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하기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 -


2006. 4. 21
관계부처합동

vs

2006. 6. 4
에뿌키라
(관계부처합동?? 에뿌키라 혼자 뭉개주마!!! ㅡ"ㅡ r=<<<)





원 글은 네이버 에뿌키라 카페(http://ftakiller.ba.ro)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답변은 http://www.fta.go.kr/desk/faq_list.php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부. 총론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2)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3) 한국의 수출 점유율 축소는 과장이라고 신문기사도 밝혔다. (서울 신문 2월 25일) 대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20.6%)의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해서 수출액으로 잡히지 않으며, 대미 수출 비중 23.5%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비율이 훨씬 커졌다. 무역 연구소 관계자조차 “대미 교역 규모감소는 현지생산, 우회수출, 해당업종 경기 등 변수가 많아서 한미 엡티에이로 인한 수출증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채 내놓은 대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엄살. 치사하거나 무지한 분석이다.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1)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태인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할 때 정태인씨는 지금 실정에서는 마지노선조차 만들 수 없다고 보이콧했다. 미국에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한국의 준비 실정에 기겁해 이건 연구할 사안이 아니라 촛불시위감이라고 생각한 연구원도 있다.

(2) 80년대 중반부터 연구했다고? 대개의 연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석이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의 보고는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어디? -출처)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3)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번개 공청회조차 농민들이 반대하자 20분 만에 중단해놓고서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FTA를 최종 의결”하였다는 뻔뻔함. 이것이 다각적 의견 수렴인가.


정부의 주장 7,8,9,11. 우리 태도 비굴하지 않다.

(1) 미국 일정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거 아니다.
(2)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국익을 실현할 거다.
(3) 단계적 개방 하고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할 거다.
(4) 4대 현안 다 내준 거 아니다.

(1) 미국의 TPA(무역 촉진 권한)시한에 일정을 맞추는 건 상호 존중이라면서, 언제 타결하느냐보다 무엇을 타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부. 그러나, 무엇을 타결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타결하느냐이다. 잘 타결하려면 당연히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다. 지금 정부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의 문제를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명심하자. 상호 존중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존중할 때 가능하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저쪽의 일정에 맞춰 허겁지겁 맺는 협약이 상호 존중인가. 심지어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를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안 올거란 얘기야말로 정부가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최대한 우리 국익을 실현하는 협상이라면, 협상 내용은 왜 숨기고, 공청회는 왜 안하는데?

(3) FTA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싹쓸이 FTA다. 세계 은행조차 미국식 FTA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도 높은(미국측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전면적 개방이 아닐 거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정부 차원의 관여나 보조금 등의 보완대책들은 모조리 이행의무부가금지 조항에 걸려 제소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보완책 마련,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4) 정부의 주장은, 4대 현안들이 모두 한미FTA 체결과 무관하게 더 이상 늦추기 힘든 문제였단 것. FTA랑 무관하다고? 과연 그럴까. 잠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해 11월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살펴보자.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 자동차, 영화,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종이 미국까지 몸소 가서,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 소고기 수입, 약값 인하 포기,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완화 등을 몽창 내주고 온 건 FTA랑 아주 관계가 깊다는 거다. 게다가, FTA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용서는 안된다.
모두 다 늦추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한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미국 상원은 한국에게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6월 2일 기사. www.insidetrade.com)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구? 광우병은 아직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다.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조항 추가했다구? 죽으면, 그 때가서 물르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다.
의약품. 가격 인하 포기한 것도 완전 어이없다. 그런데다가- 모든 의약품이 보험 처리되는 지금까지와 달리, 보건 복지부에서 보험 처리가 되는 약 지정하겠다고 하자마자 미국이 FTA 안한다고 난리치고 있다. 외교 통상부는 당연히 양보하잰다. 스크린쿼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www.insidetrade.com)


2부. 기대 효과

정부의 주장 12. 중요한 건 무역량 확대다.

