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분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리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힌다.
김 용 남
서울지역인쇄노조 임창분회 교선부장
지금현장은
임금회복을 위해 파업중인 인쇄노조 임창분회
열악한 노동환경
IMF의 광풍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정리해고 못지 않게
임창문화사도 구조조정이라는 된서리를 맞아야 했다. 임창자본은
IMF 사태 직후 직원들에게 임금 30% 이상 삭감과 상여금 400%
전액 반납을 강요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창의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회사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식사시간 30분으로 축소시켰고, 점심식사비 폐지,
연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조건 저하에 열을 올렸다.
또한 IMF 사태 이전에는 옵셋 기계 1대에 작업인원이
3명이었지만 이를 2명으로 축소하여 노동조건을 87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임창문화사에는 IMF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되지 않아
해소되고 99년 봄부터는 수주물량이 폭주하여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여도 작업량을 처리하지 못해 외주처리하는 등 회사의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구제금융 이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갔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 투쟁은 노조 결성으로
한국의 자본가들은 IMF를 통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거리의 노숙자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어린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비정한 아버지를 만들었으며, 콩나물 가격 100원을 깎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던 알뜰한 가정주부를 거리의 창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자본가는 IMF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챙겨 살찐
비계덩이가 터질 듯이 더 많이 부풀어 올랐다.
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가진자들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눌렀다. 임창의 노동자들의 삶
또한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뺑이를 치며 일을 해야만 그나마 한달을 먹고 살수 있고, 저축은
상상도 못하였다. 자식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만 과외비나
문화생활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뿐이었다.
임창의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맞서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99년에는 자생적인 대중투쟁(?)으로 월급
제날짜 받아내기와 점심식사 시간과 식사비를 쟁취하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대자본과 투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 동안의 투쟁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2000년
3월 18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현장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조 결성이 조합원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현재 만신창이 피투성이 된 노동자의 삶에 노동조합이 마지막
탈출구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은 조합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 경과과정
3월 18일 :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임창문화사 분회
창립총회(발기인 총10인)
3월 20일 : 노조 설립신고 (분회장 : 강원섭, 회계감사 :
서정권), 조합원 총20인
3월 25일 : 임금인상을 위한 1차 단체교섭
․회사측 재무제표, 임금대장 제출 거부, 단체교섭
정례화를 해태함
3월 30일 : 2차 단체교섭
․노조는 임금인상 30%와 상여금 400% 요구함
․회사측 자료제시 계속 거부, 단체교섭 일정 지연
4월 6일 : 제3차 단체교섭
․회사측 임금인상 3%, 상여금 0% 제시
․노조활동 보장 10개항 전면 거부
4월 10일 : 조합원 임시총회(조합원 94.1%로 쟁의행위 결의)
4월 12일 : 제4차 단체교섭
4월 14일 : 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발생 신고
4월 19~21일 : 상집․대의원 시한부 철야농성 돌입
4월 20일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위해 재무제표와 임금대장을
즉시 공개할 것
․단체교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는 충분히
공부하여 교섭에 임할 것
4월 21일 : 비공식 실무교섭
․임금 최소11%, 최대 14% 회복, 상여금 기본급 대비 3:7
비율로 100% 인상
․노조활동인정(조합원 교육시간, 노조 간부활동 유급인정
등 제시)
․거의 의견 조율된 상태
4월 22일 :
․회사측은 내부적으로 비공식 실무교섭을 파기할
계획으로 오후부터 파업 장기화를 대비 필름을 밖으로 빼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조합이 계속 존재할 경우 삼성과의 거래가
중단 될 것이 불가피하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각 부서
책임자에게 선전하고 협박함.
․회사측 중간 관리자는 구조조정이 될 경우 노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악선동을 하며 노조 탄압을 자행 함.
4월 24일 : 제5차 단체교섭
․회사측 비공식 실무 교섭에서 접근된 내용 전면
백지화
4월 25일 : 전면 파업 돌입
4월 27일 : 전면 파업 3일차
․11: 30경 파업 농성장에 관리자와 용역깡패들이
난입하여 난동
5월 15일 : 전면 파업 21일차(분회장 단식투쟁 돌입)
5월 19일 : 전면 파업 25일차(사장 단독으로 텐트농성장을
파괴하고 노조 선전물을 철거)
․사무실을 점거, 원상복구와 사과를 받고 사무실에서
철수
5월 20일 : 전면 파업 26일차(상집 간부 전원 삭발투쟁)
5월 31일 : 민주노총 총파업(임창분회 파업 37일차)
임창분회의 투쟁은 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임창분회는 6월 1일 현재 파업 38일차를 맞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업의 차수가 더할수록
투쟁의 양태는 임창의 노동자와 임창 자본가의 투쟁의 수준을
넘어서 원효로 일대의 대자본과 노동의 한판 격돌이며, 더
나아가 전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본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IMF로 인해 한순간에 80년대 수준으로 노동조건이 전락해버렸고,
노동강도는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조차 준수되지 않는 노동조건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임창분회의 투쟁이 IMF 사태 이후 대중의 분노가 사실상 최초의
분노이며, 이 투쟁의 승패여부에 따라 이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지역노조운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노조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조합원 수와 소모임
중심의 활동 등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인 임금인상 투쟁이나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속에 지역노조의
존립근거 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90년 초반이후 인쇄노조는 사실상 임금협상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조직강화도 소모임 중심의 활동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 또한 상근자 중심의 활동가 몇몇에 의해
치뤄지는 행사처럼 되고 있다.
임창분회의 파업투쟁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이 투쟁을 계기로 지역노조의 활동방향을 활동가 몇
명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요구투쟁으로 확대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소외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외치고 있지만 이 구호는 사실
영세업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며 일요일
특근을 하지 않고는 먹고살기 힘든 조건에서 주5일 근무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하루가 다르게 대기업 노동자와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수에 비해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현실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영세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자칫 맞바꾸는
양상으로 나타날까 심히 우려된다. 물론 노동시간단축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생존권을 계속적으로 박탈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업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창분회 파업투쟁과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삼부커뮤닉스 등등 대기업 노조 투쟁에 비해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의 투쟁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관심과 투쟁의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현재 임창분회의 투쟁은 자본과 노동간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이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원효로
일대 자본은 회사측에게 최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조를
말살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원효로 일대 노동자들은
임창분회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투쟁은 대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이기에 결코
여기에서 임금 몇푼에 투쟁을 접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투쟁을 원효로 일대만 아니라 전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켜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MF라는 거대한 광풍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아
갔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적 저항마저는 빼앗지 못하였다. 현재
임창분회의 파업이 40일을 앞두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급적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다. 당장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노/정/연
* 현재 파업중인 조합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한빛은행
조상현 688-075625-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