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회의(APWSL)
로버트 리드씨 연구소 방문 토론회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회의(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APWSL)의 집행위원장인 로버트 리드씨가 지난 11월 25일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다. 뉴질랜드 출신인 리드씨는 학생운동을 하였고, 그 후 그곳 GM자동차공장에서 ·10년간 활동하는 등 20여년간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으며 현재는 APWSL을 이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PWSL의 역사와 성격, 활동내용, 방한목적 등을 논의했다. APWSL은 1982년 8개국으로 출발해서 현재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 노동운동 관련 단체이다. 회원 수는 000명이며 현재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다. 기층 노동자 차원의 공동연대 강화를 목표로 각국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연대서명, 항의시위(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앞에서 시위), 항의서한 발송과 민주노조 건설 지원, 일상적인 토론회, 회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리드씨는 각국이 처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공동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APWSL은 95년 11월 교토 성명을 통해 APEC 각료회의에 대한 기층 노동자의 태도를 발표하였는데, 그 전문을 본 회보 자료란에 실었다.
1987년부터 한국노동운동과 교류를 해 왔던 APWSL은 상호간 언어문제, 국내 상황 등의 이유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최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APWSL 한국지부 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연대가 ‘일상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 APWSL과 교류는 우리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에 참여


지난 11월 27일 오후 5시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 창립총회가 20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94년 파업투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노조 민주화운동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 결성된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공동대표 진방주목사, 명진스님)는 철도노조 민주화에 깊은 관심이 있는 노동운동진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에서는 장임원 이사장님이 지도자문위원으로, 김혜란 연구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철도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와 공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의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전국운수노동자 토론회｣ 참여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운수노동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운수노동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지하철협의회,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 서울․인천․광주 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노동자회의,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등에서 모두 7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토론은 우리 연구소에서 ‘운수산업의 변화와 운수노동자의 상태’, 각 조직에서는 ‘조직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밤 11시까지 계속되었던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뒷풀이를 가졌다.

95년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6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95년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송년회에서 장임원 이사장님은 96년 새해를 연구소 정착의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뒤이어 박성인 정책사업위원장은 95년 송년회 자료를 통해 올 7월 창립 이후의 사업경과와 96년 사업방향(안)을 보고하였다.
이후 연구소 활동에 대한 주위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듯 이날 송년회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뒷풀이로 이어졌다.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6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에서 “전노협 6년의 활동평가와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연구소와 산업노동학회의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2월 3일 전노협 해소 이후 최초로 제기되어지는 전노협 평가라는 점에서 주위의 관심을 끄는 자리였다.
주요한 주장은 ‘주체형성의 역사적 관점’에서 전노협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대공장 노동운동과 사무전문직 노동운동 등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당시의 조건 속에서 전노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출되었다.
“아직 우리 운동은 본격적인 운동사 방법론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윤진호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운동은 운동사에 대한 총체적․전면적인 접근의 출발선상에 놓여있다’는 과제를 남기면서 토론회는 마루리되었다.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연구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이론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노동문제연구에 중요한 내용, 진보이론의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운동에서 역사적, 경험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글을 소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연구세미나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현장 실천활동가들의 많아 참여하셔서 이론연구세미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 8 차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 일시 : 1996. 1. 20 (토) 15:00
■ 장소 : 연구소
■ 주제 : ꡔ미국의 신노사관계ꡕ
■ 발제 :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소 통신방 개설 소개

연구소의 컴퓨터 통신방이 개설되어 회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구소의 각종 소식과 자료 등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설된 통신방은 컴퓨터 통신 나우콤의 동호회 「노동연구포럼」에 있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방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찾아가는 방법 ☜
① 나우콤과 연결한다. (☎01410을 연결한 후 5～13번, 42001)
② GO LABOR를 치면 ‘노동연구포럼’ 첫 화면이 나온다.
③ ‘10. 노동단체․연구소의 방’에 들어간다.
=> ‘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나온다.
함께 연구소를 만들어 갑시다 !


