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


­후와 데츠조(不破哲三)의 레닌 부정의 길­
국제노동
공산주의로부터 사민주의로의 전환

佐伯文夫
活動家 集團 思想運動 회원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活動家 集團 思想運動)의 한 회원이, ‘갈수록 대중운동을 외면하면서 의회주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일본공산당의 최근의 우경화 움직임을 비판한 내용으로서, ꡔ思想運動ꡕ 제622호, 2000. 2. 1.(도쿄)에 실렸던 佐伯文夫, ｢共産主義から社民主義への轉換 : 不破哲三のレ-ニン否定の道｣를 번역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을 의회주의적으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이 노동자 ‘진보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횡행하는 우리의 현실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금년 1월의 ꡔ아카하타ꡕ(赤旗) 지상에 일본공산당 후와(不破)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하나는 정월 초하루와 3일 자에 연재된 인터뷰로서 ｢세기의 전환점에 서서 ­일본공산당의 이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8일부터 5회에 걸쳐서 연재된 ｢레닌과 ꡔ자본론ꡕ 제5권을 둘러싸고｣이다. 두 인터뷰 모두 당의 이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레닌의 이론, 특히 레닌의 대표적 저작인 ꡔ국가와 혁명ꡕ에 관해서다.

레닌 부정의 궤변과 사술

후와의 이 인터뷰는, 맑스주의를 위조하여 그 혁명적 정신의 알맹이를 빼내고 오로지 선거에서의 표(票)를 목표로 하는 의회주의 정당으로 스스로를 변질시켜 온 일본공산당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공산당이 레닌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공공연히 개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레닌을 비판하고 그와 결별(訣別)을 선언함으로써 맑스․엥겔스의 혁명사상도 내던져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와는 “레닌을 레닌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읽는다”는 등, 흡사 실증적 이론연구의 결과인 체 하고 있다. 하지만, 후와의 안목은 레닌을 역사적 유물로서 청산하는 것이고, 그 결론을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상쩍은 사술(詐術)과 궤변이 동원되고 있다.
ꡔ아카하타ꡕ에는, “레닌은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어섰는가”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길을 크게 잘못 들어선 것은 일본공산당 자신이다. 우리는 일본공산당 후와-시이(志位) 지도부의 오류가 일본 인민의 투쟁에 미칠 위험한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후와는 말한다. “분명히 말해서, 당 강령의 혁명노선과 레닌이 ꡔ국가와 혁명ꡕ에서 전개한 이론 사이에는 처음부터 상당히 깊은 모순이 있었다”라고. 또 그는 말한다. “강령은, 국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얻는 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닌의 ꡔ국가와 혁명ꡕ은 국회에서 다수를 얻어 이것을 혁명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후와의 속임수의 한 예이다. 레닌이 의회에서의 다수 획득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후와가 꾸며낸 얘기, 전혀 거짓이다. 레닌은 부르주아 의회의 본질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그 기만을 폭로하면서도, 의회의 혁명적 이용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맑스주의 국가론의 왜곡

같은 방식으로 후와가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레닌이 ꡔ국가와 혁명ꡕ에서 논하고 있는 ‘구(舊) 국가기구의 파괴’라고 하는 테제다. 의회 등의 국가기구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공산당의 강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후와는, 맑스․엥겔스를 오로지 민주공화제의 신봉자로서, 흡사 온건무해한 의회주의자였던 것처럼 왜곡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잘못 읽은’ 레닌을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폭력주의자․파괴주의자로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후와의 꾸며낸 얘기인가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유명한 일절(一節)을 들어보자.
“근대의 대의제 국가(代議制國家)는 자본이 임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보통선거권은 노동자 계급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결코 되지도 않을 것이다.” (엥겔스, ꡔ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ꡕ)
이것이 부르주아 의회제도에 대한 그들(맑스 및 엥겔스)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빠리 꼬뮨의 경험은 권력을 획득한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관을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맑스, ꡔ프랑스의 내전ꡕ)
이것들은 맑스주의 국가론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후와는 레닌이 맑스의 이론을 “구(舊) 국가기구의 분쇄, 파괴”라고 해석했지만, 그것은 “레닌의 최대의 오해였다”고 단죄한다. 후와에 의하면, 맑스는 아무 것도 분쇄라든가 파괴라든가 불온한 것을 얘기했을 리 없고, 그것은 단지 “국가기관은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정도의 의미였다. “이것이 순수한 무리 없는 해석이다.” (후와)
‘분쇄’와 ‘개조’는 천양지차라는 것이다. 확실히 ‘혁명’과 ‘개량’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그런데, 맑스․엥겔스는 후와와 같은 개량이나 개조의 입장이 아니라 명백히 혁명의 입장에, 즉 레닌과 동일한 사상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실하게 이를 학습한 사람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정권 참여라는 소망에 이끌려

