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배우는 이 / 2006-11-27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다시금 검토되고 이행의 전략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견해를 읽으면서 드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와 시장이 양자택일적이 아니라는 것은 약간 문제있습니다.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계급의 역량의 문제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문제에 대한 입장의 정립을 어렵게 합니다. 중국이 전형적인 그 예인데 시장이든 계획이든 생산력 발전만 하면 그만이다는 입장의 중국, 등소평 이론은 결국 중국을 자본주의로 되돌렸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후계자로 가치법칙이 일정한 기간 존재하고 따라서 시장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사회적 소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중국과 같이 시장의 일반화를 한다면 자본주의로 복귀로 결말지어질 것입니다.
둘째, 당독재, 관료화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전형적인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당독재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관료주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관료화의 문제는 레닌이 지적했다시피 한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료주의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계급 내부의 모순,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에서 관료주의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문제를 간과한 채 당독재, 관료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문제의 해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견해를 밝히면서 선생님의 글이 운동진영의 논의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