(1) 대미무역 흑자 기조는 유지한다.
(2) 중요한 건 무역량이다.
(3) 대일 의존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1) 그래. 유지한다. 98억 흑자에서 9억 흑자로 감소해도, 흑자 기조는 유지니까. (한미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발표) 근데, 이런 말장난 하고 싶나.

(2) 무역량이 중요하다고? 멕시코 무역량 늘었다. 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도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원자재랑 자본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건 미국 기업들이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숫자에 불과한 GDP의 함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다 GDP로 잡히지만, 멕시코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3) 대일 수입의존도가 개선된다고?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품의 약 80% 가량이 부품, 소재다. 생산 시스템이 이미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제품을 어떻게 끼우냐? 단적으로, 우리나라 기계나 일본 기계는 규격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있는데 반해서 미국 기계는 인치로 되어있다. 그러니 같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규격이 맞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건 .소재 쪽 일부, 그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납기가 문제되지 않고 수송비가 덜 드는 반도체 관련 일부에 불과하다. 개선 좋아하신다.


정부의 주장 13. 양극화 완화에 도움 된다.

(1) 일자리도 창출되고 재원도 마련된다.
(2) 한미 FTA는 중소기업에도 도움된다.
(3) 어려운 계층과 기업을 적절히 보완, 지원하겠다.

(1)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까. 한미 FTA 찬성론자인 열우당 정덕구 의원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약한다. .

“복지 정책도 안 좋고 양극화도 엄청 심한 미국이 어떻게 버틸까. 그건 서비스 업 중심으로 고용의 숲이 다양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분배가 안돼도 나라가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부가가치 50% 이상, 고용의 70%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거다.(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참조)”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과연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는데? 게다가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비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2)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만 예를 들까.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3)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거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 어이없다.


정부의 주장 14. 미국 경제와의 동조가능성 있지만 노력하겠다.

(1) 멕시코가 동조화된 건 사실이다.
(2) 하지만 한국은 다를 수 있다.
(3)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하지만 최소화하겠다.

따로 씹어줄 것도 없다. 저 버벅거림을 보라. (‘하지만’이 무려 네 번!) 완전 정신분열 수준이다. 미국과 경제가 동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저렇게 된다.
NAFTA 체결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심화된 멕시코는 이제, 미국의 가벼운 경기 후퇴에도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는다. 그런 선례를 버젓이 두고서도, 경제 동조화는 불가피하지만 아무튼 최소화 시켜보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인가.


정부의 주장 15. 멕시코 경제는 94년 NAFTA 이후 악화된 게 아니다.

(1) 95년 페소화 위기와 정치적 불안 때문이다.
(2) NA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오히려 좀 나아졌다.

(1) 94년 NAFTA 체결. 95년 페소화 위기라고 써 놓고서 멕시코 경제가 악화된 게 NAFTA 때문이 아니라고? 페소화 위기 자체가 NAFTA로 한층 강화된 미국 경제와의 연동, 외국 자본과의 유입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뭐? 멕시코의 정치 불안? 싸파티스타가 왜 봉기했는지도 모르나? 80년대 이후 멕시코 경제의 자유화는 남부


지역의 경제 상황을 무지막지하게 악화시켰다. 싸파티스타는 NAFTA 체결이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예견했고, 때문에 NAFTA 출범일에 맞추어 봉기했다. 실제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지역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치아파스주가 있는 남부 지역은, 멕시코 내에서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봐야 할 정도였다. 멕시코 경제가 NAFTA 이후에 안 좋아졌는데, 그게 죄다 딴 이유 때문이라 말하느라 너무 애쓴다.

(2) 투자? 멕시코에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 한걸로 기록된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다.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이다. 더구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멕시코로 나오면 멕시코 내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지게 되고 중소기업이 무너진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하자.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된다.


3부. 분야별 비판

정부의 주장16. ｢제조업｣ 부분별로 유리하다.

