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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12: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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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北근로자 일못한다″ 첫 집단해고…개성공단 진출 남한 기업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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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근로자 일못한다″ 첫 집단해고…개성공단 진출 남한 기업
한민수 이제훈기자 mshan@kmib.co.kr
[국민일보] 2005.07.20.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고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북측 근로자 해고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고,이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기업 운용 방식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북측 근로자가 남한기업에 채용됐다가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해고됐다”면서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자본주의 시각에 따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지만,우리 기업도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요구하자 결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근로자의 ‘완전 고용’이 해고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깨졌다는 점에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닌 남한기업의 사장이 준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현대아산(220명),리빙아트(270명),신원(327명) 등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토목,건축,장비운용,건설 인력 등을 포함해 37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통일부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당국자는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술교육을 시킨 뒤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노력채용계약서’를 체결토록 돼 있다”며 “능력이 안돼 그만 두는 경우가 있으며 재량권은 기업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고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10월 발표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술과 기능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나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생활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등에서 해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측 관계기관은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체와 북측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첫 제품을 출시하며 공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영진과 북측 근로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기업인들은 남한내 기업의 동종 업종과 비교할 때 북측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이 처음에는 30%대에 머물렀으나,지금은 7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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