연구소의 문은 창립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위한 이론․정책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연구소만의 몫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연구소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연구소 운영의 주체는 ‘회원’과 ‘연구원’입니다

연구소의 회원(현장회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연구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보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연구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회비(현장회원, 일반회원) : 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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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연구소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후원회원이나 자료회원께서는 회보와 정책자료집 등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연구소 각종 행사의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 자료회원 : 6개월 4만원 / 1년 7만원
■ 후원회원 : 월 1만원 이상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을 모금합니다!

□ 지난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을 10월부터 모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은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초기 상태에 연구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서, 10월부터 1년간 2,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금모금액｣은 12월 16일 현재, 총액 261만원, 약정액 636만원입니다.

회비 자동이체 안내

연구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매달 한번씩 은행을 가시는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해드리고자 ‘회비 자동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비 자동이체는 매달 지정된 날에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으로 회비를 인출하여 연구소 예금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제도로서, 딱 한번만 은행에 가시는 수고를 하면 됩니다.

1. 자동이체 신청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은행의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준비합니다.
(2)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에 갑니다.(전국 어느 지점이든 가능합니다.)
(3) 은행창구에 문의하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줍니다.
(4)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고 다시 은행창구에 내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 해당 사항을 기재하실 때, 매달 인출 일자를 5일, 15일, 25일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자동이체 신청 후, 반드시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가 가능한 연구소 예금구좌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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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6-014309-02-016 김 세 균

책 소개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 관련한 본격적인 판례집!”
ꡔ노동법 판례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 판례ꡕ
(저자 신인령, 연구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책은 노동조합운동 관련 사건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와 해석을 곁들인 판례연구 자료이다.
저자는 일관되게 ‘노동기본권 옹호’라는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동법의 위상과 규범 요소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헌법 차원에서 단결활동 보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 그리고 현행 헌법상 규범 내용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강조하는 논의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노조운동이 활성화된 1987년 이후의 중요한 것들을 주로 취급하였다. 다만 그 이전 사건 가운데서 특히 현재의 노동재판에서 비교가치가 있거나 운동적 의미나 판례 변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취사선택하였다.
이 책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 체계 및 쟁점별 내용에 입각하고 있는 점, 종래의 판례 연구서가 주로 법원의 ‘판결요지’만 관심을 두거나 소개하는 것과 달리 가능한 한 판결요지와 ‘사건개요’를 바로 조사․파악하고 ‘판결이유’도 충분히 소개하여 법학도들의 판례연구 교재로서 그리고 노조간부와 법조인을 비롯한 각종 법률 실무자의 실무 참고서로 유용성 있게 하려 한 것, 매 항목별 사건 판례의 소개․분석 후 판례의 평가와 해석을 포괄적으로 시도한 것, 사건 판례를 정리․소개하면서 반드시 그 사건을 판결한 법관 이름을 적시하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사법부 감시의 의미를 가지게 한 점(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4×6배판 / 값 25,000원 / 596면 / 1995년 11월 30일 발행 / 이화여대 출판부

책 소개


“해방 50년에 되돌아 보는 한국정치의 역정!”
ꡔ해방 50년의 한국정치ꡕ
(저자 손호철, 연구소 연구위원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내용 소개
진보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정치를 예리하게 해부하는 논문과 시평을 다수 집필한 서강대 정외과 손호철 교수의 세번째 저작집. 그간 국가론, 정치사상, 현실 사회주의 변화, 한국의 민중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던 저자의 관심이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한국정치의 역사’로 모아진 이 책은 50년대 이승만 시대부터 오늘날 김영삼 정부 하의 한국정치의 현실까지 각 시기별로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앞 부분에서는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국가/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끝 부분에서는 ‘분단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의 앞날을 예시하고 있다.

◆ 목 차

서문
1부 총론
2부 잊혀진 50년대
3부 군부통치의 상흔
4부 문민화 그 이후
5부 분단을 넘어서

신국판 양장본 / 344쪽 / 12,000원 / 1995년 8월 30일 발행

편집자의 글
▶ 96년 신년호(제6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재편과 이에 대한 노동측의 진단과 대응이 여러 꼭지에 실려있습니다.
현 정세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제기되어지는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96년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연구소 성장과 맞물리면서 내부연구가 뒷받침된 글의 비중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생산을 위해 연구소는 노력할 것이며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은 그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 회보의 내용에 대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지난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 편집위원회로 투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고를 해주신 분께는 다음호 회보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