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5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 사업의 연관성과 하반기 투쟁

김동성/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차례>

1. 노동조합과 연맹 그리고 정치의 역할
2.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계획
1) 발전노조의 2005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2) 공공연맹의 2005년 사업계획
3) 민주노총 2005년 사업
3.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연관성
1) 2005년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주요사업 비교
2) 노동조합의 항목별 요구와 연관성
4. 노동조합과 연맹, 총연맹의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5. 노동조합과 정치운동
6. 노사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노사협조주의가 노동조합 부패의 원인이다.
7. 하반기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 사업의
연관성과 하반기투쟁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5)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 사업의 연관성과 하반기투쟁

김동성 / 발전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은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조직체계별 역할과 임무가 있다. 샘에서 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어 흘러가듯 발원지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이 연맹, 총연맹으로 묶여져서 노동자 공동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현장의 요구는 노동조합으로 수렴되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연맹으로 모아져서 총연맹을 통해 전 노동자의 계급적요구로 전화한다. 투쟁의 성과는 현장으로 흡수되어 더 큰 조직력이 되어 더 큰 요구와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관계는 투쟁과 성과에 있어서 상호의존적이다. 이들 사이에 얼마나 긴밀하고 연관성 있게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각 체계별 2005년 주요사업이 얼마나 조직적 긴밀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도 노동운동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노동조합과 연맹 그리고 정치의 역할

노동조합의 활동은 대개가 자본의 공격촉수와 빨판에 대항한 노동조합 말초신경의 투쟁 속에 있다. 자본은 괴물과 같이 하나의 머리에 많은 촉수와 빨판을 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노동자를 움켜지고 비틀고 쥐어짜서 고혈을 빨아댄다. 그래서 괴물은 살찐다. 살찐 괴물은 더 큰 힘으로 더 세게 빨아댄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이러한 촉수와 빨판에 저항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무지막지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시지프스의 노동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괴물의 촉수와 빨판에 대한 투쟁에 머물러서는 자신의 장래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괴물의 촉수와 빨판이 뻗어 나온 줄기에 대한 공격, 더 나아가서 머리에 대한 공격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괴물의 촉수와 빨판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줄기에 대한 공격이 바로 연맹, 총연맹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이고 자본을 무력화시키는 머리에 대한 공격은 정치활동에 해당된다.

노동조합과 연맹 그리고 정치조직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노동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자본에 대해 입체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노동조합만의, 노동조합 틀만의, 노동조합 시야만의 싸움은 시지프스의 노동이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정체와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연맹차원의 싸움은 괴물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 제거하지는 못한다. 비로소 노동자 정치조직이 함께 나설 때만이 우리는 자본을 극복하는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발한 현장 활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맹은 운동조직이 아니라 단지 교섭기구로 전락한다. 노동조합과 연맹의 활동이 있더라도 노동자 정치조직이 없다면 끊임없이 싸우는 현재는 있으되 자본에 의해 촉발된 이 무가치한 싸움을 끝장 낼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연맹으로 합해져서 정치운동으로 승화될 때만이 현재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미래를 내다보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떻게 연맹으로 합해지고 정치적으로 승화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삼자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긴밀하게 연관된 활동을 하였는가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와 분석의 가치를 지닌다. 본인은 발전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에 한정한다.


