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 원
울산노동교육협회 사무국장
특 집



울산지역 총선 현황








이번 총선을 맞이한 울산지역 민주노동당은 당내에서 출마할 수 있는 유형의 모든 후보가 등장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원으로, 노동조합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해 온 남구지역 후보, 지역 6개 노동조합의 공동추천으로 총선후보에 나선 동구지역, 각기 소속 노동조합의 추천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울산 북구 후보가 지난 3월 9일 민주노동당 당규와 절차에 따라 14대 총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화학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구는 윤인섭 변호사,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이갑용 현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찬반투표로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전국적 이목과 파란을 일으킨 북구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상범 후보와 세종공업 최용규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노동당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민주노총지지 후보로 출마하였던 송철호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북구지역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북구로의 출마가 좌절되면서 무소속으로 울산 중구에 후보 등록을 하였다.
울산 북구는 일찍부터 노동자 후보의 출마와 당선가능성이 유력시되는 지역으로 손꼽혔다.
현대자동차 외에 다수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과 조합원 주거밀집지역인 울산 북구는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다수의 시의원과 구청장이 당선된 지역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울산의 출마예정자들과 민주노동당 중앙차원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선거구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유지여부가 울산북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북구 출마예정자는 현대자동차의 동의가 있어야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현자노조가 결심하면, 구청장이나 시의원 당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도 자신에 차 있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현대자동차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선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1일 현대자동차 대의원 대회에서, 박상철후보(실노회)와 이상범후보(현노신)가 결선투표까지 거치는 치열한 경합속에 민주노동당 예비 후보로 이상범 전 시의원을 선출하였다.
울산지역의 정서, 특히 북구라는 현대자동차 조합원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정황을 고려한다면 현자노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로 선출된 이상범 전 시의원이 당연히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상범 예비후보 진영은 일찌감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내에 이상기류가 흘렀고 결과는 이상범 후보의 중도탈락이었다.

현자노조과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 울산지부 총회에서 이상범 전 시의원 북구 국회의원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요식절차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조합원들은 현자노조 후보로 선출된 이상범 예비후보에 대한 선전과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가정과 주변을 조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생겼다. 세종공업 최용규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투표에서 현자노조가 지지하고 선출한 이상범 후보가 당연히 추인되리란 예상을 깨고 최용규 후보로 결정되었다.


현자노조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선출 과정

민주노동당이 계급연합당으로 당내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후보의 결정은 분파간의 경합을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지회의 경우 한 분파가 다수를 점한 상태였다.
현자노조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는 권위를 밑바탕으로 당내 경선을 유리한 구도로 이끌어 가겠다는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한 소수파와, 다수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현자노조대의원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다면 현자노조의 공개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다수파간의 이중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태에서 현자노조는 민주노동당의 예비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자노조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선출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

현자민투위는 2월 11일 현자노조대의원대회에 강성신후보를 내세우고,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의 선출이 아니라 노동자 후보 선출임을 주장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후보가 맞는가,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가 맞는가”라는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원이 아니라도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현자노조 정치특위(준)의 질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회신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 후보는 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의 승인을 전제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이었다.
즉 민주노총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노동당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노동조합후보 또는 노동자후보­으로 출마하면 민주노총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이 회신에 담긴 내용은 민투위 예비후보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첫째, 소수의 당원이 현자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 2만2천(울산 현자)조합원 대비 민주노동당원이 300여명 밖에 안되는 노동조합에서 ‘남’의 당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문제점,
둘째, 민주노총이 다른 노동자 정치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면,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 없는 문제,
셋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권고사항이 정치방침으로 변형된 문제와 민주노동당 결성 절차와 노선에 대한 문제.

비록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민주노동당이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동의와 반대여부를 떠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인 민주노동당과의 조직형식의 불일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소산이었으며, 뒤틀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올바로 잡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분출이었다.

지난 1월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정치기금 모금 건이 부결된 것이 전초전이라면, 이 논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위상과 형식, 즉 당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차원의 최초의 대중적이자 전면적 논쟁인 것이다.

‘노동자후보론’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론’은 5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안건은 논쟁의 본질인 노동자후보와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로 상정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란 안건으로 변질되어 상정되었다.
민투위후보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민주노총이란 권위에 다수의 대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자노조 대의원대회는 논쟁의 본질, 왜곡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민주노총의 권위와 더불어 각 조직간 ‘정치적’ 의도와 맞아떨어지면서, 민투위 강성신 후보는 노동자후보가 아닌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후보사퇴를 하였다.


민주노동당 북구 후보 확정과 현자노조의 혼란

당내 다수파인 최용규 후보가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자 현자노조는 갈등에 휩싸였다. 실노회와 현노신의 연합집행부인 현자노조는 공교롭게 현자노조대의원대회에서 두 조직이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로 경선을 벌였으며, 민주노동당 울산지부에서 경선을 한 것도 양 조직으로 나누어진 세력간의 경합이었다.