(1) 관세 효과는 불리하지만, 품목별로 기회 있다.
(2) 자동차, 섬유 유리하다.
(3)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

(1)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이거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30만원 안팎이다. 미미하다. 반대로 한국에 수입할 때의 관세율은 8%.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단순화로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진다. 배기가스도 엄청 뿜는 차가 싸니까 많이 팔린다는 것. 수입은 약간 유리하지만 수출이 상당 불리해진다는 거다.
한편, 섬유에서 10-20% 성장한다고? 그러나 섬유 부분은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려 있다. 게다가 관세 인하를 한다 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3) 비관세 장벽 완화? 절대 안 된다. 미국 자체가 보호 무역으로 큰 나라다. 미국는 수퍼 301조 절대 포기 안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비관세 장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미 다 허용해준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와 광우병 염려 쇠고기. 이게 대체 뭐냐. 생명이나 환경은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 뭔가를 대신해서 포기하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 등에선 이미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오히려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 17,18,19,21,22,23.｢중소기업, 농업, 수산업｣몰락 보완하려 노력하겠다.

(1) 피해 예상 중소기업, 농업, 수산업에 피해 우려되지만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2) 민감한 품목은 지키거나 장기이행 하겠다.

(1) 중소 기업, 농업, 수산업의 몰락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미 예상되어 있다. 그 피해는 물론 엄청날거다. KIEP 같은 정부 기관조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는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사실상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13번 참고)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2) 미국은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쌀 시장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터키랑 쌀 협상 제대로 안되니까 세계 무역기구에 중재패널 설치해 달라고 한 놈들이다. 스위스 정부가 농업을 완전개방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대안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미 FTA 지켜보며 농업 보호 전략부터 짤 것”이라고 말하는 거다. 친절하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차이가 일본과 미국의 경제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걱정까지 해주면서.
현재 미국은 쌀을 포함한 1452개에 달하는 모든 농산물 품목을 개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특히 쌀은 독립된 분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과 묶어서 협상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려했던 한국의 기본 전략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쌀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게 될 경우일지도 모른다. 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주장 20. DDA협상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다.

(1) 다자간 협상인 DDA와 한미 FTA는 별개다.
(2) 물론 다소간 영향은 있겠지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 이미 형성된 가이드라인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당연히 영향 미친다.

(2) 하나마나한 소리다. 현재 한국은 DDA(세계 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관세 및 국내 보조금에 신축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최대 수위의 FTA를 미국과 덜컥 수립해 버려놓고 계속 관세랑 보조금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된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이 물밀 듯 밀어닥칠 것이다.


정부의 주장 24. 금융 선진화된다.

(1) 이미 개방되어서 경쟁력 있다.
(2)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위해 조치하겠다.

(1) 97년에도 금융 선진화 위해서 금융 시장 개방하자고 말했다. 당장 투기 자본의 먹이가 되었고. 아무튼 정부 말처럼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는? 외국 은행이 우리 은행을 인수 합병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세금도 안내고 되판다. 다국적 기업은 한 곳에만 세금을 내면 될뿐더러, FTA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조항들은 훨씬 강화된다. 투기성 자본에 무장해제 된다는 거다.
경쟁력? 국내 4대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은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5%에 불과하다. 경쟁력이 퍽이나 있겠다.

(2) 미국식 FTA랑 세트로 맺어지는 양자간 투자협정(BIT)는 어떠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대국에서 론스타와 같은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면 다국적 기업 쪽에서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특허권은 물론 온갖 것들이 다 투자 대상이 되고 정부는 어떤 제약도 못한다. 지금까지 무수한 개도국들이 미국 기업에게 제소당해서 벌금을 물었지만, 미국 기업이 제소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런 객관적 정황조차 우리나라 정부에겐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야구도 이겼으니까?
정부의 주장 25. ｢의료｣ 기본적 의료혜택 보장 정책 유지하겠다.

(1) 영리 의료법인 미국이 요구 안했고, 영리법인 문제는 미국에게 실익도 없다.
(2) 국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 안할 것이다.

