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장/은

우연성과 상황논리를 극복한 수원의료원 투쟁

김 승 환
연구원/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연대 사무장






1. 들어가며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후 첫 총선을 맞이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세력이든 권력의 중심을 잡으려는 세력이든 표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다부리는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경기도지사가 감옥에서 막 출감하여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점에서, 수원에서 진행된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저지투쟁은 병원장을 새로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작년 10월 8일 경기도가 민간위탁방침을 발표하고 난 후 약 4개월동안 진행된 민간위탁저지 투쟁은 수원의료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의 20여개의 단체가 결합하여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바꾸었고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결합하면서 11월 18일에 ‘공공의료 사수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저지를 위한 수원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원의료원 투쟁이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대책위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가칭)’로 개편하였다.
이 글은 최근의 상황을 약술하고, 민간위탁은 저지시켰지만 더욱 중요한 공공의료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은 시점에서 민간위탁저지투쟁을 통하여 얻은 성과와 극복되어야 할 과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의료원 노동조합 동지들과 시민연대가 어떤 원칙에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2. 수원의료원 투쟁의 최근 경과

1999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전달받고 공대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장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다. 먼저 병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겠다. 병원장을 교체했는데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것에 대하여 공대위는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인정하고 12월 31일 집회를 진행한 후 도청앞 천막을 수원의료원 정문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부지사와 면담에서 부지사가 2000년 1월 10일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공대위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공대위 대표자들에게 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이 2000년 1월 10일 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철회나 유보가 공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월 11일부터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고 대규모 규탄집회 등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한다는 결의를 하면서 천막을 수원의료원으로 옮겼다.
공대위는 1월 7일에 대표자회의를 열고 12월 30일에 공대위의 합의된 입장을 문서로 하여 경기도를 압박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1월 10일까지 구두로라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1월 8일 공대위 상임대표와 정무부지사의 면담자리에서 정무부지사는 민간위탁은 유보되었다고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1월 11일에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유보에 대하여 민간위탁반대투쟁은 승리하였다고 평가를 내렸고 이후, 공대위 전환과 관련한 문제와 투쟁백서 발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공대위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공대위 전환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가칭)’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후 사업과 위상은 현재의 집행위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3월 중순이후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수원의료원 투쟁의 정치적 성과와 한계

이번에 진행되었던 민간위탁저지 투쟁은 현재의 계급적 질서속에서-자본과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현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유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승리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공기업 민영화방침을 공공의료라는 입장을 갖고 지역차원에서 노동조합와 시민, 사회, 노동단체의 결집으로 막아내었다는 점이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투쟁이 곳곳에서 폭발하였지만 그것은 생존권에 직면한 투쟁인 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립성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전면화되는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을 진행하려면 단위노조만의 힘만으로 막아내기 힘들다. 어떤 형태이든 연대투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투쟁단위가 확장되거나 대중적 지지를 조직된 힘으로 획득하는 투쟁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고립성의 문제는 대중의 지지를 조직된 힘으로 모으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하는 주체들이 투쟁의 근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연대투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과 일시성 일시성에 관한 부분도 모든 투쟁이 혹은 항상 일시성을 지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과 생존권이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일 때 이것을 요구하고 투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경로를 조직하지 않으면서 단위사업자의 과제로 국한되어 버린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과 생존권의 문제는 항상 일시적이고 고립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로 모아 내지 못한 점을 표현한 말이다.
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투쟁이었던 반면에 공공의료라는 공공성 즉 의료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일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저지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관리의 문제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전체속에서 보면 작지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관리담당이 공기업계에서 보건복지계로 담당이 바뀌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작지만 지역의 공공의료 실현을 좀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의 의료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볼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정책을 지역사회에서 논의하고 만들기 위한 기구를 투쟁에 참여한 단위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면서 투쟁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정책에 참여할 근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번 투쟁을 통하여 지역연대운동체의 건설경로와 이후 운영질서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대운동체는 상명하달식의 운영형태로 인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번에 만들어진 공대위는 현실의 투쟁을 매개로 연대운동체가 구성되고 발전되는 자기의 계획과 입장을 만들어 가는 경로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성과는 이후 지역에서 투쟁을 통하여 얻게 된 성과가 정책개입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고 시도인 점에서 향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가칭)’의 역할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얻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수원의료원 지부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수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왜 투쟁에 나설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을 얻는 분석은 두가지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아 민간위탁이 되면 그후에 민영화가 될 것이고 민영화는 곧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는 예측이 있다. 또 하나는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당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지점은 서로가 상이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지는 것이고 이러한 상이한 지점에서 투쟁의 요구와 쟁점이 합의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철회나 유보였다는 점만이 분명하게 현실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야간근무를 마치고 매일 아침에 도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인원이 하루종일 수원지역일대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진행한 서명작업은 승리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여론도 공공의료실현의 문제에서 수원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게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여론으로 인하여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투쟁이 자연스럽게 수원의료원 노동자들에서 수원지역차원으로 모이게 되었고 지역노동자들이 함께 결합하면서 노동자연대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경기도를 압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이번 투쟁은 어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현하려는 지역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도 나타났다. 그 중에서 네가지만 검토하기로 하자.

