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RSOI&FE)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한반도에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당국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합의한 후 1월 26일 스크린쿼터축소 발표,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는 2006년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한 우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6일과15일에는 대추리를 침탈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였으며, 부시 정권의 2006년 NSS에서는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폭정’으로 규정하면서 ‘폭정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으로 한미FTA의 추진, 한미군사동맹의 재편 등이 결국 대북적대정책의 확고한 집행을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RSOI&FE연습은 기본적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작계 5027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RSOI는 북한을 겨냥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빠르게 투입하는 훈련으로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FE와 합쳐서 침략적 작전계획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천여명과 주한미군 1만 7천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2천여명 줄었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처음으로 이번 연습에 참가해 북한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링컨호는 산하 전단으로 핵잠수함인 호놀룰루호와 유도미사일 프리깃함 2척, 유도미사일 순항함 2척, 유도미사일 구축함 1척 등을 거느리고 있다. 작년 훈련에 이어 올해도 핵잠수함을 끌어들인 것은 북의 유사시를 가정한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북침략전쟁의 성격을 띤 훈련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주일미군을 이번 전쟁연습에 참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미일 삼각의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대북 전쟁연습은 그 동안 쌓아온 남북 화해 협력을 상호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변화시킬 것임은 명확하다. 북한이 장관급 회담 연기를 비롯하여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전쟁연습으로 인하여 남한 민중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에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재편이 결국 중국 포위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할 한미FTA의 저지와 한미군사동맹 재편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 전쟁연습 (RSOI&FE)의 즉각적인 중단을 한미양국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침략의 군사거점으로 활용될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이를 위한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해 줄 한미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3월 27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