(1) 영리 법인 의료기관은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멀고, 제도적으로도 너무 달라서 미국에게 실익이 없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궤변. 금융 서비스는, 농업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도적으로 비슷해서 미국이 요구한걸까? 서로 다른 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려는 게 한미 FTA가 하려는 거다. 게다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사보험사들이 우르르 들어올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나라 보험 자본과 거대 의료기관들은 영리 법인과 민간 의료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삼성의료원의 맹장수술 비용은 동네 병원의 다섯배를 호가한다.) 재경부에서 교육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주장한 것 또한 벌써 10년 전부터이며 노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보고서 중 최고라고 극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월 보고서에도 의료보험 강제지정제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럼? 미국이 요구한다면?

(2) 한미FTA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협정이다. 게다가 협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 인하를 미국의 요구대로 철회했다.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하려 하는 게 한미 FTA다. 자료독점권과 의약품 특허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통한 약품가격 인하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안 생길까?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도처에 있다. 한미 FTA는 이런 문제를 훨씬 전면적으로 만들꺼다.)


정부의 주장 26. ｢교육｣ 교육 서비스 개방은 대학 경쟁력 높일 것이다.

(1) 초중등 개방은 협상 대상 아니다.
(2)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3) 유학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 받을 기회가 폭넓은 계층에게 주어진다.

(1)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 담당자조차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 그러므로, 초중등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완전 사기인 셈이다.

(2)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엄청나고, 의학 전문 대학원, 경영 대학원, 로스쿨 등의 학비는 1년에 2-3000만원을 호가한다. 경쟁력. 등록금에서부터 높아지는 걸까. 한미FTA 체결되면 돈 없는

집에서 대학 보내는 건 텄다. (하긴, 지금도 그렇지.)

(3)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과연 폭넓은 계층에게 개방될까.

정부의 주장 27. ｢영화｣ 이미 경쟁력 높아서 스크린 쿼터 축소해도 된다.

(1) 한국영화 선호도 높으며, 다각적 지원책도 아끼지 않겠다.
2) 영화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우리 영화 경쟁력도 높아진다.
(3) 제작보다 배급이 중요한데 국내 영화사가 배급 점유했다.
(4) 멕시코 영화가 무너진 건 멕시코 경제가 악화된 탓이고, 영화 질이 후져서다.

(1) 선호도? 극장이 영화를 안 거는데 사람들이 한국영화를 어떻게 보냐. 지금도 극장에는 헐리우드 영화 일색이다. 5월의 한국영화 점유율은 33.9% (올해의 스크린 쿼터 일수를 ｢왕의 남자｣가 거진 다 채워줬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똑같은 거 계속 보다보면 취향도 바뀌기 마련이다. 게다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원은 불가능하다. 멕시코의 마리아 노바로 감독 이야기다.

"저는 1991년 한 영화를 개봉했습니다(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단존>). 그리고 그 영화는 수개월간 전역 25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 시작하여 1994년에 마무리한 영화(베니스영화제 수상작 <가든 오브 에덴>)는 겨우 1주일 동안 2개의 상영관에서 하루 한 차례, 점심시간에 상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NAFTA의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영화를 다양한 상품 중 하나로 취급하며 무한 경쟁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딱 두나라가 한다. 지난 2005년에 체결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때 반대표를 던진 미국과 이스라엘. 나머지는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다. 시장방임의 논리 속에선 심각한 독점과 문화 획일화가 닥친다는 걸 누구나 체감하니까 국제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문화의 다양성과 각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거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경쟁력이란 거, 결국 철저히 상업적인거다. 헐리우드 영화들과 ‘대결’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무뇌충대작! 그게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죽인다. 우리는 보고 싶은 건 헐리우드 영화들이랑 대결하지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멋지고 작은 영화들이다. 혹시 다양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까.

(3) 배급사들이 돈도 안되는 영화들을 개봉할리도 없다. 배급사들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대기업이지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을 지켜주려는 시네마테크가 아니다. 이미 김기덕 감독은 한국에서 영화 개봉하는 거 포기했다고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감독인데도.

(4) 멕시코 영화가 망한 건 멕시코 영화가 후져서라고요? (대체 어떻게 그 따위 말을 하냐?) 위의 멕시코 감독 이야기 다시 읽어보시압. 게다가 멕시코는 스크린쿼터 폐지 후 자국 영화가 쇠퇴하자 헐리우드 영화에 세금을 메긴다던가, 영화 진흥 기금 성격의 티켓을 발행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모두 NAFTA 협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주장 28,29 ｢공공서비스｣ 안팔아 먹겠다.

