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삼 연
청년진보당 정책기획국장

특/집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진단과 현시기 과제








현시기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지난 10여년의 진보정당 운동은 선거라는 관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번도 선거투쟁을 경과하여 조직이 확대되거나 발전되는 연속적인 계획으로서 당운동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운동은 또 한번 2천년 총선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선거를 통해서도 창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때 그 정당이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만들기 전에 논쟁할 것이 아니다. 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실체 있고 지속적인 정치세력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진보 정당이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용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진보정치세력이 극복해야 할 1차적 과제는 과거의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에서 초래된 ‘선거를 위한 정당의 창당’이라는 불신을 씻고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환경에서 선거는 진보진영의 최소기반을 구축하는 계기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연속적인 선거투쟁을 돌파하고 일상적인 계급대중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보수적 지배권력에 대한 대안 정치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의 축적, 이것이 진보정당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누구도 이 관문을 통과한 세력이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때문에 청년진보당을 포함해서 현재의 진보정치 세력에게 2천년 총선은 그 첫 실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천년 총선을 경과하고 난 시점에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재기를 기약할 수 있는 진보정당운동의 판을 짜는 것이 ‘총선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과거의 경험에서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진보정당 건설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대중적 기반과 조건의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더 정확히 말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운동적 영향력하에 있는 다수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권력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정치의식이 미약하다는 현실, 조직화의 정도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 등을 든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현실적 조건 때문에 진보정당의 창당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과 기층운동의 지나온 경험에서 ‘정치세력화’라는 추상적 구호로는 절대로 위의 조건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요구와 권리를 통해서 정치적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조합주의적 편향과 기업별 노조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활동으로 노동운동과 기층대중운동에게 실제 그 필요가 확인되고 진보정당의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확인될 때 진보정당을 통한 전망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의 창당은 주체를 형성하는 첫 시발일 뿐 이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그 시기의 운동의 객관적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미완의 운동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어느 누구도 ‘이념형 강령’을 자신있게 제출할 수 있는가? 진보정당운동 또한 운동조건의 객관적 한계를 반영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조건자체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운동이라고 보아야 정당하다. 이렇게 볼때 조건의 미성숙에 대한 판단이 객관성을 가지는 것인지는 사실 처해진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기 되는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단일 정당을 지금 시기에 즉각 건설하거나,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다. 하지만, 지금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력의 비교가 있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누구의 대표성을 따질 수 없는 시기이다. 즉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의 검증은 운동권 각각의 판단이 아니라 대중적 검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말로만의 통합이나 참여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연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천적인 연대 과정에서 통합이나 참여는 이야기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통합 논의는 관조적 태도를 지닌 사변가나 실제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조작일 뿐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현시기 진보정당 운동, 혹은 정치세력화 운동은 2천년 총선을 거쳐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리고 2천년 총선은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온갖 혐의와 부풀리고 왜곡된 현실이 국민들에 의해 냉정히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냉정한 평가로 인해 많은 정치세력(보수, 진보를 막론하고)들은 합종연횡과 질서재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자기 중심을 정확히 갖고 국민들의 평가에 기반해 다시 자신을 추스려 진보정당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그 진보정당 운동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그것이 현시기 진보정당 운동에게 주어진 관문이자 의무이다.


현 정세에 대한 판단과 청년진보당의 하반기 과제와 계획

2천년 총선을 앞둔 보수정치권의 이합집산은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를 더욱 어둡게만 하고 있다. 보수정치권은 지금도 세력 연합을 통한 생명력 연장이라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후(後)삼김시대라는 낡고 썩은 정치 구조는 여전히 현실 정치를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치개혁은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대우 쇼크로 인한 경제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중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으며 막대한 세금은 다시 재벌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 더구나 길거리에서 몇푼되지 않는 물건을 팔아 생활고를 해결하려는 노점상에겐 인간이하의 치욕적 대우로 죽음을 방조하는 한편으로 파업 유도 공작을 하고도 떳떳히 고개를 내미는 검사와 억대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도 ‘대가없이 받았다’며 지사 자리를 고집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대접받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이렇게 부패와 비리, 낡은 정치 관행으로 얼룩진 보수 정치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따라서, 더 이상 21세기를 희망으로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진보적 정치의 주체로 나선 정치세력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청년진보당도 이러한 과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청년진보당은 하반기에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다. 특히, 보수정치권의 화두로 대표되고 있는 정치개혁이 민중이 배제된 채, 여전히 보수 정치세력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폭로하고, 보수정치세력에 맞선 진보정치세력의 정치개혁 투쟁 - 민주적 정치개혁 - 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주적 정치개혁 투쟁은 진보정당의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폭로와 진정한 정치개혁의 의미 - 즉 민중 생존권에 대한 보장,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진전 - 에 대하여 적극 선전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고, 원하는 정치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앞서도 언급되었던 현시기 진보정당 운동의 과제 즉, 2천년 총선을 돌파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