결국 공동집행부를 이루었던 현노신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상집 18명이 집행부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3말 4초 자동차 완성4사의 공동투쟁을 눈앞에 두고 적전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공동집행부의 한축을 이룬 현노신으로서는 현자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공동집행부를 구성했던 파트너의 배신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반기 완성차 공동투쟁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현자노조는 3월 23일 장시간에 걸친 대의원대회를 거쳐 간신히 일부 임원과 상집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3월 24일 완성차 4사 권역별 집회에서 드러났다.
태화강 집회에 500여명의 조합원들 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3말 4초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완성차의 선도투쟁은 현장조직 분파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좌초의 위기에 처한 것이며 상반기 투쟁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사수를 완성차 공동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와 활동가들에 의해 붕괴의 위험에 닥친 것이다.

조합원들은 회의에 빠져들었다.
무엇을 위한 총선이며, 무엇을 위한 정치활동인가?
조합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상반기 투쟁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 다행히 조합원들은 지난 27일 현자노조 본관앞 집회에 8,000여명이 참여하는 열의를 보이며, 상반기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비록 노동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총사퇴-보궐선거, 사퇴 임원 징계 등의 무수한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눈앞에 닥친 자본과의 한판 승부에는 흔들림 없었다.
노조집행부와 활동가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야기된 현자노조의 위기를 조합원들은 상반기 투쟁 집중으로 중심을 잡아 준 것이다.


민주노동당내 갈등과 대립은 민주노총 정치 방침에 보장되어 있었다

현노신의 이상범 현자노조 예비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되었으면, 대립과 갈등은 잠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복일 뿐이며,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자노조 예비후보가 뒤바뀌었다면,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조직이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란 문제다.

국회의원 후보 추천단위가 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이며,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여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은 각 노동조합의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로의 동등한 자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각 노동조합 추천후보는 당 내부의 결정이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소속 사업장에서 탈락한 후보(진영)라도 다른 단위노조의 추천으로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이중․중복 경선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3말 4초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조직해야 할 현자노조는, 민주노동당내의 정치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조합원들의 보수정치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굴절시키고 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 울산지부 내부의 경선이라면, 현자조합원들의 대중적 불만을 사지 않았을 것이나, 분파간의 이해관계 속에 현자노조대의원대회를 활용하려던 전술은 조합원의 선거참여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것은 “저희들끼리 지지고 볶는다”, “선거 때 낚시나 가야지”라는 냉소적 반응과 “표 찍을 놈 없는데, 그나마 찍어 주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이왕이면 현자노조 후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현자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의장이 표현하듯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이런 파장을 불러 일을 킬 줄 몰랐다’는 심정의 피력은 다수 활동가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노총의 무리한 정치방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위상 재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자노조에서 드러난 대립과 갈등은 현장조직운동이 활성화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항상 재발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투쟁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노조추천 후보와 개별인사들을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지원한 경험에 비춰보면, 민주노총 후보=민주노동당 후보라는 등식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자 정치조직 또는 민주노동당원이 아닐지라도 노동정치, 계급정치를 실현할 총선투쟁의 폭을 좁혀놓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제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정치조직과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충실했다면, 현자노조는 지금과 같은 분열과 대립이 공개적이며,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현자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민주노동당내 갈등과 대립이 현자노조 내부에 파장을 미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장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상반기 투쟁 집중으로 답하였다. 27일 000집회에 8,000여명의 조합원 참석하면서 투쟁의 열의를 북돋았다.
현자노조 내부 갈등, 현장조직간의 갈등과 민주노동당내부 갈등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이고 피부적인 문제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조합원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3말 4초로 미루어져왔던 일방적 전환배치, 부품사업부 양도로 닥쳐올 고용불안과 임금인상투쟁에 쏠려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간 현장에 뿌려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론과 총선전술의 한계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선거공간, 제도정치 선거는 “표 찍어 당선시키는 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활동론을 논리로 만들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 임단협 등)을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98년 정리해고 이후 극심해진 현장통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현장투쟁, 상반기 투쟁 승리라는 자신의 언어로 정치활동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돌입

동구의 이갑용 후보는 자본가와의 한판 승부를 모토로 출퇴근 투쟁을, 북구의 최용규 후보는 노동자․서민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자는 모토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1.2위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북구와 정몽준후보의 절대우위속에 고군분투하는 두명의 노동자(민주노동당 후보)후보의 선거결과를 놓고, 그 분석과 대안 제시도 분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이 득표를 통한 원내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내 후보들간에도 다양한 선거 목표을 갖고 총선에 참가하고 있다.

선거 공간을 통한 대중투쟁의 활성화, 보수제도정치권의 한계와 상반기 투쟁의 강화를 통한 총선투쟁을 목표로 하는 후보, 득표와 원내진출, 대중투쟁과 득표의 결합으로 원내진출 등 다양한 선거전술이 구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조합원의 단결과 대중투쟁 강화, 이를 위한 열린 정치, 계급정치를 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조직으로서 특정 정치조직의 하부조직화하는 정치방침은 폭넓게 조직할 수 있는 투쟁영역과 역량을 좁히는 소극적 정치방침으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발전, 정치세력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노/정/연
노동이론 정책총서3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1주제: 시간단축과 생활임금단축투쟁
2주제: 실업문제와 실업자운동
3주제: 자본의 구조조정과...
4주제: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합의
5주제: 노동운동의 주체형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심포지움/12.000원/400면
책 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