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의 세상이야기


양극화 해소와 대통령

이정하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고 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양극화 해소는 자기들이 다 할 것처럼 떠들어 댄다. 이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너도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동네, 이제는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ㅇㅇ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까지 큰 입간판으로 가는 곳마다 광고를 해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으면 무엇 하나?
정리해고 쉽게 하여 노동유연화하고 비정규직 양산하여 임금 깎아 먹고, 규제완화해서 환경오염 방치하고 지방세조금내고 각종 세금혜택 누려서 저들 돈 잘 벌어 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동네 아닌가?
양극화 극대화가 기업하기 좋은 동네 아닌가?
그래서 양극화 부추겨놓고 얼마 전 정부에서 내놓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관이다. 우습게도 지금까지 세금을 안냈던 저소득층의 세금을 거둬들여 그 돈을 마련한다하니 어처구니없는 노릇 아닌가? 밑에 돌을 빼서 위에 고인다고 탑이 쌓여지나?

이 사회의 양극화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된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것이 양극화 아닌가? 돈이 돈번다는 사회 풍토가 양극화 아닌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 양극화 아닌가?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 차별을 철폐 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강행처리는 더욱더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돈이 돈버는 세상을 없애는 것이 양극화 해소방안 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모순 덩어리를 깨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이 아닐까? 이제 더 이상 빈익빈 부익부가 한국의 상징이 아니길……. 덧 붙여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회 풍토가 아니길…….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동네마다 안정되게 노동하고 즐겁고 잘사는 동네를 입간판으로 내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정규직 생활이 더러워 귀농한 젊은이가 기업하기 좋은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 농사지으며 일당 쟁이 공장을 다녀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동네는 잘사는 동네가 아닐 것이다.
추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많은 골프장 잔디에다가 납골당이나 공동묘지를 겸용해서 사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