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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다녀와서

현장에서 미래를  제43호
류현경



‘99년 투쟁승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다녀와서
유 현 경
연구원/한림대 사회학 석사과정
이달의 참관기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빼앗긴 들에 봄이 오게 하라!!








지난 3월 20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주최한 ‘99년 투쟁 숭리를 위한 현장토론회’가 대전 산업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주최한 세 번째 토론회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앞서 1997년 9월 27일 ‘전국 97임단투 평가와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 1998년 12월 19일 ‘98투쟁평가 및 과제’라는 주제로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였다. 1차 토론회가 투쟁성, 계급성, 민주성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무쟁의, 무파업, 무교섭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아래로 내던져버린 불운의 한해를 평가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되어 현장활동가들의 정치적 이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2차 토론회는 98년 투쟁을 평가하고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기획의도면에서 이전의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발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당면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대해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구체적인 투쟁방침을 세워 실천적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이번 투쟁에서 주체적 관점을세우겠다는 내용적 측면, 과정을 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조직적 발전으로 가져가겠다는 측면, 그리고 지난 금속산업연맹 2기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세력들을 규합해서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흐름으로 형성해 보려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현장조직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20일 현장토론회 일정을 듣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기아-현대 공대위의 실질적 해체 이후 3월 10일 기아자동차의 잠정합의안의 발표로 인해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주요 참가조직인 두 단위사업장 및 기타 단위사업장들이 단사상황으로 인해 참여율이 부진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시작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토론회장에선 발제보다 토론회장 분위기 파악을 서둘렀다. 휙 둘러보니 아니나다를까 작업복 차림의 동지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이전의 토론회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시작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한 토론회는 소집권자인 기아평등회 의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기아 잠정합의안으로 인한 파장과 무관하게 투쟁을 계속해야 하며, 99년 투쟁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모아내 현장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실천하자는 소집권자의 인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워보였다. 또한 토론회의 주최측인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12개 참가조직 중 7개 조직 참가라는 저조한 참여율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배치되어 있는 ‘현장조직 확대, 강화 방안’이라는 마지막 주제 토론의 어려움 예상케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직의 저조한 참여에 비해 전국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및 기타 노동단체들은 이전의 토론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2부 토론회에 앞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노조 부위원장의 투쟁보고가 있었는데, 사측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원 전원 해고, 노조원 폭행 등 노조 탄압 및 말살책동에 맞서 투쟁할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동지들 앞에서 다짐하였고,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2부 토론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각 발제에 대한 토론은 부분별 발제가 다 끝난후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부분은 99년 투쟁방침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99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과제’, ‘민주노총 각 연맹 투쟁계획’, ‘99년 투쟁 방침과 실천과제’라는 3개의 발제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현장조직 확대․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네 번째 발제가 있었고, 세 번째 부분은 종합토론이었다.

