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98 노동운동의 현실과 쟁점
 
 
신노사관계 구상의 완성인가,전국적 총파업의 완성인가
곽 탁 성
고용상태와 전망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
김 길 섭
금속연맹 임금체계(안)에 대한 검토
김 성 희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협상국면과 총파업 예열국면이 교차하던 정 중동(靜中動)의 상황을 뒤로 하고 일부 현장에서의 시한부 파업과 민주 노총 지도부의 국민회의 당사 농성이 시작됐다. 96년 겨울 총파업 이후 또다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정세는 노동자 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호 특집은 작년 11월 이후의 양대 대사건 - IMF관리체제와 DJ 의 대통령 당선 - 이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고 용, 임금 등 노동자 생존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내용으 로 기획했다.

특집글 1 [신노사관계 구상의 완성인가 전국적 총파업투쟁의 완성 인가]에서 필자는 현정세를 96∼97년 전국총파업으로 표현된 노자간 대결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노동운동진영은 수 세적이고 허구적인 정세인식을 극복하고 자본과의 허구적 동반자의 길 이 아닌 민주적·계급적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하여 노동자대중의 생존 권과 민주적 권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러한 과정을 지난 시기 총파업투쟁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한계를 해결 해 나가는 전망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 정으로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완성하는 길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 다.

특집글 2 [고용상태와 전망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을 개괄하면서 한국의 고용상태 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업률의 급상승,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확대, 생산성 증가율을 못미치는 실질임금 상승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 는 현재의 고용상태에서는 짤릴 것인가, 깎일 것인가라는 정세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집글 3 [금속연맹의 임금체계(안)에 대한 검토]는 강신준 교수의 임금체계(안)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금속연맹의 '산별단일교섭을 위한 임금체계협약(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계 에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금속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생활기본급+직무급+능률급'이라는 원리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시점에서 임금차등화 가 불가피한 이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나아 가 지금은 임금배분에서의 평등과 노동자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가치를 확고히 할 때이고, 산별체제의 내용도 그것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