2.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계획

1) 발전노조의 2005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발전노조 2005년 핵심요구는 2004년 주5일제 시행 때 관철시키는 못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즉 2004년 투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2004년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도입 시행하는 시기로 이후 연차적으로 진행될 중소사업장 주5일제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해였다. 그러나 총연맹 차원의 주5일제 투쟁은 조직되지 않았고 단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표 1> 2004년 당시 발전노조 주요현안 및 요구와 합의내용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을 어느 단위에서 싸움을 기획하고 주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인원충원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기획하고 주도해도 되나 공기업의 경우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부족의 문제는 일반화된 사항이다. 정부가 특정 공기업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따라서 공공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이 필요한 사항이다. 주5일제 관련 5조3교대는 교대근무사업장의 경우 당면과제이다. 많은 사업장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5조3교대의 도입이 고용확대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총연맹 차원의 기획과 투쟁이 필요했다. 기존 4조3교대 사업장이 5조3교대의 물꼬를 트는 순간 맞교대, 3조2교대 사업장은 각각 3조2교대, 4조3교대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고용확대의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 중 주5일제 관련사항은 총연맹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했으나 방기되었다. 해고자 원직복직은 대체로 개별사업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다. 5-4 직등급 직원과 파업대체인력이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노동조합은 이들의 현장출입을 막는 것 이상은 하기 어렵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퇴직직원 및 군인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연맹이 주도하여 사회여론화 시키고 폐지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기업의 임금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해 막혀 있고 개별 노동조합은 뚫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것 또한 공공연맹 차원의 투쟁력으로 돌파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공공연맹에서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이 기획되거나 조직된 바 없다. 발전노조의 현안과 요구를 어떤 단위에서 기획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도표로 나타내 보자.

<표 2> 현안 및 요구사항별 기획과 주관의 주체

<표 3> 2005년 발전노조 현안 및 핵심요구, 합의내용

2005년의 현안문제 및 핵심요구도 마찬가지로 2004년과 내용이 비슷하다. 그만큼 2004년에 풀지 못한 문제가 현장의 쟁점과 어려움으로 남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할 것이다. 2,700명이나 되는 교대근무자들이 아직도 주42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5조3교대가 시행되지 않은 한 해결방안이 없다. 회사는 5조3교대 하는 사업장이 없고 아직 사회적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느 사업장인가 먼저 돌파구를 내지 않으면 교대근무자의 주5일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족인원 충원과 정원증원이 약간 되고 있지만 설비가 늘어나는 비율에 1/3에도 못 미친다. 갈수록 설비대비 부족인원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임금인상 역시 올해에도 정부가 1% 낮춰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돌파하고자 한 공동투쟁은 없었다. 분명히 공공연맹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4 직등급 직원과 파업대체인력도 교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파업대체인력이 훈련되는 만큼 발전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2005년 현안과 핵심사항에 대한 투쟁의 기획과 집행의 주체 분류

우리가 연맹과 총연맹을 만드는 이유는 개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 크게 모여서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별 노동조합의 현안과 요구들 중에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야 하는 사업, 연맹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 연맹이 기획하고 주관해나가야 할 사업, 총연맹이 주도하는 사업이 조직적으로 분류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연맹과 총연맹을 건설한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주체들의 활발한 소통과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주요 대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연맹이나 총연맹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연맹이나 총연맹이 각 노동조합 사업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조합과 따로 가서는 연맹과 총연맹이 설자리는 없다. 납부하는 맹비가 아깝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맹비 내는 돈으로 노동조합이 상근활동가를 더 채용해서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배가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맹과 총연맹이 중소사업장에는 큰 힘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공공연맹의 2005년 사업계획

연맹의 활동이 노동조합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나 현장과 동떨어져 단지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장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연맹이 주관해야 할 일을 가려내고 그에 대한 연맹차원의 기획과 투쟁이 나와야 노동조합과 연맹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맹의 주요사업이 발전노조의 현안과 핵심요구사항과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수렴되고 합산되어 개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공공연맹의 주요사업