먼저 ‘99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과제’ 글을 발제한 한신대 남구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해 지적하고 김대중정권의 개혁의 성격을 짚으면서 민주노조운동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98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의 결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99년 경제전망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낙관적 전망의 ‘전제조건’의 문제점인, 소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전제조건에는, 만약 노동자와 민중들이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면 ‘경제회복의 걸림돌’, ‘집단 이기주의’라는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정치적․계급적 노림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겪고있는 위기는 일국적 수준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먼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둘째,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과제는 지구화된 자본축적운동에 조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럭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위로부터의 부분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탈계급화․탈정치화시켜 제도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단결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보았을 때, 99년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시기이며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통한 정치적 주도력의 확보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자본진영은 힘의 우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노동유연화를 제도화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셋째,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은 대안적 사회․정치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요한 기로에 서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은 계급타협적인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 대중투쟁의 위력적인 힘으로 현재의 주체적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는 전국적 공동투쟁전선 구축(중앙집중투쟁)을 통한 대중적 정치투쟁의 강고함만이 고용불안과 생활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투쟁을 결집시켜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전국적 공동투쟁전선 형성에 입각한 총파업투쟁과 위력적인 민중연대 전선의 형성만이 정부와 자본의 후퇴를 강제하고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발제는 민노총 고민택 정책기획실장의 ‘민주노총과 연맹의 투쟁계획’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 투쟁 동력이나 내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 저항으로 기본적 정책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뜻은 모아져 있음을 지적하였고, 문제는 그러한 투쟁을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투쟁의 시기 문제에 있어서, 지난 3월 9일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모아 결정된 민주노총 2차 중집 결과 3가지를 설명하였는데, ①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시기를 4말5초로 설정 ②집회등 다양한 투쟁을 4월 중순부터 배치하고 노동절 투쟁을 열결시킨다. ③3말4초 투쟁을 준비하는 서울지하철 등 주요 사업장 투쟁은 최대한 총력투쟁 시기에 맞추고 여의치 않을 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투쟁의 성격이 정치적 총파업, 공동요구 투쟁 중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사실 99년 투쟁의 성격자체가 불가피하게 정치적 총파업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민주노총의 4대요구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투쟁을 해야하며, 민중연대 투쟁을 통해서 가두에서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투쟁 동력 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4대요구 ①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②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③사회안정망 구축 ④임단협안정과 산업별 교섭체계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투쟁이 방법이지만, 투쟁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아서 조합원들을 투쟁에 대오에 서게 할 것인가는 남아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투쟁체계의 문제에 있어서 98년 지역본부의 역할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는 지역본부의 체계가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3월 30일 지역본부와 만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여섯째, 교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교섭을 타결할 때에는 중앙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앙에서 구두로 합의되었다고 밝혔으며, 전체 투쟁전선을 흐트리고 분리하는 것을 제어하면서 투쟁 동력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요 투쟁 일정을 보고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세 번째 발제는 하상수 전국회의 소집권자의 ‘99년 투쟁방침과 실천과제’였다. 이 발제에 앞서 사회자의 발제문 작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는 토론회 2주전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후 초안이 작성되고 지역별 권?별 검토를 통해 취합하기로 계획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지 못한 부분임을 지적했다.
이 발제에서는 우선 현재의 객관적 조건을, 이윤율의 하락이라는 자본의 위기 조건속에서 자본과 정권은 ①노동시장의 유연화 ②재별 개혁이라 불리우는 자본의 합리화 ③전투적 노동운동진영의 무력화와 노조 상층 지도부를 제도권 내로 견인하려는 정책 등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조합 진영(민주노총, 공공, 금속)의 투쟁방침 및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투쟁방향 및 목표를 ①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분쇄 ②노동(민중)운동 진영내 전투적, 변혁적 운동 진영 조직화 및 노동조합운동 진영 개량화 저지투쟁을 통한 현장 조직력 복원과 노동자 민중의 고용과 생존권 사수로 두고 있었다.
셋째, 투쟁의 상을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별로 비교하면서 금속산업연맹과 공공연맹이 당면 구조조정 투쟁과 임단협 투쟁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현재의 투쟁이 총체적인 전선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및 연맹의 사안별 요구가 아닌, 전국 차원의 중앙 요구를 가지고 총자본을 상대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앙집중식 정치총파업을 통해서 쟁취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따라서 99년 투쟁 승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①중앙집중식 정치총파업을 위해 중앙요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반대와 지금의 고용과 생존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대안적 요구로 정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주 35시간 이하 대폭적 시간단축으로 고용안정 쟁취! 실질생활임금 쟁취!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철폐!” ②또한 요구의 집중과 투쟁의 집중을 위해서 투쟁을 할 조직체를 중앙-지역-단사 체계로 단일화시킬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맹에서도 지역을 거점으로한 공동투쟁을 벌일수 있도록 투쟁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투쟁들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는 민중연대투쟁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③이를 위한 투쟁전술로는 개별 사업장(혹은 연맹)의 투쟁을 엄호-지지하면서 한편으로 전국적 중앙 정치총파업 D-day성사를 위한 다양한 전술 속에서 개별사업장(혹은 연맹)의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이를 위해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당면 투쟁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확정하는 결의를 보기 위한 제안으로 ①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선대본으로 결집한 전국의 동지들은 보다 풍부하게 99년 투쟁계획안을 만들어낼 전술팀(가칭)을 시급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투쟁사업장 또는 주요사업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③현장조직대표자회의 및 혁신선대본에 결합한 전국의 동지들은 지역선봉대를 구축해야 한다 ④ 앞의 세가지 내용을 조직적으로 결의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지도해야 할 선진적인 활동가로서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의 3개의 발제를 모두 마친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분위기는 좀 썰렁한 편이였다. 발제의 범위가 정세분석 및 노조의 대응, 99년 투쟁방침에 대한 민주노총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안 등 포괄적으로 제기된데 반해, 질문은 굉장히 협소하게 몇가지만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발제문을 중심으로 대답이 되었다. 또한 전국회의 토론회때마다 제기되었던 현장조직 출신위원장들의 양보교섭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또다시 제기되었으나 두 번째 부분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확대․발전을 위하여’라는 발제 이후 다시 답변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상으로 첫 번째 부분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친후, 10분간 휴식을 취했다. 이어서 최도은 동지의 노래 공연이 있었는데, 해고된 동지들을 생각하며 꽃다지를 부를 때, 분위기는 다소 엄숙해지기까지 했고, 뒤이어 다같이 부른 총파업가로 분위기는 약간이나마 돋구어졌다.

