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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자료

현장에서 미래를  제47호
진보정당추진위원회










I. 창당을 둘러싼 내외 조건과 창당의 기본원칙

1. 진보정당 창당을 둘러싼 내외 조건

1) 정세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대중의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3당야합으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 국민회의․자민련 연합으로 집권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을 거치면서 기존 정치권은 수구와 개혁으로 대별되던 최소한의 차별성도 상실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대중은 보수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IMF체제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은 자본가 중심의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고 민중을 희생시키는 보수 정치에 대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정권재창출의 필요상 당분간 이른바 ‘햇볕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고,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진보진영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음도 사실이다.
반면 대중은 한국사회 최대의 투쟁세력인 노동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진보진영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적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진보진영의 수권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직결되고 있지는 못하다.

2) 주체적 준비정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에 근거하여, 창당추진위원회까지의 사업을 통해 이를 추진할 주체를 일정정도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준비위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지도록 제기되는 과제또한 존재한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건설 사업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논의를 전개하여 참여를 하고 있고, 빈민과 그 외 청년학생, 여성, 시민운동 등 제 사회단체들은 부분적으로 개별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주체적 조건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함에도 각 계급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 지금은 운동의 중심에서 물러서 있지만 가슴 속에 사회진보의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서서히 참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 조직적 결합은 미진한 상태이기에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 접촉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진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강령 등의 당의 내용에 있어 당원대중의 의사가 풍부하게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체계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구조, 당원 대중의 조직적 실천체계의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당원대중을 조직의 진정한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이 요청된다.

2. 창당 기본원칙

1) 진보진영을 총결집하는 계급연합정당 건설
2) 진보적 강령과 정책을 실천하는 이념정당 건설
3) 노동자․민중의 대중정당 건설
4) 결정과 사업 및 재정에 있어서 당원대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정당 건설
5) 대중의 요구에 기반하여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 건설
6) 새시대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


II. 창당준비위원회 사업방향과 목표

내외 조건 특히 주체적 준비정도로 볼 때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은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보장할 수 없다. 창당추진위원회 과정까지의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목표로 설정한다.

1. 한국사회 ‘진보’의 구체적 내용을 정립한다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진보정당 출범의 토대이지만, ‘민주’와 ‘개혁’ 기치만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다. 자본가 중심의 기득권세력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 중심의 ‘진보’를 기치로 내걸어야 하는데, 냉전논리가 여전히 작용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진보’ 기치를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조직 내 다양한 견해가 있다. 따라서 창당준비위 과정에서 강령으로 구체화 될 ‘진보’의 내용을 대중적 토론에 의해 합의․정립해야 한다.

2. 노동자대중이 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한국사회의 성격상 ‘개혁정당’에 머무르지 않는 ‘진보정당’으로 당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자본측과 대립․투쟁하는 노동자대중이 당의 중심으로 서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대중이 당의 중심으로 서지 못하면 여타 계급계층의 광범위한 합류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이 진보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직화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노동자 대중의 풍부한 정치교육 및 정치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노동자 대중이 양적․질적으로 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 제 계급계층이 당에 합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노동자, 빈민은 일단 당에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 청년학생,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은 아직 조직적 참여의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이들 제 계급계층의 대중이 당에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4. 진보정당의 활동방식, 사업, 조직체계, 운영의 전형을 준비한다

진보정당은 당원대중이 대상화되지 않고 직의 주체로 서는 정당, 당원대중이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보장하는 정당, 당원대중은 물론이고 전체 민중의 일상적인 요구를 받아안아 투쟁하는 정당, 민주적 당조직 체계와 운영을 자랑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서 기존 정당과 명백히 구분되는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창당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립되어 나가겠지만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와 운영방식, 당원대중과 민중의 일상적 요구와 투쟁을 대중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내용과 활동방식의 정립하지 못하면 당은 출범에서부터 좌초할 수 있다.

5.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체계를 갖춘다

이상의 방향을 토대로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당원의 양적으로 확대(기본 목표 : 당원 3만명 확보)하고, 지역조직, 부문조직, 의결기구, 집행기구 등 조직체계를 내용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

6. 시급히 요구되는 투쟁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중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창당준비위원 과정에서 당원 대중이나 당을 바라보는 국민대중은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기치나 선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미사려구를 남발하고도 대중을 기만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므로 더욱 그렇다. 창당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전이라도 당면 정세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대중적 요구와 대중투쟁에 창당준비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연대한다.

7. 대중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00년 총선방침을 논의하고 조사연구 등을 통해서 기초사업을 추진한다

2000년 총선방침은 당의 성격, 활동방식, 창당경로 등과 관련하여 가장 실천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2000년 총선방침은 조직내에서의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단위에서부터 풍부한 토론과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수렴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2000년 총선방침은 그러한 자유롭고 풍부한 토론을 통해 총화되는 조직의 방침으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통일되고 힘있는 조직방침으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8. 당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노동자․민중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은 민중재정의 원칙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부나 재정사업은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당비납부의 모범을 창출하지 못하고 고착화되면 창당 이후에도 관행이 되면서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비 문제에 대해서는 100% 납부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Ⅲ. 분야별 사업과제(생략)

Ⅳ. 단계별 사업일정

1. 1단계사업 : 대중토론 확대, 조직체계 정비, 당면 대중투쟁

1) 강령, 2000년 총선방침, 당헌․당규에 대한 대중토론
① 강령
- 발기인대회에 보고되는 강령시안을 중심으로 대중토론 시작
(지역․부문별 토론회, 공청회 등)
② 2000년 총선방침
- 2000년 총선방침을 위한 토론자료를 마련하여 중순부터 대중토론 시작
- 2000년 총선방침은 조속히 확정
③ 당헌․당규
- 당헌․당규 토론용 초안을 마련하여 대중토론 시작

2) 조직체계 정비
① 지역 및 부문조직체계를 구체화하여 조직체계안 확정
② 이 조직체계에 의해 지역 및 부문조직 정비 시작
③ 대의원대회 구성

3) 당면 대중투쟁
① 대중사업계획 확정
② 민주노총 등 기층대중조직의 하반기 투쟁과 결합하여 창당준비위 수준의 투쟁 전개 (민중생존권쟁취, 국가보안법철폐, 사회개혁, 정치개혁 등)

4) 창당기본계획
창당경로, 창당시기를 포함하는 창당기본계획 토론용 초안 마련하여 대중토론 전개 후 확정

2. 2단계사업 : 강령․당헌․당규 초안 확정, 2000년 총선준비

① 강령․당헌․당규․창당기본계획 초안
- 1단계 대중토론의 결과를 수렴하여 강령․당헌․당규 상집초안 마련
- 상집초안을 중심으로 공청회, 토론회
- 최종 수정안 중앙위원회 제출
- 창당시기를 포함한 창당기본계획 상집초안 확정
- 의견수렴 후 창당기본계획 중앙위 제출
② 2000년 총선대응 준비

3. 3단계 사업 : 창당 마무리 사업

- 창당일정에 대한 최종 확정(대의원대회)
- 그에 따른 제반 실무준비

* 이상의 단계별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 강화(당원 가입 및 교육), 선전홍보 등의 기본 사업을 배치한다. 한/노/정/연

1999-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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