(1) 공공연맹과 발전노조 사업의 연관성 비교
발전노조의 주5일제 관련 5조3교대는 공공연맹의 사회공공성 투쟁의 안정된 일자리 쟁취투쟁에 속한다. 발전노조가 5조3교대를 이루는 순간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5조3교대 쟁취를 위한 투쟁은 상급단위의 지원이나 공동투쟁 없이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공기업의 계획적이고 만성적인 부족인원도 똑 같았다. 공공연맹은 주로 공기업노조로 이루어지고 사용자를 정부로 두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개의 사업장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매년 진행되는 임금요구는 공공연맹이 공동투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설득력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발전노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2%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연맹이 공동요구사항이 있어도 투쟁을 기획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공연맹을 강화시킬 것인가 의문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퇴직자와 군인을 이용해 대체인력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있다. 서울지하철, 철도 등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파업을 불법화하여 대체인력으로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현장출입을 소리 소문 없이 막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공공연맹이 연맹 내 관련사업장을 조직하고 대체인력문제를 문제화시키면서 깨는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역시 추진되고 있지 못 하다. 개별 노동조합이 알아서 조용하게 그러나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

3) 민주노총 2005년 사업

총연맹의 사업은 노동조합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받아 안아서 공동전선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요구와 전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계획들이다. 분명히 총연맹의 사업은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잡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전노조의 요구사항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민주노총이 가져가야 할 사업이 분명히 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5조3교대 요구는 교대사업장의 최선봉에서 서 있다. 개별사업장이 5조3교대의 시행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교대조를 추가하는 투쟁은 이미 시작부터 전국적인 사업임에 분명하다. 4조3교대 사업장이 5조3교대를 만들어내면 3조2교대, 맞교대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4조3교대, 3조2교대로 바뀌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총연맹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요구에 걸 맞는 규모 있는 투쟁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교대근무와 관련한 총연맹의 사업은 교대사업장의 현황파악과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결국 발전노조는 흉내도 내보지 못하고 향후과제로 넘기고 말았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인데 발전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사업장을 통튼 요구가 아니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그래서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작년에는 이러한 요구를 회사가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표 6>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계획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장 내의 비정규직의 문제인데 발전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대다수는 발전회사의 용역업체,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다. 발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약 20-30%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을 조직화하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민주노총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면 개별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만들고 모아내야 한다. 개별 노동조합이 알아서 비정규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연맹의 기획과 일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관심과 행동을 조직해 비정규직보호입법 쟁취투쟁의 전국적 전선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노동조합은 이미 자신들이 범위를 정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수행하면서 종료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들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심어주기는커녕 이미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 투쟁은 끝났다. 따라서 총연맹의 비정규직 사업은 이미 자신이 속해있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총연맹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별도로 투쟁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
총연맹의 사업은 현장의 요구와 현상을 일반화하고 전국화하여 자기의 투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전국적으로 모아지지 않은 것은 바로 총연맹의 사업이 준비된 기획과 의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 총연맹은 그 투쟁을 더 상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과제를 하나하나 모아나가고 전국화시켜 나가 전 계급적 이해로 만들어 가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총연맹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러한 면에서 발전노조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이나 총연맹의 기획과 집행 속에 놓여 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격파당하는 운명을 겪었다.


3.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연관성

1) 2005년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주요사업 비교

노동조합의 사업은 현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계획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역량에 따라 확장되고 발전된 요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현장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표 7> 발전노조, 공공연맹, 총연맹의 주요사업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해당 사업장의 직접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직종이나 전 노동자의 이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투쟁의 수위나 범위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개별 노동조합의 틀에서 조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개별사업장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들 이해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여 중대한 의미가 있는 요구를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별 노동조합이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사업장에 활동하고 주로 그 범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들과 직접 연관된 요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야에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조직하여 노동자의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요구로 전화시켜야 하는 것이 연맹과 총연맹의 의무다. 이것은 연맹과 총연맹이 소속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를 시기적절하게 잘 파악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집어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인데 현장요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을 펼쳐 놓은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은 어떤 힘 있는 투쟁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개별 노동조합의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연맹과 총연맹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연맹과 총연맹은 이러한 사업을 조직의 주요업무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의 항목별 요구와 연관성

