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
국제노동




노자정 일체의 구조조정 공격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닛산의 2만1천 명 감원계획 발표를 계기로-



닛타 스스무(新田 進)
일본,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이 매월 1일과 15일 2회 발행하는 정치신문인 ꡔ사상운동ꡕ No, 617, 99년 11월 1일호에 실린 ｢日産, 2万1000人削減計劃を發表 : 政勞資一體のリストラ攻擊とどう鬪うか｣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의 ‘종신고용’ 운운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엿볼 수 있으며, 렝고(連合) 등의 노사협조주의적 대응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대량해고’로서의 구조조정과 투쟁할 것인가 하는 필자의 고심이 담겨 있다.






닛산자동차는 지난 10월 18일 향후 3년간에 걸쳐 그룹 종업원의 14%에 해당하는 2만1천 명의 인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리바이벌 플랜”(재생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 공표는 서막, 실제 숫자는 3만5천 명

계획에 의하면, 무사시무라야마(武藏村山)를 필두로 5개 공장을 폐쇄하고, 관련․하청 부품 공장을 반으로 줄인다. 닛산 본체의 인원삭감 계획의 내역은 국내에서 1만6천5백 명, 유럽에서 2천4백 명, 미국에서 1천4백 명, 멕시코 등에서 7백 명으로 합계 2만1천 명이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속임수가 있다. 2002년까지의 신규 채용 1만4백 명을 미리 계산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의 삭감인원수는 조기퇴직제도의 ‘활용’, 사업의 매각에 수반하는 배치전환, 정년 및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등 자연감소, 정사원의 시간제화 등, 3만5천 명에 이른다.
이 계획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자주퇴직’이나 ‘슛코’(出向: 자회사 전출) 등으로 직장을 쫓겨나는 노동자들이다. ‘어깨 두들기기’라는 이름의, 밀실에서의 퇴직강요, 즉 실질적인 지명해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장폐쇄에 의한 배치전환은 가족까지 몽땅 가든가 단신으로 부임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자주퇴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회사측이 표명한 “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표면상의 방침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목을 부지하는 노동자에게도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르노의 벨기에 공장 폐쇄에서 ‘빼어난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한 자가 닛산의 최고집행책임자(CEO)로 취임한 구조조정 청부인인 카를로스-곤이다. 그는 ‘리바이벌 플랜’의 목표를 적자․비용의 삭감, 수익률의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2003년 1/4분기의 연결 매상고 영업이익률을 4.5%로 인상시켜, 연결 최종 흑자로 전환시킨다”고 호언하였다. 이 분기(分期)의 매상고를 가령 6조5천억 엔이라고 하면, 3천억 엔의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닛산의 최고 영업이익은 거품경제 시기에 ‘시마붐’(‘시마’는 고급차 모델명)이 들끓었을 때로, 그 액수는 3천5백억 엔이었다. 그 이후 이 액수가 2억 엔을 초과한 적이 없다. 1조 엔의 비용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르마(할당량) 달성에 내몰리는 것은 말단의 노동자이다.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매상고의 조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남는 것은 ‘합리화 = 생산성 향상’에 의한 착취강화 이외에는 없다.

‘수세’의 구조조정, ‘공세’의 구조조정

1998년 독일 다이믈러와 미국 크라이슬러의 충격적 합병 발표로 막이 오른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재편은 그후 경제권이나 거래계열을 넘어 진행되었다. 그 파도는 일본에도 미쳐서 마츠다는 포드와, 닛산은 르노와, 미츠비시는 볼보와, 이스즈는 GM과 자본을 제휴하여 살아 남을 길을 찾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적인 과잉생산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의 재편․통합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5개나 6개 그룹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포드, GM, 다이믈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의 그룹이 제5위까지를 점하고, 나머지 하나의 의자를 둘러싸고 BMW-혼다, 르노-닛산이 다투고 있다.
일본 독점자본은 호황 하에서도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는 미국기업을 모델로, 이윤율의 회복과 상승을 지상명제로 하는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의한 강고한 재무체질이 목표로 되어 있다. 1000명 이상의 인원삭감을 대상으로 한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41개 회사에서 종업원의 12%에 상당하는 14만2천 명의 인원삭감이 계획되어 있다. 민간 조사기관인 일본총연(日本總硏)은 구조조정 예비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 내 실업자’ 수를 60만 명 내지 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후지사진필름은 최근 5년 동안에 총인원을 20% 삭감해서 1만 명 체제로 만들고, 부와 과 등의 조직부서를 30% 줄였다. 다케다(武田)약품공업은 2005년을 목표로 본사 종업원의 40% 이상, 4천 명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수세적 구조조정’에서 ‘공세적 구조조정’은 바야흐로 독점자본의 표어로 되었다. 독점자본이 추진하는 ‘공세적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생법이다.
산업재생법이 적용되면, 분사(分社)에 수반하는 상법상 절차의 간소화, 정책 투자은행의 저리융자 등, 각종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월 26일 스미토모금속공업이 제1호로 신청하였다.