두 번째 부분의 발제에 앞서서는 이번 발제와 연관된 사회자의 추가설명 및 제안이 있었다.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의 확대․발전을 위하여’라는 발제는 지난 금속산업연맹 2기 지도부 선출과정에 결합했던 동지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투쟁을 결합해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조직의 확대강화방안에 대하여 현장조직의 주체들이 빠진 상황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토론은 불가능하더라도 발제문 정도는 발제를 하고 관련 토론은 가능하다면 종합토론에서 함께 토론을 하는 방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차후 논의 과제로 넘겼으면 한다고 제안을 했다. 또한 기아문제에 대하여서도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거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있었고, 발제 이후 간단한 질의 정도로 논의하고 심도있는 토론은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부분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소집권자에 의해 발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객관적 상태와 수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확대․발전 방향’, 전국회의의 확대․발전을 위해 지금 요구되어지는것‘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전국회의의 객관적 상태와 수준이란 부분에서는 지난 금속산업연맹 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시되었는데, 성과적 측면을 조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회의가 노조운동 내에서 일정한 동의와 세력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준 것과, 민주노총 2기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비판적 지지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반해 금속산업연맹 2기 지도부 구성과정에서는 선거초반부터 분명한 기조와 내용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통일된 실천을 모색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98년 쟁점이었던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요건 강화문제, 교섭권 위임과 중앙교섭 및 산별교섭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전국회의가 내용적으로 풍부해졌다는 점을 내용적 측면의 성과로 꼽았다. 과제적 측면은 아직도 명확한 내용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벗고, 반대세력이 아니라 현실 운동을 책임지는 주체로 나서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선대본 활동에서 단위현장조직의 참가가 미흡했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그간 전국회의 내부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던 ‘전국회의로 표현되는 내용과 단위 현장조직 활동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시하면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결정내용이 집행되는 과정 또한 지적했다. 또한 선거 이후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주체적 상황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주체적 상황을 에워싸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현장 장악 및 통제공세에 대해 각 현장조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현장조직 출신 노조 지도부의 타협적 모습에 대해 견제하지도 현장조합원들의 동력으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대표자회의의 위상 자체가 이미 전국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맞춰져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 대표자회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고 그것을 조직하는 주체로 설 때, 그 존재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집행과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단위 현장조직의 운동을 아래로부터 모아내고 이것이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대중적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그속에서 활동가들을 발굴․양성하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적․전국적 차원의 단결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 요구되어 지는 과제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제기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①공개적인 대중사업의 적극 배치 ②각 현장조직의 상황과 당면한 문제 및 이에 대응하는 실천활동을 교류하는 소식지 발행 ③참가조직의 확대 ④권역별 모임의 안착 ⑤활동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그러나 실제 이러한 주장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단일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사업과정과 평가속에서 전국활동/단위현장조직 활동이라는 쟁점은 항상적으로 존재해왔고, 분리되어 평가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그간 전국활동에 치중되어 활동했다는 평가과정에서 도출됨에 따라 발제문에서 제출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확대․발전 방향은 전국활동과 단위현장조직 활동 중 후자에 방점이 찍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도 본다. 따라서 발전방향도 현장조직 내실화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장조직 내실화 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조직의 내실화 및 상호교류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이후에 제기되는 전국적 쟁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번 발제문들이 충분한 토론과 취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평가와 제안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 제기되는 하나의 평가와 제안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충분한 토론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발제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는데, 앞서서 제기되었던 현장조직 출신 위원장들이 통제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소집권자는 기아사례를 예를들면서 현장조직의 상태가 어렵고 조직적 훈련이 없었다는 것, 즉 계급적 운동을 위한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로 올라가서 발생한 문제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대답은 대체로 수긍되면서도 다시 반복적인 물음을 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다른 조합원의 “그렇다면 왜 현장조직의 상태가 어려워지는가?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내용적 결론을 내올수 없다”는 반박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었다.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사회자는 심도있는 논의는 차후로 넘기자고 제안을 했고, 종합토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확대․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침체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짬이 날때마다 사회자는 투쟁가를 선창했으나 사실 분위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어진 주제별 통합토론에서 제기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큰주제는 ‘99년 투쟁 요구에 대한 검토와 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입장’이었고 그 주제하에서는 1)민주노총 4대요구안 검토, 2)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큰 주제는 ‘99년 투쟁의 상’이었으며 이 주제하에서는 시기집중 투쟁인가,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인가에 대해 싶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마지막으로 ‘99년 총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3가지 주제..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의 지도,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전국현장조직 확대 방안’,
‘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조직의 역할’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주제별 토론주제에서는 제외되었다.