(1) 교대근무자 5조3교대, 부족인원 충원 및 정원 증원
2004년 주5일제 시작할 때 했어야 할 사업이었다. 5조3교대는 전국의 교대근무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 기획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발전노조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어떤 사업제안도 받지 못하고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4조3교대에 묶여 있다. 어쩔 수 없이 월 10시간 강제보상을 받고 주 42시간 일하고 있다. 5조3교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고용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묻히고 말았다. 거리에서 백날 고용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는 것보다 이런 과제를 총연맹 차원에서 모아내고 실질적으로 투쟁을 한번이라도 조직하는 것이 고용확대에 더 도움이 된다.
부족인원 충원 및 정원 증원의 문제는 주로 공기업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사안이다. 그 중심에 공공연맹이 서야하는 문제다. 정부는 공기업을 정원을 채우지 않고 고의로 부족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정원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인원이 많을수록 그 예산을 임금으로 돌리는 편법을 계속 써오고 있다. 공기업은 정원대비 부족인원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인원 충원을 요구해야 할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런 사업장의 연대투쟁이 필요한데 공공연맹이 앞장서서 기획하고 조직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공공연맹의 사업에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추상적인 사업만 있지 현장의 요구와 결부된 사회공공성투쟁은 없다. 그렇다 보니 사회공공성 투쟁의 실적과 효과도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임금가이드라인
벌써 10년 째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개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실질임금을 인상시켜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는데 개별 노동조합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과제로 되었다. 마치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이 없어진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깨기 위한 공공연맹 차원의 투쟁은 한 번도 없었다. 공공연맹의 가장 공통적이고 조합원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왜 공공연맹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할까? 심지어 공공연맹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제 임금 같은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나온다. 그럼 공공연맹은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 산하 사업장의 중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이 산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부는 오히려 더욱 득의양양하여 가이드라인을 더 낮게 잡고 관철시키고 있다. 그래서 발전노조도 결국 2.1%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조합원들의 실망감이야 더 이상 말해야 무엇 하랴? 정부는 이렇게 해서 공기업노동조합을 임금억제의 주도세력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까?

(3) 파업대체인력과 5직급 4등급 직원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비해서 파업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발전사업장의 경우 퇴직자들로 이루어진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전사모)”과 군 인력인 발전 상비군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5-4직등급 직원을 정부가 발전파업 후 중앙제어실 일부보직을 강제로 승격시켜 비조합원으로 이탈 시킨 인력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와 발전회사는 회사간부를 신규설비 증설률보다 배로 뽑아 파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파업 시 가동된다면 발전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것은 타 공기업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공공연맹이 산하 조직과 긴밀한 협조 속에 사회문제화 시키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만 연맹의 사업에는 잡혀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현장출입이나 파업대체인력 폐지투쟁이 힘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도 못하다. 노동조합의 투쟁력은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정부와 자본에 대해 일대 격전을 벌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범위를 축소해서 회사에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발전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경찰, 촉탁 및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합의는 더욱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장 내의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대다수가 발전회사의 용역회사, 협력회사, 하청회사의 노동자들로 이루어 졌다. 발전사업장의 비정규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일이 바로 노동계가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한 판의 거대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총연맹 차원에서 그에 걸 맞는 시간과 기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각 사업장의 현황과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해당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획하고 틀을 잡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발전사업장의 비정규직투쟁은 공동 기획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이 총연맹 비정규직 집회나 투쟁에 참여하여 머리수 채우는 일밖에 한 일이 없다. 총연맹 차원의 구체적인 기획이 없다면 앞으로도 똑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뿐 비정규직 철폐의 꿈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꿈으로 끝날 것이다.