“자자공(自自公: 자민-자유-공명당) 정권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야당 연합정권이 현실적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일본공산당의 후와-시이 지도부가 레닌과의 결별을 결의한 데에는 이렇게 염원인 정권 참가가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공산당은 1월에 제5회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어 연합정권(聯合政權)이 ‘현실적인 뜨거운 문제’로서 부상해 올 것이며, 그 정권 협의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라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그들이 자꾸만 추파를 보내는 연립의 상대인 민주당은 (공산당이) 현행 당 강령이나 ‘민주집중제’ 조직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연립을 조직할 수는 없다(하토야마<鳩山> 대표)는 말로, 총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민공연립정권’(민주-공산 연립정권)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민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구(舊) 사회당 우파나 구 민사당이 이합집산 끝에 모인 잡거세대(雜居世帶)지만, 뿌리깊은 반공의식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당은 ‘민공정권(民共政權)’이 아니라 자민당 내 일부(加藤紘一 전 간사장 등의 그룹)와의 제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공산당의 후와-시이 지도부는 도대체 ‘유사법제’(有事法制: ‘유사시’ 군대의 동원과 인민에 대한 통제 강화를 규정하는 파쇼 입법)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떤 의미에서 정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공산당의 이러한 정권 참여 소망에 대해서 매스컴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민주당을 필두로 각 당이 가장 문제로 삼는 공산당의 강령에 관해서도 대담한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에 참여하면 그 기간만큼 당 강령을 일시 동결시켜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당내에 생기고 있다. (ꡔ讀賣ꡕ 2000. 1. 9.)
“공산당이 아무리 부드러운 노선을 강조하더라도 강령이나 조직원리에 대한 위화감 때문에 정권의 파트너로서는 경원하는 것이 나가타쬬(永田町: 국회의사당이 있는 일본 정치의 중심가)의 현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살을 애는 듯한 결단의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ꡔ朝日ꡕ 2000. 1. 15.)
매스컴의 이러한 ‘충고’나 유도(誘導)가 이전에는 사회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불모의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큰 사람이 되라”고 부추길 때,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한 투쟁 자세를 방기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구 사회당은 해체되었고, 신 사회당에 의한 재건활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구 세력은 사분오열되어, 과거의 혁신의 일익은 의회세력으로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매스컴의 이데올로기 공격은 명백히 일본공산당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영합하여 ‘보통 정당’으로

앞에 말한 중앙위원 총회에서 시이(志位) 서기국장은 “우리 당에 대해서 편견 없이 ‘보통 정당’으로 평가하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자유당의 오자와(小澤一郞)는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했는데, 시이에 의하면 공산당이 지향하는 것은 놀랍게도 ‘보통 정당’이라는 것이다.
시이가 말하는 ‘보통 정당’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의회의 다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수를 짜맞추기 위한 타협과 거래로 정권 참여를 바라는 부르주아 의회주의 정당의 하나, 다름 아니라 결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의 길이다. 거기까지 자기자신을 변질시키면, 여론(매스컴․저널리즘)으로부터도 전권 참가의 유자격자로서 인정받는다.­그를 위해서 레닌 비판을 공공연히 개시하고, 맑스와 엥겔스의 혁명 사상과의 절연(絶緣)을 천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당의 오늘날의 모습이다.
의회 선거와 의회 내 투쟁은 인민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만 진실로 변혁의 힘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이 맑스․엥겔스와 레닌의 변함없는 사상이었다. 일본공산당의 후와-시이 지도부는 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회주의로의 끝없는 전락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 길은 의회주의 정당으로서도 막다른 길임을 그 길을 먼저 갔던 사회당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노동자 인민은 한편으로는 자자공(自自公) 노선의 횡포에 항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정권 참가라는 꿈에 빠지는 일본공산당의 위기를 극복할 방도도 찾지 않으면 안되는 복잡하고 곤란한 국면에 처해 있다. 한/노/정/연



노동이론정책총서1
ꡔ노동운동과 정치ꡕ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



제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제2부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제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를 / 1996 / 7,000원
책 한 권
번역: 편집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