가 더 제기되어 있었지만 차후에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토론주제에서는 제외되었다.
총괄적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내야할 종합토론 자리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약간의 내용수정,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요구안의 대비등 협소하게 진행되었고,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자 투쟁에 상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투쟁에 상에 대한 논의가 없자 사회자는 토론이 잘 안되는 것이 현실적 조건인 것 같다고 정리를 했고, 앞으로 남은 주제를 어떻게 토론하고 정리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다. 몇가지 안이 오고간 끝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토론회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고, 각 단사 및 지역의 상황을 총화하는 것으로 99년 투쟁의 상에 대한 제 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
전해투 전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해, 영창악기 투쟁, 이천전기 투쟁 등 인천지역의 투쟁에 대한 보고와 계획이 나왔고, 쌍용자동차 현황, 부천지역의 아남반도체 투쟁상황, 만도 현장조직 및 단사 상황, 국제정공의 투쟁 상황, 한라중공업 상황, 마창지역 투쟁 보고로 토론회는 끝났다.

이렇게 3월 20일 저녁부터 진행된 ‘99년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는 결의문 한 장 남기지 못한채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뒷풀이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 모두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을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 깝깝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모두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해야한다는 결의를 개인적으로 내고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주최측에서는 현장토론회 참여가 미진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단사 현황 및 현장조직 상황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현장토론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며,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한 이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발제문의 조직화과정 및 다양성의 취합의 과정이 어떻게 발제문으로 토론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체적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조직이 안고있는 과제나 한계가 이번 토론회 한번으로 해결될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차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민주성․투쟁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99년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노/정/연

1999-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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