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경제정책을 검토한다


자본의 경제정책을 검토한다

저금리․저물가를 중심으로
- 그 불안정성과 전망
김두한

김대중 정부의 소위 ‘생산적 복지’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수사학
남구현

지식기반경제, 그 허구성과 의미
김락건

대외개방 정책의 본질과 문제점
이은숙


최근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글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표상에서의 회복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불안정성의 상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의 본질과 배경, 그 운동법칙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했던 우리로서는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자본운동일반에 대한 이해의 확대, 나아가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망에 대한 확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내는가이다.
경제정책은 자본의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권력의 개입양식의 하나이다. 최근들어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구조조정이라는 자본의 운동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대중적 저항의 완화, 경제적 불안정성의 최소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정세적으로 4․13 총선이 단기적이고 자기모순적이며 선심성 정책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나타난 경제정책상의 주요한 지점을 검토해보는 것은 이를 그 배경과 내용, 의미와 전망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은 추상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규탄의 수준을 넘어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수준이나 실천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대응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운영방향에서 제시된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몇 편의 글을 묶어 보았다. 각각의 정책은 이후 여러 수준에서 그 구체화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한계와 계급적 성격, 내적 모순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들 정책이 다분히 선거용 선심성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정책적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각각의 정책적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전망, 영향 등을 꼼꼼이 따져 보면서 검토한다면 노동운동의 주체적 대응을 준비하고 노자간 전체적인 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 집

공황의 충격과 사회변화

저금리․저물가를 중심으로- 그 불안정성과 전망

김 두 한
연구원/ 연세대학교 석사, 경제학








1. 들어가며

정부는 2000년도 경제운용 방안의 하나로 저금리와 저물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경제 성장률을 6%로 유지하면서 금리는 한 자리 수 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운용계획에 대한 언론과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대동소이하다. 요컨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민층을 배려한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안정기반이 무너져 물가가 뛰면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물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세 값과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 설날 제수용품의 가격상승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확대와 완전고용 수준으로의 실업률 인하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도 ‘소외 계층 껴안기’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한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은 저금리다. 정부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금융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중의 자금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안정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경제운용계획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헌재 재경원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불어 잘사는 사회,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부르주아적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우회적인 반대의 일환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물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의 상승, 임금의 상승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저금리에 대해서는 대우채권환매와 나라종금 영업정지 등 금융시장의 불안 및 국제 금리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먼저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의미를 저금리와 저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에 이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저금리․저물가의 배경과 내용

경기회복과 임박한 선거

이헌재 재경원장관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공식문서에 명시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 진실된 의도를 떠나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경제｣ 2000년 1월 18일자.
. 사실 새 경제 팀이 발표한 정책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극우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외관상으로나마 케인즈언적인 정책으로의 선회를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를 시장기구의 작동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모순을 지극히 폭력적으로 관철되게 하는 정책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경제가 재편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요컨대 자금동원력 등 경쟁력이 우월한 거대 독점체와 거대 화폐자본을 소유한 금리생활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적나라하게 관철되었던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바이다. 이에 비하여 정부가 발표한 4%대로 실업률 유지, 저물가 유지, 금융시장 개입을 통한 저금리 유지, 복지의 확대 등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즈언 정책과 유사하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나마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케인즈언적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경기의 회복과 임박한 선거라는 두 가지 원인이 작동하였다고 본다. 경기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노동계급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그간 노동계급의 저항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독점체들을 위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임박한 선거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관철되었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고금리 등등은 바로 소수 독점자본과 소수 금리생활자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정리해고, 임금 삭감, 중산층의 몰락, 중소자본의 부도 그에 대조적으로 재벌 4사의 집중도 증대…. 요컨대 지난 2년여 동안은 바로 소수에 의한 다수의 수탈 기간이었다. 그러나 소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돈 없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철을 맞이하게 되었다. 재벌의 표는 1조원으로 서민의 표는 1만원으로 계산되지 않고 꼭 한 표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그들은 독점 자본을 위한 정책대신 머리수가 많은 서민의 환심을 살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저금리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케인즈언 정책이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상이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후자는 소수 독점체와 거대 화폐자본가를 겨냥한 정책이라면 전자는 산업 자본 일반을 고려한 정책이지 노동자계급을 지향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모순이 힘의 논리로만 해결되도록 처방하는 극우적인 신자유주의에 비하여, 사회가 파탄나지 않는 한에서 노동착취를 주장하는 케인즈언적 정책이 노동자계급에게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저금리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아직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이자율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자본가의 호응을 받을 것이며 비용절감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다. 현행의 낮은 이자율이 지속된다면, 이는 경기회복과 그에 따라 고용도 어느 정도 촉진할 것이다. 그 결과 사업에 곤란을 겪어 오던 중소기업가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일부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산이다.
정부의 입자에서 저금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주식가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가가 폭락한다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수백만의 유권자가 주식시장에 가계예비금 및 가계대출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가가 현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확하다. 금융시장이 불안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면 두 가지 이유로 주식가격은 떨어진다. 첫째, 주식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주식을 화폐화(유동성확보)하여 채무 지불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가격의 하락을 막고 여당 지지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우채권환매와 관련하여 정부가 10조원을 투신권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일보｣ 2000년 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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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저물가를 올해 경제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이 보인다.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는 노동자대중을 포함한 임금생활자들에게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임금 생활자들에게 이롭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임금생활자의 표를 의식한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이 노동계급을 포함한 임금생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물가안정이란 실제로는 임금상승억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가불안정의 원인을 임금인상에 둔다. 경제운용계획이 발표되자 각 부르주아 언론과 경제학자는 임금의 안정없이 물가안정은 곤란하며 임금은 그 생산성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일제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이 어느 순간에 ‘인플레 심리’ 운운하며 임금 억제책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임금인상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경험적 인식에 불과하며, 현실 왜곡에 다름 아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은 그만큼 자본가들의 이윤을 감소시킬 뿐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한다. 만일 자본가들이 감소된 이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임금인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임금인상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와 자본가의 소득감소를 즉 소득 재분배를 의미할 뿐이다.
요점은 정부가 2000년 경제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적으로 선거를 의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관상으로는 기존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둬들이고, 좀 더 유화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케인즈언 정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4월 13일 선거가 끝나면 새 경제정책은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2. 경제 운용 계획의 실효성과 전망