노자정이 일체가 되어 연출하는 허위의 ‘고용안정’

조합원이 19만 명인 닛산노련(日産勞連)의 다카하시(高橋) 회장은 ‘리바이벌 플랜’의 발표를 보고, “발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닛산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문제는 고용을 지키는 일인데, 경영책임을 물어 봤자 소용이 없고, 경영측과의 교섭은 오래 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렝고(連合)의 사사모리(笹森) 사무국장은 “고용의 유지․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경영의 제1책임이다. 고용이 최대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고, 자동차 총련(總連), 닛산노련과 연대하여 지원한다”고 표명하였다.
나아가 마키노(牧野) 노동장관은 닛산의 安樂 부사장을 불러, “고용불안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노사협의를 다하고, 질서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한편에서 독점자본의 구조조정을 후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에 대한 ‘제동’을 재잘거리고 있는 것이다. 기만도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동장관은 경단련(經団連)의 오쿠다(奧田) 회장에게도 같은 주문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오쿠다는 가맹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고용의 유지․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렝고와 일경련(日經連)은 10월 22일 마치 타이밍을 노린 것처럼 “고용안정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봉쇄하는 일에 나섰다. 렝고가 “100만 명 고용창출”을 내걸고 적(敵)인 일경련과 손을 잡는 것은 이제야 시작된 것은 아닌데, 그 본질은 산하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고 반대투쟁을 방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고, 기업의 고용책임 방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의한 구조조정 계획의 수용을 전제로 한 노자정(勞資政) 일체의 구도가 완성돼 가고 있다.


점에서 선의 투쟁으로, 국제적 경험에서 배운다

닛산에는 소수파이긴 하지만, 닛산이 프린스 자동차를 흡수했을 때의 격렬한 분열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전노련(全勞連) 산하 전일본금속정보기기 노동조합 닛산자동차지부(구 전국금속프린스지부)가 있는데, 이번의 구조조정 공격을 단독으로 거부할 힘은 없다. 이 지부의 활동은 지역경제 옹호의 선전활동,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의 청원운동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독점자본은 ‘설비와 고용과 채무’라는 ‘3대 과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전면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해고․배치전환․슛코 등 노동자 공격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투쟁은 한사람 한사람의 노동자가 스스로 ‘노’라고 의지표시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투쟁을 방기하고 있는 닛산노련을 아래로부터 추동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변호단이 개설하고 있는 상담창구의 이용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닛산노련이든, 전일본금속정보기기노동조합이든, 닛산자본과 싸우는 노동자의 횡적 연대가 조직되지 않으면 안된다.
1997년의 유나이티드 파셀 써비스(UPS)에 대한 팀스터스(Teamsters) 투쟁의 승리는 그것을 지원한 AFL-CIO(미국노총)는 물론, 국제자유노련계 국제산업별조직이나 세계기업협의회의 지원에 의한 승리이기도 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유럽에도 활동거점을 가지고 있는 UPS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이 협의회의 방침에 따라 파업투쟁을 벌여 자본의 수족을 묶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적인 구조조정 공격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선을, 전체 노동자적 규모, 전국 규모로 구축한다는 관점이 불가결하다. 자본의 국제화는 그에 상응한 국제적 시야의 획득과 행동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노/정/연

번역 : 편집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