첫째는, 투쟁주체가 공대위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민간위탁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조원들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체계상 여기서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마땅히 표현할 용어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수원의료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나 경로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대위 운영의 민주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공대위라는 운영질서가 가지는 원천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공대위의 운영원리로서 문서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수원의료원 노동자인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든 질서든 만들어야 한다.
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천막농성장을 도청에서 수원의료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견해 즉 투쟁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측면과, 도를 압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농성장을 도청 앞으로 옮겼는데 농성장을 이동시키는 것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노조원들의 입장과 견해가 반영되는 것에 대하여 의식적인 고려가 되지 못하였다.

둘째는, 농성장을 도청 앞으로 옮긴 후 노조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투쟁의 주체가 공대위로 넘어오면서 노조원 스스로의 자기 프로그램이나 자기과제에 대한 부분이 탈각되었다. 그것은 노동조합차원이든 공대위 차원이든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오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은 민간위탁저지투쟁당시에는 심각한 문제로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후 수원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기의지와 자기노력을 공동의 의지로 표현하여야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는, 시민운동단체가 민중운동의 지도력 안에서 구체적 계기마다 어떻게 배치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시민운동단체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운영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민중운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농성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은 공대위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중운동진영의 지도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완전히 막는 것 즉 철회시키는 것까지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현재의 계급역관계에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전사회적으로 볼 때 노동자 민중의 힘이 정치권력을 지닌 자들을 아직까지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힘의 관계를 볼 때 철회는 아니지만 유보는 최선의 성과물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힘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체운동이 성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힘의 수준에서 유보를 쟁취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언제든지 경기도가 입장을 바꿔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불안정한 승리라고 보아야 한다. ‘관의 유보는 사실상 철회이다’라는 자기평가는 현실에서 위안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승리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도 우리가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그 장치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불안정성이 소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시민연대(가칭)’는 아직까지 불안전한 승리를 지키는것과,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실현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과제와 원칙이 정리되어야 한다.


3. 우리의 과제와 원칙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성과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것은 ‘공공의료 시민연대(가칭)’이 자기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자리잡고 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체계와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는 가에 따라 달리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공공의료 시민연대(가칭)’차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상과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후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할 때 내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정책개입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다양한 토론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이렇게 정리된 입장에 의거하여 이것을 실현하도록 경기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을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 시민연대(가칭)’를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정책제안집단으로 승인받아야 하고 그것을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책개입의 여지가 축소되고 시민연대도 자기 활동의 동력을 얻지 못한다.

셋째는 ‘공공의료 시민연대(가칭)’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수원의료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점은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정도만 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수익성에 기반한 사고만을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처리한 방식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새로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르주아 정치권에서 사용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와 노동자 민중이 만들고 구현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정책입안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자신이 정치의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보여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제안하는 정책이나 제안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나 노동통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수원의료원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일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일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공공의료 시민연대(가칭)는 그 운영의 질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애초에 잡았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4. 마치며

공기업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인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점을 찾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쟁이 자신의 요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이제는 구체적 매개를 현실운동의 상황에서 지역차원으로 극대화시키는 경로를 조직한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정치가 국회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경향이 있는데 노동자 직접정치와 노동자 직접민주주의를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통하여 배우고 살릴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것을 정치조직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 투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이 단지 시기적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성과와 한계를 혼동하게 되는 오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상황논리를 설파하면서 상황에 맞는 투쟁을 하자고 주장하는 편향이나 투쟁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의 대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투쟁만을 주장하는 투쟁 만능주의적인 편향이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지점이라면 이번 수원의료원 투쟁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