(5) 산별노조 건설
아직 발전노조에서 우리가 가야할 산별노조의 상을 잡기위한 내부의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발전노조가 주장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산별노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다. 그냥 연맹과 총연맹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대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별노조는 연맹이나 총연맹이 그리는 여러 가지 그리는 그림에 대해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별노조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산별노조의 주체를 조합원들로 내세운다면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연맹, 총연맹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

(6) 반전반제반세계화 투쟁 및 자주통일 투쟁
나머지 총연맹에서 추진하는 반전반제반세계화투쟁이 있는데 조합원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 전개될 때 그것은 일부 조합간부만의 투쟁으로 되면서 조합원들은 구경꾼이 된다. 이들을 한 발 더 앞서나간 과제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육과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발전된 사업은 기초사업이 충실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당면과제들이 깨져나가서는 상황에서 이런 주제들이 조합원들의 지지나 동력을 받기는 어렵다. “우리 사업이나 제대로 해봐!” 하는 냉소적인 비판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의식의 변화와 발전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초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초가 바로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들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원들이 왜 자주통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노동자 계급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동참하지 기대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도 통일운동은 노동계급의 힘을 받지 못하는 특정인들의 활동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통일운동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거부된 적이 있는데 조합간부들조차 통일운동의 효용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인식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업은 연맹과 총연맹의 사업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4. 노동조합과 연맹, 총연맹의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일단 각급조직 간에 항상적인 소통과 섞임이 필요하다. 연맹과 총연맹은 각종 회의나 수련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것을 연맹과 총연맹의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의미와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관련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으로 묶어내야 한다. 연맹이나 총연맹이 산하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극대화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있다면 단지 정책이나 교육, 교섭의 안내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책임 있는 투쟁을 조직을 해야 한다. 투쟁을 조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연맹과 총연맹의 안목과 역량에 달린 것이다.

현장에 기반 한 가장 구체적인 요구를 내는 곳은 바로 단위 노동조합이다. 이 요구들이 현재 노동자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계획적으로 모아내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연맹과 총연맹의 임무라 할 때 현재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의 사업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연맹은 연맹대로 총연맹은 총연맹대로 각자의 사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연맹과 총연맹이 현장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다. 연맹과 총연맹의 사업에 그만큼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이해를 파악하고 연맹과 총연맹차원에서 사업화하여 집행하지 않는 한 이런 간극은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5. 노동조합과 정치운동

노동조합의 요구는 바로 자본의 운동으로 인해 나온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본의 공격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본의 공격을 끝장내야 한다는 인식의 확장은 투쟁과정 속에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조합 현안과 요구사항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와 그 파장을 투쟁의 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확대시켜 나갈 때만이 조합원들은 자본과 국가를 하나로 보고 인식하는 정치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야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이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이해로 발전해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전화해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전 계급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노동자가 자본의 정치에 대한 노동자 정치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투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치의식의 발전도 바라기 어렵다. 투쟁을 제대로 해내고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노동자 정치교육이다.


6. 노사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노사협조주의가
노동조합 부패의 원인이다.

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할 이유가 없다. 노사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피해보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노사협조주의나 사회적합의주의는 노사나 노자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 접촉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는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마저 버리게 된다. 일부 노동조합이나 조직이 사회적 합의나 노사협조를 위해 자본가정권이나 회사가 기획하는 행사나 모임에 참여한다. 자본가정권과 회사가 제공한 기회는 자본과 회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뿐 노동조합의 조직력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모임과 행사에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논리와 행태에 젖어든다.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는 사측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어떻게 접촉면을 넓힐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조합원의 요구를 잘 무마해달라고 청탁하였다. 민주노총의 핵심간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택시연맹 위원장시절부터 시작되어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민주택시연맹이나 조합간부들이 조합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된다. 조합을 개인의 세력기반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횡과 비민주를 일삼는 것이다. 강승규 비리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조합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또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주도한 인물이다. 결국 그가 실제로 한 것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추악한 자본과의 밀실거래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사협조주의와 상층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7. 하반기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강승규 비리사태로 총연맹의 임원들이 사퇴했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민주노총의 올바른 전통이다. 남아있는 중집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하반기투쟁이 지도부만 재정비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얼어붙은 현장의 동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쟁의 상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단위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호소하고 선동하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각 운동조직과 활동가들이 합심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비대위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서라도 하반기투쟁에 대해 조직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의원들이 현장을 조직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하반기투쟁은 전 대중적 투쟁역량이 하나로 결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