저금리와 저물가를 정부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현실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경제운용 계획이 목표하는 것이 4월 13일 총선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라는 점과 그 이후에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과 계급적 역관계에 달렸다고 본다.
먼저 저금리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가 회복기에 있을 때는 유휴화폐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으며, 경제가 번영기일 때 혹은 특별히 높은 이윤율의 시점에는 가용 화폐자본이 증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자율이 낮다. 그리고 국제수지가 호전되는 경우 국내 화폐량이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낮아진다. 그런데 통계청의 1월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생산은 동월 대비 24.1%, 출하는 26.4% 증대했으며, 소비도 14% 증대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1%에 달해 1997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경제는 1997년 공황이후 회복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 대기업의 높은 수익률은 유휴화폐자본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된다면, 현재 이자율이 낮은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지속되면서 대부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로 인해 그리고 원자재 등의 수입 증가로 국제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절히 개입한다면 한동안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정부의 의지대로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총선이 끝나면 그러한 의지는 감소할 것이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물가 상승과 맞물려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투기가 극심해지면 정부도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며, 정보에 빠른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들은 신속히 빠져나갈 것이고 소액투자자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월 제조업 가동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요가 증대하고 재고 및 원료재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함에 따라 상품가격 상승, 즉 물가 인상 압력이 증대할 것이다. 더욱이 총선을 거치면서 막대한 합법적 비합법적 정치자금이 유통될 것이며, 정부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의 조기 집행이 총선 전에 집중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총선 이후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총선 이후 물가는 급속히 오를 것이며, 요금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요금 등도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물가 인상은 임금 생활자인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의 인하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오히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임금 인상에 그 원인을 돌리면서 임금인상에 대해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 임금투쟁은 더욱 곤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시점에 케인즈언적 정책도 신자유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4. 맺으며

정부의 2000년도 경제 운용 계획은 직접적으로는 4월 13일 총선을 겨냥한 홍보용 계획이다. 그 중에서 저물가는 임금생활자를 겨냥하여 제시된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생필품 및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물가 인상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임금인상 억제로 전환할 것이며 모든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왜곡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그리고 주식투자자를 겨냥한 발표일 뿐이다.
이렇듯 저금리 저물가는 선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발표 내용의 전체 기조가 안정과 복지, 완전고용 등을 표방한다는 점을 볼 때, 동시에 그것은 계급 역관계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 이후 열세에 처해 있던 노동계급이, 경기회복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부도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증폭과 노동계급의 치열한 투쟁이라는 주체적인 요인의 반영이기도 하다.
노동이론 정책총서3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주제: 시간단축과 생활임금단축투쟁
2주제: 실업문제와 실업자운동
3주제: 자본의 구조조정과...
4주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합의
5주제: 노동운동의 주체형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심포지움/12.000원/400면
책 한 권
하지만 그들은 은밀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며, 노동계급의 힘이 약화되면 다시 고통분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허구적인 정책 발표에 현혹되서는 안되며, 노동계급의 주․객관적인 힘의 강화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호조건이 사라지는 선거 이후 국면에 노동계급의 힘은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본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