(1)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1) 현재 진행되는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다. 대체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한국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의 뜻은 뭔가. 에너지를 누구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공공성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사유화 논리를 보자. 99년 전력 사업 사유화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었고 요금은 3-40%나 인상되었다. 군면단위로 가면 상수도 보급률이 33%밖에 안된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면 상수도 보급의 안정성 자체가 위험하며, 사유화될 경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상수도가 사유화된 볼리비아의 경우 30배의 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정부의 주장 30.｢외교｣ 한중일 관계, 악화 안된다.

(1) 한미 FTA 체결로 중국과 배타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한중 FTA 추진을 검토중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중국과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근거가 “73년 영국의 EEC가입으로 영국의 유럽 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영국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음.” 이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근거인가.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기지로 재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 또한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의 주장 31. ｢환경｣ 미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배제하지 않는다.

(1) 환경 NGO 들의 요구로 ‘환경에 대한 장’을 마련했다.
(2) 다자환경협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NAFTA에도 환경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이런 조항들을 예로 들면서 FTA 때문에 환경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협약 상대국의 환경 정책, 보건 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환경 관련 조항 따위 완전 물이란 거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괜히 제소했다가 되려 옴팡 뒤집어 썼다.
미국 기업의 유독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했던 멕시코는 1600만 달러나 되는 벌금을 물고 있고, 캐나다 정부도 미국 기업에 MMT라는 연료 첨가물 사용을 금지했다가 1300만 달러 물고 있다. 미국 기업이 파묻은 산업 폐기물로 기형아가 태어나고 암이 창궐해도 배상금을 무는 건 오히려 주민들이다. 93년부터 2006년까지 한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43명,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21명이다.


정부의 주장 32,33,34. ｢노동｣ 실직, 임금격차는 대책 마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1)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실직자에 대해 지원 대책 강구하겠다.
(2) 임금격차는 확대되겠지만 이것도 대책 강구하겠다.
(3) 비정규직이 증가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게 한미 FTA때문은 아닐 것이다.
(4) 미국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고용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겠다.

(1)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에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인정 안할 수가 없겠지.) 한다는 소리는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 뿐이다. 다니던 회사 잘리고 재교육 받고 싶은 사람 있나? 게다가 IMF 때도 열나 대책 마련은 한다고 설쳤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적 있나? 그 때 노숙자 된 아저씨들, 아직도 노숙자시다. 게다가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E마트 캐셔 같은 거나 늘어날 거란 얘기다. 몹시 불안정하고 빡쎈 일이다. 소수의 럭셔리한 지식기반 노동자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마트식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실업자, 이런 피라미드가 형성된다.
(2) 당연히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 현재도 전체 노동자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퇴직금, 상여급, 유급휴가. 당연히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더 끔찍한 건 비정규직이 영구화된다는 거다.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상태라는 거다. 임금 격차도 영구화된다. 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냐. 일 저지르면서 대책 강구하겠다고 하지 말고, 대책부터 좀 강구해봐라. 제발.

(3) 비정규직이 늘고 근로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미 FTA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얘기다. 어이없는 소리다. 비정규직은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요구하는 것이며, 한미FTA야말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속화하려는 시도다. 멕시코의 경우 올해 신규 취업자 중 70%가 비정규직이다. IMF가 몰고 온 구조조정은 한미 FTA에 비하면 껌이다. 게다가 농업 파탄나면 산업 예비군도 엄청 생긴다.

(4) 결국, 이런 소리다. “미국 기업은 노동 유연화 요구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려 볼게. 안되면 할 수 없고.” 될 리가 있나. 미국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재편할꺼다. 그러자고 한미FTA 하는 거다. 그 뿐인가.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조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
하나 더.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입만 열면 “노동자들이 과보호를 받는다”느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느니 따위의 말을 지껄이는 게 지금 우리의 자랑찬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