하나하나가 투쟁의 깃발이 되어 기필코 정리해고 박살과 생존권사수의 그날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 투쟁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분노 앞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정리해고 박살과 노동자생존권사수투쟁에 전국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조직하라!! ꁴ




(謹) 국민의 정부 (弔)
국민의 정부는 죽었습니다

1998년 9월 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김대중정권은 결국 이런 정권이었습니까?
오늘 새벽 6시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던 전국 7개 공장에 수만명의 경찰이 페퍼포그와 포크레인, 헬기를 동원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치고 들어가 강제진압에 나섰습니다. 4천5백여 노동자 가운데 1천163명의 목을 짜르겠다며 경영진이 아니라 저승사자로 돌변한 회사에 맞서 내 남편 일자리 지키자고 농성장을 지키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짓밟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주공장에서는 경찰이 임신 7개월째인 임산부를 짓밟아 동국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는데 조산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충남 아산공장에서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피신해있는 건물옥상에 엄청난 최루탄을 쏘고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며 진압해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북 익산공장에서는 폭력만은 막자며 중재에 나선 문정현 신부까지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원도 문막공장에서도 쇠파이프를 든 폭력경찰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경기도 평택공장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아비규환이 벌어져 노동자와 가족들이 절규와 통곡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 신노사문화 창출은 신군사문화 창출이란 말입니까?
만도기계 파업이 대화와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하 게 한 것은 바로 김대중정권이었습니다. 임금삭감과 체불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맺었던 고용안정협정을 회사가 파기하면서 생긴 만도기계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경영진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대신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교섭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마침내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24일 노조와 잠정합의한 내용을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고 나섰을 때도 정부는 회사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대신 ‘회사가 저렇게 나오니 어떻하겠느냐’는 태도였습니다. 지난 6월5일과 7월27일 노동계와 합의한 노정합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게 신노사문화 입니까?

- 제2의 건국 선언은 제2의 탄압 선언이었단 말입니까?
경제를 살리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시작한 구조조정 - 노동자들 쫓아내는 정리해고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업이야말로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수백만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입니까? 카지노에서 자란 얼치기 아들에게 경영을 물려주며 회사 다 말아먹고 결국 국가경제까지 말아먹은 천민재벌들은 무엇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8천만원짜리 과외 시키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IMF가 한없이 행복하다는 ‘이대로족’은 얼마만큼 고통을 나눠갖고 있습니까? 30대 재벌공화국 대신 5대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초국자본 천국을 세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더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재벌과 이대로족을 처벌하고 정신차리게 해야 하는데 왜 죄없는 노동자들만 족친단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 타결 후 경찰 투입 없는 노동쟁의 해결은 눈뜨고 못 보겠다며 총궐기한 재벌과 보수언론, 수구세력의 포로로 잡힌 ‘재벌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개혁’도 함께 죽었습니다. 노동자를 짓밟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됩니다. 제2의 건국선언은 제2의 탄압선언이 되었고 경찰병력은 재벌과 이대로족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 우리는 미련 없이 결사항전에 나서겠습니다.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대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속산업연맹 전국 200여개 사업장에 국민의 정부가 죽었음을 알리는 검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겠습니다. 8일에는 이 검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시도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민회의 앞 집회를 열 것입니다. 5일 토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규탄집회를 열 것입니다. 4일에는 20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긴급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투쟁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김대중정권을 향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국민여러분께서도 부디 노동자가 짓밟히는 이 폭압에 눈감지 말고 함께 투쟁해주기 바랍니다. ꁴ

<우리의 요구>
1. 김대중정권은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사자율교섭 보장하라 !
2. 김대중정권은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하라 !
3. 김대중정권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7.27 노정합의 이행하라 !
4. 김대중정권은 재벌만 싸고도는 잘못된 경제정책 중단하라 !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


1998년 9월 3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진전을 위한 연대(준)


오늘 새벽 경찰병력 124개 중대 1만5천여명을 만도기계에 투입시켜 농성중이던 조합원과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 페퍼포그, 포크레인과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현장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아이까지 폭행하는 패륜적인 작태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만행은 공권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만도기계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 문정현 신부)을 구성하여 8월 29일과 31일 각각 회사측과 노동조합 측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근 만도기계 정리해고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 2월 노사양측에서 합의했던 ‘고용안정합의서’를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간 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축소하는 것과 통상임금의 30% 삭감까지 감수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도 감내해 왔었다.
더구나 지난 2월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GM사, 로스차일드사 등 외국회사들과 공급계약 체결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정리해고 방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노조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9월 1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관련 행정관청에 접수시켰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자구수단인 쟁의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오히려 사측에 대한 처벌은커녕, 그들의 편에 서서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한 바 있으며, 권총까지 휘두르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이번 만도기계 사업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는 관경유착의 망동이었으며,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철저히 자본의 들러리로 서고 있는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 사측에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인 빈축을 샀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쟁의 관련자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던 노정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을 상실한 정부의 공권력 발동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지지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우리는 더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처사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항의한다. 정부는 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공권력 투입과 폭력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연행, 구속된 조합원과 관련자들 모두 석방하고, 사측과 유착하여 이번 수사과정과 경찰병력 투입을 직접 지휘했던 관련 검찰 및 경찰서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며, 사측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가능한 물리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권퇴진운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