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금고는 마르지 않는 샘일까.
부시 대통령의 야심찬 뉴올리언스 재건계획 발표를 계기로, 미 행정부의 재정적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복구에 소요될 엄청난 자금을 세금 인상 없이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삭감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런 식의 재정운용을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카트리나 피해복구 비용을 이라크 전비를 줄여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부시 대통령은 자칫 이라크와 카트리나 양쪽의 재정 소요에 짓눌리며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으로 위기 돌파 시도=부시 행정부는 허리케인 늑장대응과 소외계층에 무관심해왔다는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자, 수습 초기부터 연방정부 자금을 마구 풀어 흑인과 빈민층 불만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15일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 관한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연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재건 계획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 돈의 대부분을 연방정부 자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사업에 얼마가 들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2000억달러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620억달러의 지출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놓은 상태다.
두마리 ‘돈먹는 하마’=부시 행정부는 이미 치솟는 이라크 전비로 고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 쏟아부은 돈은 2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민간기구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계획과 부패한 하청업자들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카트리나 복구도 비슷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흑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공화·민주당의 공약을 수렴해야 하는 등의 정치적 고려가 우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유력한 재정후원자였던 짐 버나드가 1억달러의 복구 하청계약을 따내고 주정부에서 손을 뗐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회계감찰관을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 문제는 카트리나 복구비용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사업 추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이 부분에 대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일부 공화당 전략가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 지지가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세정책에 비판 쏟아져=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 복구비용을 세금 인상을 통해선 조달하지 않겠다면서,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라크와 카트리나로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고소득자인) 나는 4차례나 세금 감면을 받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라고 감세정책을 맹비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 소수지만 점차 비판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공화)은 “자연의 재난이 우리 후손에 빚의 재난을 안겨주는 게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반 여론도 부정적이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카트리나 복구비용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이라크 전비에서’, 25%가 ‘소득세 감면 취소를 통해’, 15%는 ‘부동산세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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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돈 먹는 하마’ 카트리나-이라크 부시 삼키나, <한겨레>200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